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도 방위비부담금 "문제 있다"
        2008년 10월 07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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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군사건설비에 사용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축적해 현재까지 최소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주한미군 통장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정진석 "분담금 문제 미국에 전달해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외교부장관에게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기지 이전비는 우리정부가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키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최근 미2사단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쓸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과거부터 논의해온 것"이라고 두루뭉수리하게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는 엄연한 목적외 사용으로 국가재정법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미국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총분담금에 대해서도 일본처럼 수요를 먼저 산출한 다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원배분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증액 요구가 일부 타당하지 않고 과중하다는 시민단체 의견에 동의한다"며 "이같은 국회의 의견을 미국측에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정희 "한국 국방장관 맞나"

    이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전날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초법적 발언에 대해 "미국이익 대변하는 국방부장관의 망언, 우리나라 장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6일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LPP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2사단 기지이전을 위한 한미간의 합의한 LPP협정에는 미 2사단 이전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난 2007년 국회에서도 ‘방위비부담금과 기지이전 협정은 별개이므로 전용되어선 안된다’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했다. 그럼에도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해도 된다고 주장한 것. 

    이정희 의원은 "국방부장관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미국에 대한 사대의식을 여과없이 표현한 망언중의 망언"이라며 "LPP는 한국측이 요구한 8개 기지이전의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국측이 요구한 17개 기지이전의 시설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키로 한 한미간의 협정으로 지난 2004년 12월9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부담키로 한 기지이전 비용에 대해서 미국 예산을 투입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미국은 애초부터 기지이전 비용에 미국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세금으로 1조원 불법 축적한 미군

    미국이 한국에서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면서 최소 1조원의 부정축적금을 기지이전에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의 군사건설비로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실을 우리 국방부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부가 두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 국방장관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부정축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기에 급급했고 이와관련된 어떤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29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이정희 의원은 7차 협정 비준동의 시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 불가라는 부대의견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이정희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전용은 납세자인 한국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자주권마저도 침해 받는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국방부장관, 과연 우리나라 장관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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