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양당 “경제위기 극복은 강만수 해임부터”
        2008년 09월 03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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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원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는 등 최근 불어오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번 경제위기가 강만수 장관과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당장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MB노믹스의 주축인 강만수 장관이 한 것이라고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더 얹어주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돈을 더 바닥나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 국민 분열의 경제정책”이라며 “그러면서도 막대한 혜택을 안긴 재벌들로부터 그에 상응한 투자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경제환경을 위기로 내몬 경제파탄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와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강남 버블세븐 지역의 특권층”이라며 “출총제 및 금산분리폐지 등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재벌들이고 대다수 서민의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적자가구는 31%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강 장관의 잘못된 시장 시그널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이 매일같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으로는 지금의 경제난맥상을 빠져나올 수 없음으로 경제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당장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간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험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서민 프렌들리를 추진할 새로운 경제 사령탑을 뽑을 때만이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와 미국에 대한 투자손실로 인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영국 <더 타임즈>의 기사가 나오는 등 국내외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조건의 어려움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지만 이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일 뿐, 국제적 조건이 어렵다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위기설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며 “이번 ‘9월 위기설’의 원인은 바로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 실패와 대통령의 ‘9월 위기설’ 유포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은 촛불이 타오르던 시점에서 이를 잠재우기 위해 ‘9월 위기설’을 거론했다”며 “위기설의 진앙지는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자신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만수 경제팀은 대기업의 수출 이윤 보장을 위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저환율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등 무리수를 강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환시장 개입 실패는 결국 대한민국은 환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초국적 환투기 세력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라며 “파운드를 방어하기 위해 환시장에 개입했다가 결국 소로스에게 백기를 들고 말았던 영국의 외환위기를 떠올려 보면 채권만기 도래로 인한 ‘9월 위기설’보다 더 큰 외환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IMF의 수렁으로 빠뜨렸던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 장관은 해외 언론의 외환위기 경고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지금도 ‘9월 위기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며 정부를 믿고 지켜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 재생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신뢰도 잃고, 실력도 모자란 강만수 경제팀을 일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5조에 달하는 감세안을 발표하고도 주가와 채권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는 경제 삼중고를 초래한 경제팀이라면 낙제가 마땅하다”며 “대통령의 소망교회 인맥 챙기기 때문에 나라 살림을 거덜 낼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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