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 침체·남북관계 경색, 내우외환
        2008년 10월 17일 09: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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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코스피지수가 126.50 포인트(9.44%) 폭락한 1213.78로 마감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회갈등과 부패를 조정·감시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상실도 경제회복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경색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하는 쌀 직불금을 가로채고도 발뺌하기에 바쁘다.

    정부정책은 어떤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극화 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 외부요인을 핑계거리 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17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선진부국 금융위기·경기침체 비용 대부분 각국 서민층 수억명이 부담>
    국민일보 <실물침체 공포, 금융시장 덮쳤다>
    동아일보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
    서울신문 <금융위기 세계 실물경기에 직격탄>
    세계일보 <코스피 최대폭락·환율 폭등 ‘금융 공황’>
    조선일보 <다시 덮친 공포…코스피 사상최대 폭락>
    중앙일보 <공포에 질렸다 / -126 코스피 사상 최대 하락폭>
    한겨레 <실물침체 공포가 금융시장 덮쳤다>
    한국일보 <126p↓ 주가 사상 최대폭 추락>

    "실물경제 침체 공포가 세계 증시 강타"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 10년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주가는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 조선일보 17일자 1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3.5원 급등한 1373원으로 마감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31일 145원이 오른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해외증시도 동반 폭락했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1089.02포인트(11.41%) 하락한 8458.45로 떨어졌다. 홍콩과 중국도 4% 이상 하락했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세제혜택 등 실물경제 살리기 지원책 마련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경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더 푸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50억 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장기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 중앙일보 10월17일자 5면
     

    중앙일보는 5면 <정부, 모든 카드 꺼내 경기 살린다>에서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고 평가하고 지금이 정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쌀 직불금 변명에 바쁜 고위공직자…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제

    고위공직자와 땅 부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실이 수면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민 7171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인 3745ha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지급 예상 직불금이 28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쌀 직불금 신청인의 90% 이상이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했으나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자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공포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지도층들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농민의 쌀 직불금까지 가로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지도층이나 부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은 시기에 다름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 부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나무라기도 힘들다.

    언론들은 일단 정부가 전면조사와 강한 처벌을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세운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한 뒤 국고환수와 함께 경중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직불금 불법수령, 엄정한 조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향신문은 사설 <정치권은 농심을 두 번 울리지 마라>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경향신문 10월17일자 사설
     

    경향은 사설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감사원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을 비판했다. 경향은 이를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이봉화 복지부 차관에 이어 소속 의원들의 연루까지 드러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원죄론을 부각시켜 제 발등의 불을 끄려는 속내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를 ‘강부자 정권’으로 몰아세워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인 듯 하다"며 "그러다 보면 철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여야의 정략적 책임공방만 부각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경향은 "근본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이고, 직불금 제도 자체보다 농지를 8년 간 자경했다는 증거로 삼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 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신문도 사설 <쌀 직불금 받은 고위공직자 우선 정리하라>에서 "지도층 인사들의 모럴 해저드를 감안, 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부터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양도세 면제를 위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의 처벌보다 사실을 뒤늦게 밝힌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을 감사해야 할 판인가>를, 중앙일보는 <쌀 직불금 불법 알고도 덮어버린 감사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선진부국 금융위기 비용, 각 국 서민층 수억 명이 부담할 것

    노블리스 오블리제(가진 자의 의무)의 실종 속에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비용의 대부분은 결국 서민층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 침울하다.

    경향신문은 1면 <선진부국 금융위기·경기침체 비용 대부분 / 각국 서민층 수억 명이 부담> 머리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금융 세계화 시대의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소개했다.

       
      ▲ 경향신문 10월17일자 1면
     

    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금융 세계화’가 국가간,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의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는 향후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수억여 명의 서민층이 금융·경제위기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도국의 노동자, 저소득층이 ‘성장 과실’의 분배에선 소외됐으나 위기는 함께 당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자라는 분석이다.

    국제노동문제연구소 레이몬드 토레스 소장은 "보고서는 중산층·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실패했음을 드러냈다"며 "각국 정부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낳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구조적 개혁에 나서야만 한다"고 밝혔다.

    경색되는 남북관계, 중앙 ‘의연한 대처’ – 경향 ‘남북 양쪽의 양보’ 주문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예고하는 논평을 내놨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관련한 북한사회의 불안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한겨레 등)이 우세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은 가뜩이나 불안한 사회와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중앙일보는 사설 <북의 협박에 의연히 대처해야>에서 "북한이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파탄 운운의 협박을 가해왔다"며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했다. 중앙은 이를 "북한 특유의 ‘위협전술’이 또 다시 발동했다"고 평가절하 하고 정부에 의연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동안 북한의 정책을 봤을 때 이러한 시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일보와 경향신문 등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는 사설 <심상찮은 북의 대남 강경 자세, 신중한 대응을>에서 "북의 압력에 굴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애써 북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다"며 "실익도 없이 북을 건드려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국지적 충돌을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는 남북관계>에서 "남북 관계가 중대기로에 서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경향은 "북측은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고 이명박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상생·공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동아투위 안종필언론상에 경향신문 편집국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정동익)는 ‘안종필자유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경향신문 편집국을 선정했다.

    동아투위는 경향신문 편집국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권력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의 기틀을 다지고 진보적 정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분투해온 점을 수상이유로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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