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민주당, 쌀직불금 쟁점화
        2008년 10월 14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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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서 중반에 접어든 국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14일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비롯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서울 서초구청을 항의방문한다. 지난 10일 강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 7명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원장 명의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를 농식품부에 공식 요구한 데 이은 2단계 행동돌입이다.

    강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 2005~2007년 각 시군구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과 거주지 주소, 농지주소, 수령액, 농지면적 등으로 자료를 넘겨받는 순간 고위공직자들의 직불금 신청 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제출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민노당은 이날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농식품부를 바짝 조였다. 경중에 따라 고위공무원들의 사법처리까지 요구할 태세다.

    "경중따라 사법처리 요구할 것"

       
    ▲ 강기갑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쌀직불금 불법수령 논란이 중반에 접어든 국정감사 최대 이슈가 됐다.<사진=강 의원 홈페이지 인용>
     

    박승흡 당 대변인은 "2008년 직불금 수령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며 "국회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대북관계나 외교·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제출하게 돼 있어 농식품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민주노동당은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은 명백한 불법으로 그것도 헌법을 어긴 중대위반 사항"이라며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이봉화 차관처럼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의혹이며 의혹이 있으면 해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당수령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박 대변인은 "쌀 직불금을 보는 국민감정은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정도가 심하면 해임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상식과도 맞닿아 있는데 강부자 내각은 농지를 투기온상으로 만들었고 이도 모자라 농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만든 쌀 직불금조차 부당하게 재물로 취득하는 후안무치의 범죄를 저질러 이 정권의 도덕성은 땅바닥에 쳐박혔다"고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루즈벨트식 노변정담 흉내말고 도덕성, 리더십 갖춰야"

    더불어 박 대변인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사회통합의 전기는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루스벨트식 노변정담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루스벨트식 도덕성과 리더십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또 박 대변인은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당취득한 공무원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해온 사람이든, 현 정부에서 새로 발탁된 사람이든 불법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 뿐"이라며 "한나라당이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이 수천명이 된다고 비난해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현직 공무원이면 현 정부에서 처벌하면 된다는 말"이라고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국정감사점검회의의 발언들을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점검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심(農心) 농심’ 하면서 ‘농민과 서민을 위한다’면서 농심을 자극하고 훼손시킨 쌀 직불금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 농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노무현 대통령 사저 증축과 그 주위 환경 조성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직불금 파동에 버금가는 대표적 사례"라고 전 정권을 겨냥했다.

    이어 이계진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 간사는 "야당은 이봉화 차관 조사하고 여당은 노봉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조사하고 해서 ‘봉화 대 봉하’로 하자"고 말해 ‘이봉화 vs 노봉하’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 나 지금 떨고 있니?

    민노당의 강경한 입장과 더불어 민주당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고위공직자 중 1000㎡ 이상의 논을 소유한 6명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6명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포함됐으며 서초구 외에도 1~3급 고위공직자 100여 명이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부는 쌀 직불금 수령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2006년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 4만 6000명에 달하고 이중 공기업 직원은 2,600명이고, 고위 공무원 100여 명 중 청와대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이명박 정부 들어 신규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 108명 중 논과 밭을 소유한 36명에 대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관련 자료 수집 등 검증작업을 마쳤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심지어 국회에까지 제출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감사원의 명단공개를 촉구했다.

    농지법에는 농업인이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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