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서민용 요금 2배↑ 불가피
    2008년 10월 14일 04:26 오후

Print Friendly

이명박 정부가 여론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스 산업의 사기업화(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가스 요금이 2배로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재벌들에게는 외국에서 가스를 들여오는 ‘도입 지대’ 및 독점 이윤 등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 아파트 베란다에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려있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이하 연구소)은 14일 발표한 ‘MB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공기업 3차 선진화계획’의 내용을 비판했다.

선진화 아니라 재벌화

연구소는 “이 대통령이 가스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국민 77%가 반대(한국사회여론연구소 9월 조사)하는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를 통해 에너지 재벌대기업들은 막대한 ‘도입 지대’ 특혜를 얻고, 1,200만 서민가구는 지금보다 2배의 가스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재벌화’라는 것.

연구소는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전량 주관하던 도입권을 대기업이 가져가게 되고, 이 경우 사기업화 혜택의 주체는 가스업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SK, GS, POSCO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한 가스 산업의 재벌화가 될 경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공급 비용이 싼 발전용, 산업용과 비용이 높은 가정용 간 ‘교차보조’가 이뤄져왔으나, 재벌화가 완성되면 공공요금체계가 사라지게 돼 에너지 대기업들의 ‘도입 지대 차익’의 특혜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에너지 재벌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추가 이윤도 15%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또 가스 재벌들이 도입 경쟁으로 7%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공공요금 체계 해체에 따라 발전용, 산업용 가격은 소폭 낮아지지만 서민용 가스요금은 2배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