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주 해임 초읽기... 수수방관하는 언론들
        2008년 08월 08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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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가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다. KBS 이사회는 이번 이사회의 안건으로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 제청 및 이사회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 제청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해 해임 제청을 요구하고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 뒤 방송법상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KBS 장악 기도는 ‘위법’을 넘어 ‘초법’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 역사에 남을 결정이 이날 이뤄진다.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해 그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학교와 지역 간의 학력 차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학교 서열화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9회 중국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 8월8일 오후8시(한국시간 오후9시) 올림픽 주경기장인 ‘냐오차오’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1964년 도쿄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25개 종목에 389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금메달 10개 이상, 10위 이내의 성적을 목표로 세웠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중 ‘슈퍼파워 도약’ 야심>
    -국민일보 <물가 잡기 급했다 금리 0.25%P 인상>
    -동아일보 <"수도권 전매 제한 최장 5년으로 단축">
    -서울신문 <지구촌 ‘감동의 축제’ 막 오르다>
    -세계일보 <초중고 학업성취도 공개>
    -조선일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중앙일보 <중국 ‘100년의 꿈’이르다>
    -한겨레 <초중고 학교별 성적 3등급 공개 성적 무한경쟁 내몰린다>
    -한국일보 <"휴, 허리띠 어떻게 더 졸라매">

    "회의 개최되면 정 사장 해임요구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KBS 이사회가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다. KBS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사 6∼7명이 한나라당 성향이라는 점에서 회의가 개최될 경우 정 사장 해임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KBS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신문들 역시 정 사장 해임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조선 "정연주 사장 운명의 날"

    조선은 이날을 ‘정연주 사장 운명의 날’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5면 <오늘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운명의 날’>을 통해 "낙하산 논란과 편파방송, 무능경영, 인사권 전횡 같은 숱한 비판을 받아온 정연주 KBS 사장의 운명이 8일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기로 의결하면 사실상 정 사장의 해임은 확정된다"면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8월8일 조선 5면

    동아의 의도 있는 ‘정 사장 KBS 5년 정리’

    동아는 8면을 털어 <"두 아들 미 정착해 군 면제"… 뒤늦게 국내 취업-활동 드러나>를 통해 정 사장의 KBS 5년을 정리했다. 동아는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하며 5차례 소환했으나 불응한 점 △낙하산 인사라는 점 △무원칙한 인사라는 점 △노조 피해 출구로 출근한 점 △두 아들이 미국 영주권 보유로 병역 면제라는 점 △적자로 삭감된 임원 임금을 돌려 받은 점 △KBS가 탄핵방송을 편향적으로 했다는 점△간접-중간광고를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간접적으로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 기사는 기사 자체의 분량이 많은 게 아니면서도 12개의 중간 제목까지 달아 한 면을 펼쳐 실었다는 점에서 동아의 강력한 정 사장의 해임 요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8월8일 동아 8면

    한겨레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했는데…"

    반면 한겨레는 대조적이다. 한겨레는 이날 3면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임은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방송 사장 면직권을 없앤 방송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방송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면직권을 없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임 조처는 명백하게 위법 행위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런 과정은 원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취지를 담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변천과정을 함께 실었다.

       
      ▲ 8월8일 한겨레 3면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12월 제정된 한국방송법에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가, 전두환 정권 때인 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과 함께 면직권도 줬다. 87년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면직권은 그대로 둔 채 임명 제청의 주체만 주무 장관에서 이사회로 바꿨고,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통합방송법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을 없앴다."

    경찰, 촛불문화재서 최상재 위원장, 성유보 상임위원장 등 23명 연행

    한편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정문 앞에서 열린 ‘KBS 사수 및 방송장악 규탄을 위한 촛불문화제’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장,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성유보 상임위원장,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등 집회 주최 쪽과 정치권 인사, 일부 집회 참가 시민 23명이 강제 연행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많은 아침 신문들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을 1면에 실었다. <초중고 학업성취 3등급 나눠 공개>(국민 1면), <학교별 학업성취도 2010년부터 공개>(동아 1면), 조선 <초·중·고 학력 3등급 나눠 공개>(조선 1면), <초·중·고생 학업 평가 2010년 말 공개 의무화>(중앙 1면), <초중고 학업성취도 공개>(세계 1면), 서울 <학교별 학업성취 3등급 나눠 공개>(서울 1면), <학교별 ‘3등급’ 성적 공개한다>(한국 1면), <모든 초중고 ‘학력 등급’ 공개된다>(경향 14면), <성적 무한경쟁 내몰린다>(한겨레 1면) 등이 그것이다.

    한겨레 "학교 서열화 우려"…중앙 "공개범위 확대돼야"

    그중 눈에 띄는 것은 한겨레와 중앙이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성적 무한경쟁 내몰린다>를 통해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다른 신문의 기사들이 대부분 학교 서열화의 우려를 제기한 것과 다르게 중앙은 12면 <서열화 역풍 막으로 ‘알짜 학력정보’는 뺏나>를 통해 오히려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 8월8일 한겨레 1면

    "학업성취도 차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

    한겨레 1면 <성적 무한경쟁 내몰린다>는 "학부모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했다"는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의 말을 전하면서도 "교육운동 단체들은 학교 서열화와 학교 사이 무한 경쟁 등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성적 공개가 대학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학력 정보를 공개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교과부의 견해를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업성취도 차이는 ‘학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없이 학교간 성적을 공개하고 경쟁만 강요해서는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충고한다.

    서울 "학교선택제 연계 땐 고교 평준화 ‘끝’"

    서울신문 12면 <학교선택제 연계 땐 고교 평준화 ‘끝’>이라는 기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가 고교선택제와 연계되면 학교에는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라 학부모들은 특정학교에 아이를 보내려 할 것이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는 기피할 게 불보듯 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대상 더 확대해야"

    반면 중앙은 12면 <서열화 역풍 막으로 ‘알짜 학력정보’는 뺏나>에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은 학력 정보 등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서열화 방지’에 주력한 모습이 역력하다"며 정 반대의 분석을 내놨다.

       
      ▲ 8월8일 중앙 12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만 해도 파격적인 정보 공개를 약속했으나 시행령(안)에 나타난 공개 수위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12면의 <미국·싱가포르 ‘학교 등급’ 매겨 일반에 공개>는 영국,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의 상황을 전하며 더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고 사설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대상 더 확대해야>도 "발표대로라면 학력정보 공개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 성적 공개 범위가 확대돼햐 한다고 가세했다.

       
      ▲ 8월8일 중앙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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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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