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식 개혁' 재확인한 대통령과의 대화
        2008년 09월 10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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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98일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TV를 통해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에서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정책 추진’과 부재한 소통’의 결과로 촉발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라는 카드를 내놨다. "국민 심정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자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공권력’만을 들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말하는 사람보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과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 듣겠다"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이 대통령이 ‘대화’에 나선 9일은 북한이 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농적위대 열병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91년 12월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10차례의 열병식에 모두 참석했었다.

    신문들은 AP통신과 AFP통신이 서방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 불참한 것은 뇌졸중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특히 중앙은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소식통’이 전한 말이라며 "김 위원장이 수주 전 뇌졸중이 발병해 현재 반신불수상태지만 의식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어느 곳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잇는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은 10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대통령 "마음 상하게 된 것 유감" / 불교계 "경찰청장 사퇴" 거듭 요구>
    국민일보 <"김정일 뇌졸중 가능성">
    동아일보 <"경제 살리겠다는 약속 지킬 것">
    서울신문 <이대통령 "국민마음 헤아리는데 소홀">
    세계일보 <김정일 ‘북정권 60돌’ 이례적 불참 / 건강 이상설 증폭>
    조선일보 <김정일 중병설>
    중앙일보 <9·9절 불참 김정일 반신불수…의식은 있어>
    한겨레 <전 정권 수사 ‘무리수’…법원서 잇단 제동>
    한국일보 <"국민 심정 헤아리는데 소홀했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9개 조간 종합일간신문의 1면 기사는 톱, 사이드, 써드의 위치만 달랐을 뿐 주제는 비슷했다. 9일 밤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불교계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병설 등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과의 대화’를 각 신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1면 기사 제목을 비교해 보자.

    국민일보 <"필요하면 그린벨트 다소 해제 / 종교편향 문제 확고한 방침 서"
    동아일보 <"경제 살리겠다는 약속 지킬 것"
    서울신문 <이대통령 "국민마음 헤아리는데 소홀">
    세계일보 <"행정구역 현실에 맞게 개편">
    조선일보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 싸게 공급">
    중앙일보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값싼 주택 공급">
    한겨레 <이대통령 "행정구역 개편 필요">
    한국일보 <"국민 심정 헤아리는데 소홀했다">

    이 대통령이 9일 밤 내내 강조했던 것은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였다.

    이 대통령은 100분 동안 진행된 대화에서 경제 부문에 28분을 할애했다. 사회 19분, 정치 11분, 비전 8분 등 다른 분야에 할애한 시간에 비하면 훨씬 많은 시간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 명절이면 더 부담을 느낀다는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시작해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큰 위기는 없다"고 주장했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건축비를 내려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 9월10일자 경향신문 5면
     

    이에 대해 경향은 5면 <경제회생 ‘어떻게’ 없고 자성보다 ‘해명과 반박’> 기사에서 "본격적인 분야별 문답에서는 대부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서민의 심정, 시장의 장사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했지만 ‘어떻게’를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또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과외 없이도 대학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믿어달라’는 식으로 답변"했고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때 틀이 잡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두고 ‘비자 없이 미국 가는 실리외교도 다 해놨다. 미국, 중국, 일본 외교 아주 소원하던 관계가 좋아지는…’이라거나, ‘지금은 (경제 문제를)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는 자찬이 뒤따랐다"며 "그러다보니 ‘뭐하러 이런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당초 목표한 국정의 미래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라는 게 경향의 진단이다.

    한겨레도 5면 <‘화끈한 소통’엔 미흡…구체대안보다 추상적 설명> 기사에서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추상적인 설명이나 변명성 답변이 많아 ‘화끈한 소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 9월10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특히 사설 <국민과 인식 격차만 보여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과 국정운영 평가는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국민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대통령은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국민의 요구와 대통령의 인식이 겉돌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표적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환율정책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초기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잘 조화된다. 잘 협의해 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지난 6개월에 대해 ‘국민 평가와 자신의 평가가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서 민심과 이 대통령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왜 그토록 거대한 규모의 촛불집회와 시위가 몇 달 동안 벌어졌는지, 정부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성은 한마디도 없"이 이 대통령이 "촛불집회가 소수의 불법, 폭력적으로 변했다. 불법, 폭력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과의 인식 격차’를 드러냈다고 봤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말하는 사람보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 목소리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골라서 들으려 해선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일침했다.

    방통위, 신방 겸영 허용에 종편 채널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동아·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9월10일자 동아일보 2면
     

    동아는 2면 <"종합편성 채널 연구팀 가동 / 도입시기 등 골격 연내 결론">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9일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 업무현황 자료’에서 “산학연(産學硏)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종합편성 PP의 도입 시기와 사업자 수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방통위가 종합편성 PP 선정 문제와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당국자는 “8월에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에 들어갔으며 11, 12월경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연말부터는 종합편성 PP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방통위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춰 앞으로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의 대기업과 일간신문이 종합편성 PP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하고 공포(公布) 6개월 후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6, 7월경 종합편성 PP 선정 및 방송 송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9월10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도 8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 종합편성 채널 검토">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에는 허용돼 있지만 누구도 승인받지 못한 ‘종합편성 채널(PP)’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방통위는 특히 ‘미디어 간 교차 소유 허용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한 뒤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신문·방송 겸영의 범위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며 "업무현황 자료에서 방통위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 "감사원장, 3년에 한번 KBS 감사"

    김황식 감사원장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KBS에 감사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이 2면에 보도했다(감사원장, "3년에 한번 KBS 감사">)

    조선은 김 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참석해 "이를 통해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또 "그는 그러나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편파방송 여부도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방송은 방송 나름대로 고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KBS 감사와 관련한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혹의 소지도 있고, 오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은 8면 <정병국 의원 "한나라 방송개혁특위 11명으로 구성"> 기사에서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정병국 의원"이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법조인 출신 11명으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인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정 의원이 "제1소위는 신문과 포털 관련 과제를, 제2소위는 방송·통신·뉴미디어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4대 입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등 야권은 여권의 방송개혁 움직임 등을 ‘언론장악 음모’라고 규정하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이어서, 법과 제도 정비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언론기관, ‘사회책임지수’ 꼴찌

    경향신문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가 현대리서치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에 각각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 대학생 2257명을 대상으로 ‘2008 사회책임지수’를 조사한 결과, 언론의 사회책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9월10일자 경향신문 2면
     

    경향은 2면 <한국 주요 집단 ‘사회책임지수 평균 60점> 기사와 6면 <‘제품책임·노동권·인권’ 상대적 높은 점수> 기사에서 대학생 조사에만 포함된 여러 기관 가운데 언론기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기업·중소기업·시민단체·노동단체·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 5개 주요 집단의 사회책임 이행 수준은 100점 만점에서 60점으로, 제품·서비스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공정성·반부패·투명성 이행수준은 매우 미흡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언론기관에 대한 점수를 57.08점만 줘 언론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8개 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다른 민간 기업들과 달리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사회책임을 수행해야 할 3개 기관에 대해 (대학생들이) 매우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3개 부문 중 특히 언론기관이 최저점을 받아 거대 언론에 대한 젊은 세대의 큰 불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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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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