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정택 교육감과 ‘10월 투쟁’
By mywank
    2008년 09월 01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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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55차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진보적 단체들과 연대해 ‘일제고사 불참 체험학습’을 떠날 학생들을 조직하는 등 10월 초부터 초3, 6, 중3, 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저지하는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정된 ‘2008 전교조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본부 및 지부 단위는 이번 일제고사에서 모든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채점해 결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표집대상 학교’ 학생들 것만 처리하도록 하는 ‘표집 투쟁’을 추석 이후부터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표집 대상’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의 전교조 선생들은 각 학교 ‘교직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일제고사가 학교서열화, 학생 줄세우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 단위의 채점과 결과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는 또 “만약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일제고사 불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것이고, 그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가 될 것”이라며 “전교조 각 지부와 지회들이 연대단체들과 함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와함께 일제고사 대비 학교단위의 문제풀이식 수업과 시․도 교육청 평가사례를 수합해 폭로하고, 일제고사 공개비판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 말 경에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교사, 학부모 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제고사 일부 학교만 봐도 학생 수준 파악 가능

한편, 전교조는 ‘국제중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알리고, ‘서울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사안으로 부각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앞 ‘1인 시위’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임병구 기획국장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각 학교와 학생들의 개성과 특징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일제고사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문제로 평가해,  전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한줄로 세우는 시험이고, 이는 자칫  좋지 않은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이어 “교과부가 전국의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일제고사를 시행하는데, 보통 설문조사를 보면 모든 대상을 조사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생들을 평가해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보다, 필요한 수준만 ‘표집’해서 조사를 해봐도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또 "교과부가 표집대상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처리해 갖고 있으면, 설령 당분간 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언론기관 등을 통해 누출되는 등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후보의 선거현수막 (사진=손기영 기자)
 

아울러 임 국장은 ‘일제고사 불참 체험학습’ 방침에 대해 “이 투쟁은 전교조 뿐만아니라, 참교육 학부모회 등 공정택 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교육주체들이 전면에 나서고 함께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벌어질 일련의 투쟁은 공정택 교육감과의 ‘10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희정 사무처장은 “아직 전교조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단체 내부적으로는 일제고사가 학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거란 문제의식을 갖은 회원들이 많고, 전교조 요구에 대한 분위기도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이들 의사가 가장 중요

이 사무처장은 이어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시험을 보지 말라’고 설득해도, 이 문제는 전적으로 또래집단 안에 있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 측의 요구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부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달 25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단협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 교육감은 “노조 집행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식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이 시기와 방법까지 제시하며 전교조 측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공 교육감은 진보적 교육단체에서 반대해온 ‘국제중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타 지역 국제중 진학을 위해 서울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제중 설립문제는 시간문제로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설립승인은 교육감 권한 사항”이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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