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없는 감사원장' 임명동의 반대"
    2008년 09월 02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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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2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김 후보의 임명동의를 반대하고 나서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 동의한 인사가 임기도 마치지 않고 감사원장 후보로 선 것은 국회가 자기부정을 강요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여 간 우리사회의 법치는 권력 남용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왜곡되었다”며 “오늘 우리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우리사회 민주주의 현실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5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정무적 재신임’논리로 퇴직시키고 이 논리로 감사원을 각종 공공기관과 공영방송 인사 물갈이를 위한 선봉대로 만들었다”며 “그리고 정무직 재신임에 적합한 인사로 다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하여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고위직 공부원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다른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져버리고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한 사람이 대통령 직속 감사원장이 되면 그 지휘를 받지 않고 감사원 독립을 지키겠다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감사원의 권한이라고 인식하고 감사원장이 되기도 전에 감사권을 남용한 의혹이 제기된 김황식 후보는 결코 감사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요식행위로 취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영희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상임위원은 “뉴라이트 등 보수우익 등의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KBS> 정연주 사장을 추방한 직접 원인자는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라며 “김 내정자가 아무리 법률적 식견이 탁월하고 국가 3권을 감사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감사원장 문제는 정권이 좌지우지할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논공행상 식으로 주요한 자리들을 정부가 장악하는 행태에 대해 노동계는 규탄하는 한 편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음에도 무리한 인사를 진행시킬 경우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감사원장 내정자로 임명된 김황식 대법관은 국민이 되찾은 사법권의 독립을 고위법관이 스스로 훼손해 버렸다”며 “이는 소수의 특권계층간의 협조주의가 만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정훈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물리력이나 외압에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가볍게 아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의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국회의 임무는 분명해 보인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의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긴급조치 9호에 따른 판결에 참석한 소신을 접고 유신체제의 방패 노릇을 했으며 6년 임기 중 반도 못 채운 것으로 볼 때 ‘영혼없는 감사원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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