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6개월 만에 신공안 한파 부나
    2008년 08월 29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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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7·4·7’에 현혹된 많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이 자신의사회 경제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계급 배반 투표’로 이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그 결과는 초라함을 넘어 참혹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제 완화 등 친기업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정부의 눈에 대기업이라는 국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다음은 29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도시근로자 지출’ 사상 최대>
국민일보 <서울 낙후지역 곳곳에 ‘교육 뉴타운’ 만든다>
동아일보 <"군간부 누구라도 북포섭대상”>
서울신문 <퇴직 판-검사·고위공직자 회계법인?로펌 취업 제한>
세계일보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일 방위백서 명기 추진>
조선일보 <한국경제 외채도 급증 8년만에 채무국 되나>
중앙일보 <"주룽지 넘자” 제2 경제혁명 중>
한겨레 <보안법 체포 ‘사노련’ 전원 영장기각>
한국일보 <올 대일적자 사상최대 정부 20년대책 공염불>

경제대통령 6개월…근로자 지출은 사상 최대, 국가는 순채무국 전락 직전

‘경제대통령’을 기치로 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받아 드는 성적표마다 낙제점이다.

경향은 1면 <‘도시근로자 지출’ 사상 최대> 기사에서 “통계청의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 가계 지출’을 분석한 결과 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들이 식료품비와 사교육비, 교통비 등 경직성 경비 지출이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 8월29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은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는데, 식료품비는 월평균 62만7000원을 지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57만원)보다 10.0%(5만7000원) 늘었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63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도시근로자들은 또 입시·보습학원비, 피아노학원비, 독서실비 등이 포함된 보충교육비로 월평균 21만원을 지출해 사상 처음으로 20만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2·4분기에 비해서도 18.6% 늘어 2004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중교통 요금을 포함한 교통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28만원)보다 13.6% 늘어난 31만8000원을 지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개인 교통비는 2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2% 늘어났다.

반면 보건·의료비(1.4%), 교양오락비(2.4%) 지출은 큰 폭으로 늘지 않았고, 가구·집기·가사용품 구입비(-0.7%)는 오히려 줄었다.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질러 ‘적자 가계부’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형편이 어려운 건 도시근로자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이 사실상 ‘제로’ 상태로 줄어든 반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는 2220억 달러로 불어나 외화 유동성 여건 악화로 대외 신인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순대외채권은 2006년 말 1066억 달러, 지난해 355억 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6월 말에는 3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해 8월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순채무국으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순채무국이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나라를 말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친재벌 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겨레 1면 <여 ‘반촛불 입법’ 정기국회서 강공>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제 완화 등 친기업법률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구체화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준비중이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8월29일자 한겨레 1면

공안정국 본격화에 제동건 법원…

조중동은 ‘여간첩 사건’으로 불때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노련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노련이 이적단체도 아니고, 그 활동도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한겨레는 6면 <법원, 공안정국 본격화 조짐 ‘급제동’> 기사에서 "사노련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초로 불거진 ‘조직 사건’으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공안정국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민주화 진전 속에서 더 엄격해진 법원의 보안법 적용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오 교수의 체포 소식을 지난 27일자 1면에 보도했던 동아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사회면에 게재했다.

검·경의 공안정국 본격화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보수신문의 ‘공안정국 이어가기’는 계속될 것 같다. 바로 ‘여간첩 사건’ 때문이다.

이날 세 신문은 모두 4면 전면을 할애해 여간첩 사건을 보도했다. 동아는 ‘위장탈북 여간첩 파문’ 이라는 타이틀 아래 <원정화 친아버지-계부-동생까지 온가족이 공작원> <황장엽씨 거처 파악 집요하게 시도> <"북, 여성첩자 조선족에 시집보내 중서 활동”> 등의 기사를 게재했고, 조선도 ‘탈북위장 여간첩 충격’이라는 면 타이틀 아래 <원정화, 이중간첩인가 아닌가> <사실상 가족 전체가 ‘간첩’> 기사를 비롯해 국내 탈북자 반응과 함께 구속된 계부 김동순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도 <친아버지, 1974년 남파 중 사살돼…의붓아버지는 2006년 남파> <공소장에 드러난 간첩활동> <이상희국방 "현역장교 동조 용납 못해”>와 수사관계자 일문일답을 보도했다.

   
  ▲ 8월29일자 동아일보 4면
 

 

   
  ▲ 8월29일자 중앙일보 4면
 

경향은 이날 사설 <우려스러운 탈북 여간첩 사건의 파장>에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충격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우리 사회에 과도한 공안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사건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냉정하고 차분하게 문제점들을 치유해나가지 않으면 이번 사건의 파장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8월29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병순 KBS 사장 취임 일성, 되살아나는 ‘정권 나팔수 방송’

이병순 KBS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한 말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KBS, 공영성 강화 신뢰회복 나서길>에서 "KBS 이병순 신임 사장이 취임을 계기로 기존 프로그램과 경영·조직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모양"이라며 "우리는 이 신임 사장의 경영방침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KBS는 지난 5년 남짓 시사·교양·토론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편파보도라는 지적과 함께 ‘공영방송의 실종’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아왔다"며 "사실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잦았던 ‘미디어 포커스’와 ‘시사 투나잇’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합리적 구조조정에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내부개혁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부 재정 지원이나 수신료 인상 등 손쉬운 방법에만 의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8월29일자 세계일보 사설
 

