• 국보법의 귀환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
        2008년 09월 30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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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3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촛불탄압,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동당과 국보법의 전쟁은 다시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촛불탄압에 맞서 민주민권 수호를 위해 국민적 힘을 한데 모아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당직자 및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노당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촛불민심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채, 박물관에 쳐박혀 있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어 대대적인 ‘촛불탄압ㆍ공안탄압’에 나섰다”며 “국민들의 집회, 결사, 표현,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30~40년 전으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국보법에 의한 이적단체로 탄압하더니, 촛불집회와 관련해 네티즌, 심지어 엄마들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리고 7년을 끌어 오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국보법 재판을 불과 2달 만에 초스피드로 끝냈으며, 최근엔 국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주요간부 7명을 체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국보법 철폐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으며 촛불국민의 민권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이명박 독재를 유지하는 법적 근거이자 민주주의 말살의 첨병인 국보법 해체 없이 민주주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촛불탄압,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1% 특권층을 위해 노동자ㆍ서민을 억누르는 억압체제로 규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민권 수호를 위해 국민적 힘을 한데 모아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국보법 철폐 시대적 과제

    한편 이에 앞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박물관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 국가보안법의 칼을 이 정부가 다시 대장간에 맡겨서 시퍼렇게 벼려와서 국민들을 내려치려 하고 있다”며 “다시 보안법의 칼을 부숴버려서 호미, 쟁기로 만들어버리던가 해야겠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강 대표는 “촛불이 우리사회에 일으킨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크다”며 “대의정치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역사의 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국민건강권으로 거래 안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촛불이 꺼져가니 참여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는 쇠고기 재협상 못한다고 하더니 남북 간에 합의한 6.15나 10.4선언은 팽개치고 외면하고 있다”며 “신의의 문제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자고 주장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여놓고 지금 국민들을 짓누르고 탄압하며 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경찰의 무력으로 고소영, 강부자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안정부, 무력정부를 민주노동당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몸으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실천연대 표적수사, 진보세력 매장 음모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구속된 최한욱 남북공동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의 부인인 하유진씨 등 남북공동실천연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하 씨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실낱같은 기대로 젖먹이 아이를 안고 법정을 찾았는데 검찰이 자신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 설명조차 제대로 못해 시간이 아주 오래걸렸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어 “최한욱 집행위원장은 실천연대의 표적수사가 5월 24일 수구언론들이 촛불의 배후로 실천연대를 지목했을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8월 사노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고 말했다”며 “최 위원장은 이를 촛불과 진보세력을 분리시켜 진보세력을 매장시키려는 과정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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