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감세안', 지방정부 말려죽인다
    2008년 09월 08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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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을 11조 5천여억원이나 감소시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삭감액 추계’을 발표하며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는 감세의 또다른 피해자

진보신당이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한 결과, 중앙 정부가 각 지역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 등으로 인해 4조 7천억 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4조 9천억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보신당은 “이것은 각각 2008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경상북도 1,283억여원, 전라남도 1,252억여원, 제주도가 1,158억원, 전라북도 1,053억여원이나 삭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연 200~3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며, 이것은 상당수 기초지자체의 전체 예산 10~20%에 해당하는 세액”이라며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서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밝혔다.

세입 감소가 지자체 재정운영의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의 혜택이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집중되는 측면도 있다.

복지예산 축소 불보듯

진보신당은 "현재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종부세 전액과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임을 감안하면 종부세와 교육세, 내국세의 39.24%가 사실상 지자체 재원"이라며 "결국 종부세와 교육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기타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의 39.24%만큼 지자체 재정수입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월 말까지 18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7건, 소득세 10건, 법인세 4건, 부가가치세법 5건, 조세특례제한법 31건, 지방세법 11건, 교통환경에너지세법 3건, 농어촌특별세법 1건, 개별소비세법 1건 등 총 73건이다.

여기에 정부는 9월 1일 ’08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기존 세법 개정안 외에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추가로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자자체의 세수가 축소되면 지자체로서는 당장 감면하기 쉬운 지방 복지 예산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보신당은 향후 삭감액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대표단이 면담하고 전국 진보신당 지역조직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감세안 표결감시운동을 펼치는 등 ‘감세’ 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금주 중 감세안이 계층별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세 반대 직접행동 나선다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국민들이 걷는 세금 대부분을 국세가 차지하기 때문에 지자체 대부분이 자기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교부세의 명목으로 각 지방에 배분하게 되어있고 이 금액은 산정하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감세를 통해 국세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파이가 줄면 결국 지자체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감세’, ‘지자체에 타격을 주는 감세’라는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들 피해받는 대상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감세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또한 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06년 기준 세금 감면액을 추정한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1,700만 개인 소득자와 35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에게는 3조 원에 불과한 반면, 50만 부유층과 1,200개 대기업에게는 9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으로서 언론의 관심이 국회로 집중되는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숨어있는 1인치 정치’를 준비해 왔다”며 “이번 지방재정 축소와 같이 국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원내정당들의 관심에 벗어나 있는 정치 사안을 발굴하고 이슈화 하는 ‘1인치 정치’로 원외정당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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