반면, 경향은 <되살아나는 ‘정권 나팔수’ 방송의 악몽> 사설에서 "KBS가 지난 몇 년간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화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존폐를 검토하겠다”는 이 사장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도,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라는 측면에서도 지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경향은 그 근거로 "방송법상 ‘사장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편성 전문가들이나 시청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프로그램 존폐 발언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꼬집은 뒤 "방송사 경영과 편성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KBS는 1973년 국영에서 공영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 극단적 모습이 ‘땡전뉴스’였다"며 "반면 공영방송은 정치권에서의 독립을 표방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공론을 모으는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관영과의 결정적 차이"로 " 당연히 많은 선진국 공영방송들은 정치권력과 자본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지난달 발언을 재차 상기한 뒤 "신임 KBS 사장의 언행에 비춰 방송의 전조는 매우 불길하다"며 "여기에 1공영 다민영체제 전환,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밀어붙여지고 있다. 제대로 된 선진화와는 정반대 방향"이라고 일갈했다.

   
  ▲ 8월29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원군 KBS 부사장 등 사표

   
  ▲ 8월29일자 세계일보 8면
 

이원군 KBS 부사장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공영방송 KBS 정상화’를 천명한 이병순 KBS 신임 사장이 본격적인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섰다"며 "이 사장은 28일 이원군 부사장을 비롯해 이일화 보도본부장, PD출신의 남성우 편성본부장 등 6개 본부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임원급 임명 권한을 가진 KBS 이사회 사무국에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한 이사회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KBS 이사회는 다음달 1일쯤 열릴 예정이며 신임 부사장으로는 이동식 부산방송총국장, 남성우 편성본부장, 김성묵 전 KBS 연수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동아도 우려한 MB ‘뉴라이트 초청’

불교계가 대통령의 ‘종교편향’에 항의해 역대 최대 규모의 범불교도 법회를 가진 지 하루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가 아닌 김진홍 목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경향신문 4면 <이 대통령 뉴라이트 초청 "도와달라">, 서울신문 5면 <MB, 뉴라이트 200명 초청 ‘만찬정치’>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김진홍 목사가 상임의장으로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원 2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경향은 이 만찬에 대해 "지난 20일 한나라당 당직자, 22일 당 사무처 직원, 26일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단 만찬에 이은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진행 중인 ‘내 식구 만찬 정치’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 8월29일자 경향신문 4면
 

이 대통령의 이날 만찬에 대해 동아일보가 우려하고 나섰다.

동아는 이날 사설 <이대통령, 스킨십 대상 밖으로 더 넓혀야>에서 "대통령이 새 출발을 위해 집안(여권)을 단속하고, 대선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불러 다시 한 번 지지를 당부하는 것 자체야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 8월29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어제 뉴라이트 초청 만찬만 해도 그렇다"며 "김 목사는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불교계가 종교편향 시비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보는 사람"인데 "범불교도대회가 열린 다음 날 김 목사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촛불 홍역을 치른 뒤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라며 ‘통합 없이는 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내 편 챙기기’부터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국민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 달 11일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동아는 "그런 이벤트 성격의 행사가 국민 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과감하게 스킨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야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쓴소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향을 따지지 말고 누구든 만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고 충고했다.

시변, ‘PD수첩’ 상대 26억대 소송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과 ‘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국민소송인단 2600여명을 원고로 하는 1차 소송을 내주 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해 소송액은 최소 26억여원이 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PD수첩에 대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모두 2600여명을 모았으며 관련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할 방침이다.

시변은 미주지역에서도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다른 단체들과 함께 ‘‘MBC PD수첩 국민소송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광우병 스페셜’ 연기 논란 보도

MBC가 인간광우병으로 아들을 잃은 영국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MBC 스페셜’의 방송을 무기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 <‘광우병 스페셜’ 무기한 방영연기 “검찰 자극할라” 고개숙인 MBC> 기사에서 "<문화방송>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아들을 잃은 영국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엠비시 스페셜’ 잃어버린 나의 아이(가제) 편을 “검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무기 연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방송 전문가들은 문화방송 쪽의 지나친 수세적 태도가 정권의 강공 드라이브를 정당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8월29일자 한겨레 2면
 

한편, 한겨레는 9면 <‘촛불기사 나르기’ 이유로 사직 강요?> 기사에서 근무시간에 촛불시위에 관한 기사를 동호회 게시판에 퍼날랐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받은 부천시립예술단 소속 ㄱ씨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부천시로부터 ㄱ씨는 ‘근무 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을 해 근무태만이 확인됐으니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ㄱ씨는 5월부터 근무시간에 자신이 속한 카메라 동호회 자유게시판에 하루 평균 10여개 정도의 촛불시위 관련 기사를 퍼다 날랐다고 한다.

국민일보도 구독료 인상

국민일보도 구독료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1면 알림을 통해 월 구독료를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부 구독료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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