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천만원↑ 144만 감세-서민 0원"
서민 주거대책 없이 건설-투기꾼 편향
    2008년 08월 22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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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정책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에 가일층 힘을 쏟아붓고 있다.  진보신당은 22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감세정책과 건설경기부흥을 골자로 한 8.21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기업 115억, 중소기업 75만원 혜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진보신당 ’18대 국회의 감세 경쟁은 부자들만의 돈잔치’라는 제목의 정책논평을 통해 “감세 경쟁이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돈 잔치에 불과하다”며 “과세표준 1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감세 효과가 업체당 평균 75만 원에 불과한 데 반해 과세표준 500억 이상의 300여 대기업의 경우는 115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정책논평은 이어 “작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에 따라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144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전체 근로 소득자의 76%에 달하는 면세자와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 소득계층은 감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정부 재정 지출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 인하 역시 그 수혜자가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며 “감세의 부작용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소득재분배의 악화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 확충”이라며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한 종합적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뉴타운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건설족-투기꾼 중심 부동산 정책

8.21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MB 노믹스의 주요한 축인 토건경제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2% 강부자 세력의 이해를 우선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라며 “지난 5년간 폭등을 거듭하다 다소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어 깨우겠다는 것이며 건설족과 투기꾼 중심의 시장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지방 광역시는 2주택자도 3억까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면서 투기의 물꼬를 텄고 공급 측면에서는 강북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대란으로도 모자라 강남의 재건축을 완화하고 2곳의 신도시를 발표해 새로운 투기장을 열어줬지만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건설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라는 단기간의 착시 효과만을 노리고 있다”며 “이는 서민경제 잔혹사와 부동산 대재앙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전매제한 완화 등은 투기적 가수요 유발시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집값을 불안하게 하며 강북 뉴타운, 강남 재건축, 수도권 신도시는 수도권 난개발과 투기장화를 만들 것이고 미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와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후퇴는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고분양가를 유지해 부동산 거품 지속되고 서민주거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민 주거안정대책은 아예 없어

한편 지난 20일에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사업을 제주도에 맡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에 대해 13개 단체와 함께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법적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좌혜경 연구원은 “현재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다음 주 제주도지사 등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제안할 예정이며 간담회 이후 공동 기자회견 등 이슈화를 시켜나갈 것"이라며 "이후 국회 국정조사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단체와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팀은 “계속 사안에 대해 정책논평을 발표해 왔으며 앞으로도 물론 정책논평을 꾸준히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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