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교체 등 특단 조치 필요"
    2008년 08월 19일 03:31 오후

Print Friendly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2주일 동안 각 의원실 보좌관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민주노동당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4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각 의원실의 반박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는 서면 및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5명 의원들(사진=진보정치)
 

예결위는 결과적으로 이번 민주노동당의 보좌관 채용은 △심사위원회가 파행적 운영되었고 △공채 형식을 갖추었으나, 각 의원실의 내부 추천에 의한 채용으로 변질됐으며, 이는 △보좌관의 인사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국회 상임위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로 파악했다.

채점 심사 자료 폐기

예결위는 심사위원회 파행과 관련 “18대 국회 개원준비단을 구성해 보좌관 채용심사를 할 때 △당성, 당무이해 정도 △전문성, 경력 △사회단체 연관성 △원내경험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채점표를 작성하여 평가하였으나, 채점 심사 자료는 비대위가 ‘채점 결과가 여러 가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해 합의하에 폐기’하였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최순영 개원준비단장은 ‘심사 과정에서 원칙이 많이 훼손됐다’며 중간에 단장을 사퇴해 (개원준비단이)파행으로 운영되어 1차 공채에서 채우지 못한 보좌관은 의원실이 개별 채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히 공채정신에 부합되지 않은 공채 보류자가 의원 개별 채용으로 편법 채용된 것은 결정적으로 공채 정신을 유명무실화시켰고 이는 참가 비대위원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어 공채의 변질에 대해 “개원준비단 주관으로 비대위원과 해당 의원들이 함께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했으나 해당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추천받아 내정한 사람들을 추인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고 몇 가지 기준을 정해 평점을 매기며 심사했지만 이후 평점 자체를 심사단 스스로 폐기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과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인사관리규정과 관련해 예결위는 “보좌관 채용과 인사원칙 등이 인사관리규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상임위 결정 지연으로 “해당 상임위에 맞는 보좌관 인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좌관을 정수에 맞게 구성하지 못한 의원실도 있다”고 비판했다.

각 의원들 반박

이어 각 의원실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곽정숙 의원실은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지원자를 5월 16일 개별면접을 통해 5월 19일 채용”한 것이 지적되었고 “모 보좌관이 의원과 친인척 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면접조사에 의하면 사실무근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실은 “1차 공개채용 대상 외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한 규정(보류 혹은 재심사, 탈락 등)이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 지적”이라며 “이러한 지적은 1차에 미채용된 면접 대상자들이 마치 큰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된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당원들에게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탈락한 대상자를 본 의원이 부적절하게 채용한 것이라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 보좌관이 의원과 친인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면접조사에 의하면 사실무근이라고 함’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당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의견사항임으로 위원회는 명백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무근임’을 적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희 의원실도 역시 “1차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지원자를 6월 10일 개별면접을 통해 채용”한 것이 지적되었고 “상임위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와 정책보좌관의 전문성이 불일치한 것”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경제학 박사급 보좌관 섭외를 위해 당의 경제-노동정책 연구원 출신 지원자를 보류했지만 언론노출과 방송토론회 준비 업무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보류자를 정원 외 모집방식으로 6월 10일 채용한 것이며 경제학 박사 채용이 불발되고 그를 정원 내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임위와 정책보좌관의 전문성 불일치는 상임위 활동에만 매몰되지 않겠다는 이정희 의원실의 전략으로 재경위는 물론 한미관계, 남북관계, 여성, 인권, 한미FTA, 통상 등 전문분야 이슈파이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관 구성"했고  “재경위 활동에 필요한 변호사 출신 보좌관과 총선 때 당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보좌관, 17대에서 부동산정책 담당 보좌관이 포진돼, 전문성이 불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홍희덕 의원실 비정규 관련 정책보좌관 없어"

홍희덕 의원실과 관련 예결위는 “의원의 친인척은 아니지만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 의원 출신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부인과 형이 의원 추천으로 의원실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다 제외된 지원자를 다시 채용한 것도 확인되었다”고 지적됐다.

예결위는 이어 “해당 상임위와 정책보좌관의 전문성이 불일치하고 특히 환경 관련한 정책전문가가 전무하며 모 인사를 수행 및 지역구관리 업무를 위해 채용하였다고 하나 의원의 예비 지역구와는 지역 연고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또 “홍희덕 의원의 경우는 비정규직 전략명부 비례후보로 추천되어 당선되었으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정책보좌관이 없고 공채 이후 개별 채용 시 자체 채점기준표를 작성해서 채용했다고 하나 그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보좌관의 경우는 경험 있는 사람으로 안정적으로 채용해야 하나 인턴보좌관을 휴학생으로 채용”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실은 “보좌관들 중에는 노동운동 경력이 20여년이 넘는 보좌관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 법률조사 등의 업무를 오래 동안 해오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고 십수년간 전국의 노동조합 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해온 보좌관도 있으며 청년학생운동 시절부터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곧 청년실업문제 관련 서적을 출판예정인 보좌관도 있다”며 전문성 불일치 지적을 반박했다.

또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논문을 쓸 정도의 박사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며 “의원실 외부의 전문정책역량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든지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연고로 채용한 보좌관의 연고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보좌관은 지역 연고가 있으며 예비지역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생이고 보험 사무실도 소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점기준표에 대해 “당연히 본 의원실의 향후 방향 등과 연관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자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의원실의 향후 활동방향, 향후 지역구 출마 등을 고려한 채점 기준표였다”고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별다른 지적사항 없어

홍 의원실은 “(감사결과 발표된) ‘경험있는 것’의 경험이 어떠한 경험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의원실 활동경험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좌관했던 사람만이 보좌관을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인턴보좌관의 경우 연세대 행정학과 3학년으로서 회계원리, 재정학 등의 수업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으로 회계와 사무보조, 총무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권영길 의원실은 “정책보좌관이 구성이 안되었고 해당 상임위에 해당 경력자가 없음”이 지적되었고 강기갑 의원실은 별다른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권영길 의원실은 “지역의 당 활동가들과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며 인선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에 인선은 재보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였다”며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원 구성 후 정책 및 지역 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실은 이어 “상임위에 꼭 맞는 정책보좌관 미선발시에 대비해 교육단체 및 과학기술 분야 간담회 등을 통해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을 결의하였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담당 언론사들과도 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부족함은 있었어도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소명한다”며 “향후 상임위 확정 이후 적극적인 공채를 통해 보좌진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공채정신에 부합되지 않은 부적절한 채용에 대해 인사 조치를 권고”하며 “각 의원실은 지적사항에 대해 보좌관 교체 등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해당 상임위와 정책보좌관의 전문성이 대부분 부족하며 정책보좌관의 추가 채용, 전환배치,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외부 정책자문단(네트워크) 구성 등의 비상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 위해 비상한 조처 필요

예결위는 이어 “보좌관과 관련한 인사 기준, 원칙에 관한 당규, 규정 세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총체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를 위해 시급히 인사위원회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감사를 벌이기 위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 자체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중앙위원회에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있고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위 결정사항이 되어야 하는 만큼 각 의원실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구상은 권고조치이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조사하도록 예정되어있던 특별당비 관련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별당비가 완납되어 감사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