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은 중소자영업자에게"
        2008년 10월 15일 05:54 오후

    Print Friendly

    잇따른 외신들의 한국경제 위기 경고음에 이어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보도했다.

    재정부와 금융위는 격분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외신들과 국내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김수행 교수의 "G7회담에서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미국 경제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가 공황상태로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잠시 반등했던 주식은 다시 폭락하고,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던 환율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 15일 민주노동당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전략간담회’를 당사에서 가졌다. (사진=변경혜 기자)
     

    15일 민주노동당이 당사에서 마련한 ‘경제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전략간담회’에 자리한 경제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화로 대변되는 토목과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대책이 문제가 많은 것이며, 지금의 감세정책과 미국식 ‘통제없는’ 금융에 대한 정책전환을 위해 정부의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공적자금 거론 필연 부자 위한 사용 막아야"

       
    ▲ 임수강 경제학 박사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외환위기후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외환위기의 경험을 보면 잘못은 다른 사람이 저질렀지만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라며 "당시 짧은 기간에 세력지형이 결정되는데 169조원 가량의 공적자금과 구제금융이 지형을 결정짓는 무기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박사는 "공적자금과 구제금융이 당장 금융시스템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손실의 사회화 측면에선 금융기관의 경영실패 책임을 국민세금으로 떠넘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임 박사는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을 매개로 금융자산, 금융기관들의 양극화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한 뒤 "가장 큰 폐해는 신용팽창"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신용을 국가신용으로 바꿔줘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0~2001년 유가증권 가격급등과 부동산 가격상승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해 금융자산의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임 박사는 "김수행 교수의 지적처럼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박사는 "97년, 국가가 파산한다는 등 단군이래 최대 위기였다는 외환문제는 국가가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주의적 발상이었던 금모으기 운동은 결국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기득권층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진보진영에선 아무런 대응이나 저항도 못했는데 또다시 달러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달러모으기 운동을 비판했다.

    미국의 7500억 달러의 공적자금 투입이 미 의회에서 겨우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임 박사는 "우리는 IMF때 만장일치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과시켰는데 실제 반대 여론이 더 높다고 한다"며 "우리의 경우 위기가 오면 의원들이 반대를 이끌어내고 국민여론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책에 대해 임박사는 "달러모으기 운동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97년처럼 전면적 외환위기, 혹은 금융기관 2~3개 파산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구제금융, 공적자금 얘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외환위기 때처럼 부유층 호주머니 채우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공적자금이 서민보호를 위해 투입되도록, 고액 예금자들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투입에 대해선 반대하도록 선언을 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데 공적자금 구제금융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영업, 중소기업 회생위한 공적자금 투입돼야"

       
    ▲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
     

    김병권(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은 민주노동당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센터장은 "세계 5개 은행이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오늘 한 신문칼럼을 보니 달러도 없는 은행들이 어떻게 무제한 공급하냐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은 막상 달러를 가진 중국 등 실탄을 가진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고 보자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한국만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환율과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의 외부문제가 있는데 충격을 완화시키든지, 통제하는 기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외환위기 때)엔 구제금융 등 자금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돈의 숫자 단위가 너무나 달라서 수십억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도 환투기 세력과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과 제도로 충격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센터장은 "외환거래법에서 허용하는 정부의 재량권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시장 매커니즘에 맡겨 (달러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돈만 든다"며 "자금흐름이 경색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기충격을 막지 못하는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내부 경기침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아래로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먼저 쓰러지면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어 매우 극단적으로 엉킬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미국처럼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금융 수준을 뛰어넘는 공적자금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문제는 선제적으로 준비돼야만 이것과 연동해서 감세를 뒤집는 얘기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금산분리 완화 저지가 최우선 과제"

       
    ▲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하고 강력히 해야 할 것이 금산분리 완화 철폐, 저지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금산분리 완화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도전이며 완벽한 반시장주의로 자본과 자금수요자 간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시키는 금융시장의 작동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자본참여 규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미국도 은행지주회사가 원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못들어 오도록 하는 거였고 현재도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예 얘기가 안되고 유럽의 경우 대형은행들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은행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는 기본적인 시장질서를 해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민노당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시장질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산분리에 대해 "하나는 은행의 재벌 소유문제인데 의결권을 10% 늘리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은행에 개입하는 것이라는데 이는 말장난으로 사모펀드가 어떻게 30% 대주주를 무시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고 "두번째는 금융지주회사와 증권지주회사를 통해 하는 것인데 지금의 금융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 등은 어찌보면 재벌들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제조업체, 금융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벌권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번째는 미국에서 박살난 단독투자은행 모델"이라며 "단독투자은행문제는 제조업체를 사고파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투자은행 모델인데 보험지주회사가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을 삼성생명이나 현대증권과 같은 지주사로 묶게 되는데 대형제조업체가 금융기관에 먹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못봤다"고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계획을 비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다음은 금산분리 완화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인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고 해도 외부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입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이 굉장히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동안 정신없이 미국모델을 따라갔는데 앞서가는 미국이 떨어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가 금산분리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은 혼란스러워서 막가자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연구위원은 "증권부분에서도 시스템 리스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현재로선 미국에서 매케인 대통령이 당선돼도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 것이 필연적"이라며 "그런데 진보진영에선 참고할 모델국가가 없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은 공공재, 그에 맞게 대우하자"

       
    ▲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국장은 ‘금융은 공공재로 그에 맞는 규제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위기를 진단한 이 정책국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의 은행채 발행이 문제"라며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모든 금융기관들이 금융채를 발행하면서도 정작 예금은행에 대해선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국장은 "외환위기 전까지는 예대율관리가 이뤄졌는데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예대출 차이가 가장 심하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국장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미국의 금융위기도 과도한 신용팽창과 자산버블이 일으켰다"며 "우리나라도 신용팽창이 있었던 것이고 붕괴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투자은행의 한정적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국장은 "금융은 철도, 도로, 항만처럼 사회적 공공재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특정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신용팽창이 일어난 것도 금융이 스스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된 것인데 ‘과연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국장은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고객돈으로 움직이는데 금융기관의 이윤창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위기가 넘어가도 다시 신용팽창에 의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국장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들이 나왔는데 소위 강남에서 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인들을 만나보면 이미 그들도 투기적 자본은 모두 빠져나갔다는 말을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로 자산포트폴리오를 도와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부실자산을 더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추가적인 버블 형성을 막지 못하고 경기부양책이란 것들을 막지 못하면 중산층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달러의존율 낮추고 亞통화협력해야" 

       
    ▲ 민경우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원
     

    민경우 진보정치 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우선 "미국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대외의존성이 높고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 주식매도, 대기업의 해외투자 등 구조적 요인과 은행의 ‘단기외채와 CD, 은행채’ 발행을 통한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핵심원인이며 정부의 환율정책과 환투기 등도 결합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민 연구원은 이에 따라 긴급대응조치로 외환부분에선 환투기억제와 은행의 단기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 불요불급한 달러사용의 규제와 복수환율제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선 ‘미분양 아파트-건설사-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부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건설사와 무분별한 대출을 한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금융과 자영업자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재정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경제체질변화를 주문하면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와 수출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변화와 식량·에너지·자원의 과도한 해외의존의 변화, 달러의존율을 낮추고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특권층 위주의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감세정책을 재검토하고 경기부양이 아닌 내수진작과 물가안정, 금융의 공공성, 산업·노동정책의 중소기업위주 획기적인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