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첫날 파행부른 'YTN 낙하산 배지'
    2008년 09월 09일 09: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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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반목, 사정수사, 코드 맞추기…. 9일자 아침신문들의 뉴스키워드는 이 정도로 압축될 것 같다.

18대 국회 최대 쟁점 상임위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첫날 파행으로 끝났다. YTN 지분매각 등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검찰이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운하 백지화 주장 등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처럼 증권가에는 훈풍이 불었다. 경제정책 효과가 아니라 미국의 구제금융 덕을 봤다. 미국이 양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환율은 떨어지고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72.27p 폭등한 1476.65를 기록했으며, 환율은 36.4원이 떨어진 1081.4원으로 마감했다.

오늘(9일) 10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종교편향과 관련해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9일자 전국단위일간지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경기침체 반영 각종 소비지표 ‘출렁’>
국민일보 <위기설 급속 진정>
동아일보 <주가 72P↑-환율 36원↓-채권금리↓>
서울신문 <금융시장 급속 안정>
세계일보 <미 OSS에 항일투쟁 ‘한국그룹’ 있었다 / 함용준 등 80명 활약>
조선일보 <9월 위기? 증시는 웃었다>
중앙일보 <새우가 고래를 삼키다 / ‘페일린 효과’ 매케인, 오바마 앞질러>
한겨레 <시민단체에 사정 칼끝…"흠집내기" 반발>
한국일보 <사정당국 "본격 사정 맞다">

"검찰 몰아치기식 기업수사, 구 여권 겨냥한 사정수사"

한국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최근 검찰의 몰아치기식 기업수사에 대해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이 구 여권을 겨냥한 ‘사정(司正)수사’라고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그동안 본격적인 사정수사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 한국일보 9일자 1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8일 "최근 수사는 촛불시위 정국의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나 MBC PD수첩 수사, 선거법 위반 수사 등 정치적 사건과는 차별성을 갖는 사정수사"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은 정권 교체 이후 제보가 쇄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당대 정부에서는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검찰 수사는 그동안 축적된 제보를 바탕으로 한 사정수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기업은 강원랜드와 프라임그룹, 부산 자원 등 10여 개 업체 등이다. 대부분 비자금 조성과 참여정부 실세와의 로비 의혹 등이 수사핵심이며, 수사에는 대검 중수부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각 지방검찰청까지 가세해 검찰이 사실상 총동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정국전환을 위한 전방위 사정이 부활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이처럼 철저히 이전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너무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이번 사정수사는 검찰 뿐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까지 동원돼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사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어 3면 <사라진 ‘전 정권 사정’ 부활…"이런 저인망식 수사 처음"> 기사에서 "사정의 부활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정 수사 이전에 진행됐던 대대적 공기업 수사, 촛불시위 엄정 대처, 광고중단 운동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과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도 공교롭게 새 정부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내용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사설 <‘사정검찰’ 논란 해결책은 공정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정수사는 공교롭게 ‘촛불사태’ 이후 부쩍 늘었다. 흔히 정부를 편드는 언론이 ‘눈만 뜨면 압수수색’이라고 쓸 정도"라며 "엄정한 수사로 온갖 시비를 무색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부산한 움직임을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낫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시민단체 재갈물리기" 반발

이런 와중에 검찰은 8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 10여 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단체의 활동가 2명이 정부 및 기업체 후원금 6600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언론을 통해 비위사실이 알려진 뒤 7개월이 지났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하지 않은 사안을 검찰이 이제와서 수사하는 것은 대운하 백지화 운동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시민단체에 사정 칼끝…"흠집내기" 반발>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활동가 2명이 지난 3년 동안 기업·정부보조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권고사직 등 자체징계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혹을 제기했다.

   
  ▲ 한겨레 9월9일자 1면
 

한겨레는 "검찰 안에서는 특수부가 시민단체에 ‘칼’을 들이대고 나선 것을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한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을 용도 외에 쓴 부분은 감사원이 지적해 환수하면 될 사항이고, 수사를 하더라도 형사부가 할 대상인데 굳이 특수부가 나선 점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YTN 배지 핑계로 퇴장한 한나라당

국회에서는 정부의 언론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8일 문방위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YTN 지분 매각 등에서 현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드러났다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재민 2차관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YTN을 사유화, 재벌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조영택 의원은 "구본홍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YTN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9월9일자 1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한전KDN과 KT&G,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고, 매각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지분 일부를 매각한 우리은행도 구체적 처분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발언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신 차관의 발언으로 YTN 주식이 하락해 개미투자자들이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정부가 지분매각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발언했다. 파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신 차관 등을 겨냥해 옷깃에 부착한 YTN노조의 "낙하산 반대" 배지를 이유로 집단 퇴장해 결국 문방위 첫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설치-KOBACO 개편…언론에 시장논리 강요 우려

한편, 한나라당은 8일 방송개혁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국회 문방위 소속으로 3선인 정병국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방송개혁특위 설치 이유에 대해 "방송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주요개혁 정책을 민주당이 방송장악 기도인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송개혁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특위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통신융합법이 만들어지면 언론분야에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왜곡돼 있던 부분들을 바로잡고 방송을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방송개혁특위가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정비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광고공사’ 혹은 ‘광고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고법’ 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를 포함해 광고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흥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구상으로, 이 광고법에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미디어렙)의 허가나 소유제한에 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IP사업자에 KT·LG데이콤·하나로텔 선정…다음은 탈락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에 KT,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사업자는 10월부터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스의 오픈IPTV는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선일보는 경제섹션 관련기사 <70∼100여개 채널 서비스…월 1만5천원선>에서 선정된 사업자 3사가 5년간 4조2000억 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증한다는 조선…경향은 정반대 해석

조선일보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반면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반대되는 통계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2면 <‘추석특수’ 미 쇠고기 판매 급증> 기사에서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앞다퉈 찾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9월9일자 2면
 

이 기사만 놓고 보면 미국산 소고기 판매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거라는 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국수입육협회 관계자의 말과 수입재개 2개월 여만에 1만t이 넘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유통됐다는 정도다.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하는 이해당사자가 말한 정보의 신뢰성도 부족하지만 수입검역 합격물량을 미국산 쇠고기의 인기와 연결짓는 것도 이상하다.

이날 경향신문의 <미 쇠고기 판매 ‘추석 대목’ 실종> 기사와 비교하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더 신뢰가 떨어진다. 경향신문은 "올해 추석을 기점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지 않다"며 "추석에 맞춰 대량으로 들여왔으나, 소비자들이 ‘선물용’으로는 고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9월9일자 18면
 

경향신문은 "업체들이 수입 중단이 되기 전에 인기를 끌었던 LA갈비 등의 발주량을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늘렸지만 대형마트에서 미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 수요를 잡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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