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불능화 중단 미국 책임" 진보양당 한목소리
        2008년 08월 27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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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27일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중단 선언에 대한 논평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북에 대한 입장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여줬다. 

    민주노동당은 정책논평을, 진보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북한의 핵불능화 작업중단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으며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없이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10.3합의이행을 요구했다.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 합의 불이행임을 강조했던 민노당은 북한 외무성의 불능화 작업중단 선언은 △미국의 일방적 검증요구 거부 △미국의 즉각적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촉구 △6자회담 불참 시사 △불능화작업 이미 중지 △사태 전개에 따라 영변핵시설 원상복구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민노, 중국 태도 비판도

    또 민노당은 북측이 예고한 대로 사태가 진전된다면 10.3합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이는 9.19 공동성명 무력화와 6자회담 파탄으로 귀결된다며 조속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9.19성명, 10.3합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기준’을 거론하며 핵시료 채취, 불시방문, 미신고시설 검증 등 일방적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6자회담의 판을 깨겠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며 대북적대적 정책의 재추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한발 더 나아가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며 “우선 중국은 ‘분리검증안’을 미국측에 제안했고 그 같은 안으로 중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일방적 검증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것으로 ‘정직한 중재자’역할을 해야 할 중국이 ‘불공정한 중재자’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즉시 해제와 함께 북측에겐 “북측이 예고한 영변핵시설 원상복구는 6자회담의 파탄을 의미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실패”라며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 북한 행위도 우려스러워

    진보신당 또한 미 정부가 북핵 불능화 중단선언에 대해 6자 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한 ‘퇴행적 조치’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과 불안은 오롯이 미국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미국은 북한의 핵 신고 완료와 함께 테러지원국 해제를 합의해놓고 10.3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이라는 현재 상황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미국에게 북한이 핵불능화 중단이라는 행동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을 외교전술로 사용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북한의 외교전술로 환원될 수는 없으며 미국의 핵이 폐기돼야 하듯이 북핵 역시 폐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다해도 북한의 이번 중단은 우려스럽다”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보다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는 등 민노당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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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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