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도둑이 쌀도둑 고발해야 수사?
    2008년 10월 17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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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유보 결정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정부가 고발하면 일괄 조사하겠다’며 수사유보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쌀도둑이 쌀도둑을 고발해야 수사하겠다’는 황당한 논리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17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기를 계속 포기할 것입니까"라고 되묻고 "이 차관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그를 단순히 희생양으로 삼는데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수사가 이봉화 차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 전반에 대한 편법, 탈법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재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첫 매듭에 이 차관의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수사해 범죄가 잽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유보 이유에 대해서도 부 부대변인은 "검찰은 정부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일괄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정부 자체가 고발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노동당과 전농이 이미 고발한 이봉화 차관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시간벌이용, 여론무마용 수사회피 의도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부 부대변인은 "지금 검찰은 공직사회의 오랜 부정부패를 청산했던 이탈리아의 깨끗한 손이라는 ‘마니 풀리테’로부터 국민적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민노당과 전농이 이 차관을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신청으로 고발하자 이 사건을 공무원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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