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위기속 나홀로 규제완화"
    2008년 10월 14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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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13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금융규제와 감독을 재검토 하는 상황에서 나 홀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규제(정책)가 먼저 나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막대한 돈을 그저 단순히 주식배당 정도만 받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만 하는 이런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은행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돈을 그저 단순히 주식배당 정도만 받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만 하는 이런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은행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중 삼성이 금산분리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61개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중의 10개 이상이 금융계열사이며,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가 그 동안 문제돼왔으며 그런 점에서 지배체제는 유지된 채 지주회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삼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조치 자체는 삼성이 그 동안 바래왔던 그런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삼성이 국민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구조에서 나머지가 그 2%를 불려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의 전문화, 대형화’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 금융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발전방향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덩치를 키우고 경쟁 속에서 크게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상이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산업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리먼 브러더스가 사실 파탄이 났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장은 이어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의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화됐고 그게 이미 우리나라와 옮겨와 실물경제 위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산업이 좀더 안정화 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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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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