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감세안 논리도 2MB 수준"
        2008년 09월 02일 08:06 오후

    Print Friendly

    "이명박 정부의 감세논리는 너무나 엉성하다", "법인세율 낮춰도 기업투자 미미할 것", "사회정책의 재앙적 조치", "소득세 낮추면 3.6%납세자가 상당수 혜택".

    2일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마련한 ‘한나라당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날 정부·한나라당이 발표한 21조원 규모의 감세안에 대해 보수언론들마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 지난 2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변경혜 기자)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 교수 “정부안, 개그 프로그램 소재”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우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현행조세제도의 문제점으로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주변경쟁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구 200~300백만의 도시국가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 노동집약적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재정은 국유기업의 존재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비교대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교수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이 세계 11~13위를 넘나드는 한국이 지향하는 경제상대국은 적어도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2005년 기준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분담률을 제외한 평균 조세부담률은 26.9%이고,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30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 그리스, 슬로바키아뿐으로 후진국들의 조세부담률보다 높다고 한다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높은 조세부담률로 인한 성장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보다 훨씬 조세부담률이 높으면서도 경제적 성과가 좋은 북구 국가들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일본은 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최근 회복되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는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정도의 인식틀만으로도 논리비약이 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세부담률의 양극화 확대에 대해선 아예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개그 프로그램 소재가 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세부담률의 크기가 분배효과를 결정한다는 가설은 그럴듯하지만 마치 어린 아이의 출산율과 노인의 사망률을 회귀분석해 상관계수만 높으면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수량분석만능주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조세재정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감세정책을 주장해왔고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를 좌파로 몰아붙여 공격해온 한나라당이 그러한 정책이라도 채택하는 시늉을 해왔던 참여정부까지의 실태를 무시하고 높은 이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논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상대적 고세율 구조와 불합리한 과세에 의해 투자와 소비위축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 스웨덴, 캐나다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 스웨덴은 지방소득세가 더 높은 30% 수준의 기초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등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제로 전개되는 재정지출구조를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대상 국가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보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며 법인세율 인하도 호황을 누리는 수출중심의 첨단대기업에만 효과가 있어 불황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득세가 덜 걷히면 그만큼 지방교부세는 줄어드는 등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켜 재정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고소득자 3.6%만 혜택집중”

    ‘감세정책의 혜택 계층분석’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최 소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약 9조원의 세수감수가 이뤄지지만 감세혜택을 받는 계층은 법인세인 경우 과표 50억원 이상의 0.126%(340여개)의 소수대기업이 전체의 65.8%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또 최 소장은 “2003년 11월 대한상의가 서울지역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7.1%에 불과하며 법인세율을 1~2% 인하할 경우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2.2% 정도에 불과했다”며 “게다가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경제활성화 효과없이 세수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기업이 66.1%나 돼 법인세 인하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소득 1억1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3.6%가 납부세액은 58.5%를 차지해 감세혜택도 극히 일부 고소득자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소장은 “일본은 상속세를 다시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데 정부는 상속세 인하에 유리한 사례만 나열했고 재산세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부동산 선호 관행에 대해서 아무런 분석이 없으며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9억원은 너무 큰 액수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년간 1300조 투입해야 OECD 2001년 수준”

    ‘복지현실을 감안하면 감세가 아닌 증세여야 한다’는 주제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OECD의 경우 GDP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이 평균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EU도 50%를 넘나드는 반면 한국은 최근까지도 20% 후반대를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재정지출의 비중은 그만큼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우리나라는 국민서비스분야의 미발달과 축소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비 수준이 낮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OECD에 의해 정의내려진 사회지출비를 통해 본 국제비교표로 선진국의 1/5에서 1/2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정구조의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도 “지니계수는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속적 재정확대를 통해 GDP대비 사회지출비가 21%에, 1300조원이 투입돼야 OECD국가의 2001년 평균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감세가 이뤄질 경우 복지정책은 거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최소한 국민들의 출산과 보육, 노인복지, 의료, 교육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국민주택기금마저도 줄었다”

    ‘집없는 자에게 애국심을 기대하지 말라’는 외국속담을 소개한 남 사무총장은 서민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발표‘에서 “주택자금이 확보돼야 주거정책은 명쾌하게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남 총장은 국민주택기금지원계획에 대해 “2007년 국민주택기금은 11조3766억원, 정부재정은 겨우 138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정부재정이 오히려 8억4000만원 줄었다”며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금융으로서는 재원의 조달방식이 안정적이지 못한데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부적격자도 평균 42%에 달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총장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국민주택기금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 총장은 △국민임대단지내 생활지원인사업 등 계층혼합과 복지 및 자활지원서비스 집중과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만 풀어 투기발생과 전세금 폭등을 불러오는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방식의 근본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감세라니? 그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

    ‘감세라니? 그 돈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올 고려대 의대 신입생은 입학금을 포함해 1년 등록금이 무려 1400만원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월평균 소득이 336만원임을 감안하면 대학생 1명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월치 소득을 모아야 한다”고 치솟는 등록금 문제를 얘기했다.

    등록금 문제의 발생원인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등교육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지적한 박 교수는 “GDP중 교육예산은 초중등 부분은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육박하지만 고등교육부문은 회원국 평균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대학생 1명대에 대한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선진국은 대개 1만~1만6000달러지만 한국은 7000달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4년제 사립대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극히 낮고 최근엔 1% 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학생과 대학이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견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고등교육예산의 증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등록금후불제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며 개인적으론 소득연동을 통한 등록금후불제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무엇보다 감세액이면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고 감세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