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20년만에 '테러지원국' 해제
        2008년 10월 13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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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몰렸던 북핵 6자회담의 정상궤도 복귀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대선시기가 11월 초임을 감안하면 6자 회담 개최시기는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게 언론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 언론매체들이 11일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사진은 배경의 초목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최근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경향신문은 검증을 위해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되기 전인 지난 8월11일 오후 2시27분18초에 찍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경향신문 10월13일자 1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공조’가 시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 언론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이 달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외환보유액으로 100% 메워주겠다고 말한 것을 큰 비중으로 전했다.

    국회는 오늘(13일)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8일째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KBS 감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시도를 성토하는 야당과 좌편향 방송 정상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다음은 13일자 주요 아침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테러지원국’ 20년만에 해제>
    국민일보 <북(北) 실리 챙기고 국제무대 복귀>
    동아일보 <‘20년 족쇄’ 풀린 북(北)…핵 폐기까진 험로>
    서울신문 <‘해법’ 못찾는 글로벌 금융공조>
    세계일보 <미(美), 북(北) 테러지원국 해제/ 북핵(北核)폐기 작업 정상화>
    조선일보 <미(美), 북(北) 테러지원국 해제>
    중앙일보 <“은행 달러빚 상환자금 전액 지원”>
    한겨레 <북 테러지원국서 해제/ 6자회담 이달중 열릴듯>
    한국일보 <북(北) 테러지원국 공식 해제/ 핵(核)불능화 재개·검증 시작>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단행됐고 북·미가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북한 핵시설 검증 방식에 합의한 것과 북한이 와병설이 나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56일 만에 공개한 사실 등을 묶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미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이달 중 북핵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은 앞으로 핵협상과정에서 추가 보상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인 핵폐기 단계까지 가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썼다.

    서울신문도 1면 기사 <북핵 불능화 ‘불안한 재개’>에서 “이번 6자회담에서 검증의 정서가 채택되기는 하겠지만, 실제 검증활동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6자회담이 2단계 마무리를 향해 전진하겠지만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등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는 미뤄놓았을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며 회의적 시각을 소개했다.

    조선, 워싱턴포스트 인용 “북한 2차 핵실험 우려해 결정”

       
      ▲ 조선일보 10월13일자 A1면.
     

    조선일보 역시 1면 머리기사에서 “미국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치욕이자 95% 북한의 승리’라고 비판했다”면서 미국의 양보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비중 있게 실었다. 그 배경과 관련, 이 신문은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해 “(테러국 해제 조치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에 작용했다”는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특히 “플루토늄 검증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사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신고 시설인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사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도 그랬듯 북한이 군사시설이라며 검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일보 10월13일자 1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북한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지 20년9개월 만에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할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얻어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쪽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다음 달 미국 대선 전 북핵 성과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왔다는 점에 근거해서다.

    이어 “북한이 챙긴 실제적 이익은 상당하다”면서 △북핵 협상에서 검증 조건 완화를 이끌어낸 점과 △외형상으론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는 일이 가능해진 점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를 이끌어내기 쉬워진 점 등을 북한이 취한 실리로 꼽았다.

    또 건강이상설에 휩싸여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체제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2012년 체제’를 구축할 여유도 갖게 된 점을 정치적 측면의 효과로 거론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2012년을 ‘강성 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목표 달성의 전제가 대미관계 안정화를 통한 체제 유지였다는 점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는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신문은 거듭 강조했다.

    국민 “북한, ‘체제 유지’냐 ‘개혁·개방’이냐는 선택의 기로”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또다시 출렁거릴 개연성은 남아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기구의 지원이 체제 유지를 원하는 북한 지도부와 충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체제 유지’냐 ‘개혁·개방’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선 북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경향 “정부 대북관계 적극 개선해야”…조선 “북핵 폐기 이행, 철저 검증해야”

       
      ▲ 경향신문 10월13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핵 문제, 북·미 관계, 나아가 한반도 문제 전반에 중요한 변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당장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 조치로 붕괴 위기에 있던 6자 회담이 다시 제 궤도를 찾아 이른바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 비핵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미는 양국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생긴 만큼 정부는 추동력을 살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6·15 공동성명과 10·4 선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통신 기자재 지원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조선일보 10월13일자 사설.
     

    이와 달리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난 6월 북한의 핵 신고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미·북 협상은 매우 좋지 않은 선례(先例)를 남겼다”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만 검증을 하도록 하고 미(未)신고 시설은 북한의 추가적·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시 행정부가 임기 말 외교적 업적에 급급하지 않고는 나오기 어려운 원칙 없는 양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파국은 면했다지만 북핵 협상은 숱한 고비들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한국과 미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불능화를 거쳐 핵 폐기까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합의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할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만수 장관 “은행 달러빚 상환자금 전액 지원”…중앙 1면 머리

       
      ▲ 중앙일보 10월13일자 1면.
     

    중앙일보는 정부가 12일 발표한 외화 유동성 대책을 큰 비중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각)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만기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도 달러가 필요하면 공급해 주기로 했으며 민간 기업에는 보유 중인 달러를 시중에 팔도록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 송금에 대해 13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은행 외채상황때 외환보유고로 지원”>이란 1면 기사를 통해 강 장관은 발언을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조선·동아 “KBS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체 절반 가량”

       
      ▲ 동아일보 10월13일자 A14면.
     

    오늘 국회 문방위의 KBS 등 국감을 앞두고 동아·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성향 신문은 KBS의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실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집계한 것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결과는 연공서열에 입각한 종신고용형 인력운영을 시행해온 때문이며 승진적체, 인력흐름상의 동맥경화, 실무인력 부족,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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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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