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은 한나라 시의원 치외법권 지역?
        2008년 08월 25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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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뇌물수수 스캔들에 연루된 시의원들에게 오는 26일까지 자진사퇴를 하라 기회를 주었지만 오늘까지 누구도 자진사퇴를 밝힌 시의원이 없다”며 “앞으로 김귀환 의장 등 뇌물 시의원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만든 사태의 심각성이 여전하건만 뇌물 사건의 당사자인 김귀환 의장은 시의원직은 물론이거니와 의장직마저 유지하겠다고 하고 뇌물 수수 시의원 30명 또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 양 사과조차 없이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진사퇴 않으면 소환할 수밖에

    이어 “뇌물 시의원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된 직후에도 서울시의회는 뇌물 시의원을 상임위 부위원장에 선출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정 능력 없는 한나라당은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서울 중구의회 성매매 뇌물 의혹 등 한나라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악취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이어 “8월 26일 까지 뇌물 시의원들을 자진 사퇴하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7월 24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서울시당은 뇌물 시의원들로 말미암아 실추된 시민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 정치조직 등과 함께 김귀환 의장 등 뇌물 시의원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7월 초 전대미문의 정치부패 사건은 서울시의회 의원 중 30%에 달하는 의원들이 연관되었지만 뇌물을 준 당사자만 구속되었고 수표번호와 같은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뇌물을 받은 의원들 중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면 일어날 수나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촛불집회 과정에서 몇몇 신문에 광고를 내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개진한 시민도 구속된 상황인데 검찰은 뇌물증여의 증거도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단결이 힘이 중요하다. 독버섯 같은 정치부패를 없앨 수 있는 힘은 서울 시민들에게 나온다”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신문광고 거부 시민 구속하면서, 뇌물 증거 있는데도…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귀환 의장이 의장직 당선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돌린 사건이 드러나자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시의원들은 8월 26일까지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올림픽 등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들어 실제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당 정호진 공동위원장은 "추석 전에는 각 지역구 시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시민특보’와 같은 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론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추석 이후엔 주민소환운동이 가능한 지역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환운동에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하는 한편 아직 현재 조건이 어려운 지역구들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 압박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티즌들과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는 전체적인 공조보다 각 지역구별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광진구 정도만 연대기구가 구성이 되어있고 강서구는 현재 네티즌들과 연대기구 구성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기타 진보신당의 다른 지역구들 중에는 강남이나 성동지역에서 주민소환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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