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환씨 불법추심 받았는지 조사해야"
    2008년 09월 10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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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민생연대)가 탤런트 안재환씨 자살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40억원’의 사채 빚에 대한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자살은 타살로 규정되어야 한다”며 “경찰은 안 씨를 죽음으로 몬 사채업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숨진 안 씨가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아왔다는 소문에 대해 ‘고인의 채무나 사생활에 관한 문제는 유족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태연히 말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연대는 이어 “이런 유명인조차 사채업자의 살벌한 추심행위에서 비껴갈 수 없는 사채천국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우리는 사채피해자들이 사채업자로부터 어떠한 불법추심행위를 당했는지 고소할 때 경찰은 너무나 태연히 ‘채무는 사적인 것이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외면한다는 호소를 매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자살은 타살

민생연대는 이어 “고인의 경우도 경찰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유명인조차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자들에 대한 경찰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물며 일반인들은 어떠하겠는가”라며 “경찰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안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불법추심에 대해 “아내인 정선희가 고발인으로 진정을 낸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풍문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할만한 단서가 포착돼야 역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관계자는 "안 씨가 불법추심을 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법대부업의 현실과 행정당국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작년 정부조사에 의하면 불법 대부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나 되고 이용하는 사람은 181만 명으로 추산되며 등록 대부업체수는 인구가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은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법대부업체는 물론 심지어 정식 등록 대부업체들도 법정이자를 크게 웃도는 고금리를 받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선이자 등 각종 불법 수수료를 받아 실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49%이상의 웃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채업자들 "아이들 잘 있느냐" 협박

이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자를 더해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은 어느새 거액으로 불어난 돈을 값지 못할 경우 불법추심을 하고 있는데 잘 알려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쉬’도 연체 당일부터 문자와 전화가 30분 간격으로 쉬지 않고 오는 등 대규모 업체에서도 이렇게 (불법추심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법 사채 시장에서는 ‘아이들 잘 있느냐’같은 협박, 모욕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내비치고, 친인척한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그냥 가벼운 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와 돈 갚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든 추심 행위가 벌어지는데, 안재환씨 같은 상황을 본다면 (불법추심 정도를)상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으로선 대부업체를 줄이기 위해 49%대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해야하며 대부업 관리 감독도 실질화해야 한다"며 "또한 서민들을 위한 금융 기관을 보충하고, 개인 파산제도도 활성화해 대부업 시장이 창궐하는 것은 막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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