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양당 행정체제개편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08년 09월 02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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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2일 한나라-민주당이 현행 광역시-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여 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폐합 하는 행정체제개편을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반자치적 행정체제개편 논의”라며 해당 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체제 세분화’가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사진=허태열 의원실) 
 

진보신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당이 비슷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의 반발과 서울시에 대한 4개 권역으로 분할 등의 논란이 증폭되면서 개편 논의가 전면 중단되었었는데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합치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양당의 ‘동상이몽’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적 보수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집권초기 촛불시위의 강력한 저항이 가져온 ‘정권붕괴’상황을 수습하고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 시기 정치적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전국정당화’와 연계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 개편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 보수양당의 발상은 공통적으로 효율성을 내세웠다는 차원에서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반면, 문제설정에 있어서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지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체제개편’이 아닌 ‘지방자치와 지방민주주의 심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지방자치 시행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의회와 단체장의 비민주적 관행과 불법 및 탈법행위, 부정부패 등 온갖 문제가 현재까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또 주민의 참여와 자주적 통치는 배제된 채 지방유지와 토호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공공연히 정당화되고 이들에 의해 지방자치는 정치적 사교클럽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양당이 논의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 및 현실과 괴리된 반민주적, 반자치적 공모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경제 ‘9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체계개편 논의는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시기적으로도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수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신자유주의적, 반자치적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의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지만 이 경우 보수양당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치공학적 개편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주의 강화와 주민의 참여, 자치를 보장하는 ‘행정체제의 세분화’가 개편의 핵심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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