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일 vs 진보단일 진검 승부되나
    By mywank
        2008년 07월 10일 10:29 오전

    Print Friendly

    오는 7월 30일 서울시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사퇴의사를 밝힌 이규석, 조창섭 후보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두 7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쳤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세력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진보 개혁 진영의 대표로는 주경복 예비후보가 꼽히며, 주 후보와 보수 진영의 교육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현 교육감인 공정택 예비후보 간에 ‘양강 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교조, 민주노총, 민교협 등 진보단체들은 일찌감치 주경복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상태이며, 보수진영의 경우 지난 4일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등 49개 단체들은 “진보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커다한 암초에 부닥칠 것”이라며 “단일화 후보로 공정택 후보를 추대한다”며 공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오는 7월 30일 치뤄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 (서울시 선관위) 
     

    촛불문화제를 통해서 분출된 ‘미친 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는 일반 시민들의 낮은 관심 속에서도 매우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촛불의 동력을 교육감 선출까지 연결시키자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촛불의 영향권 아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주경복, 평등교육 5대 방향

    주경복 예비후보의 경우는 대부분의 정책이 촛불민심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우선 주 후보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평등교육’ 5대 정책방향을 보면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교육복지 혁명실현 △사교육비 조장정책을 폐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돌보도록 노력 △학생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건설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주 후보는 주요 선거공약으로 △자사고 폐지, 자율형사립고 설립중단 △연간 500억을 투입,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전문계고 학교지원비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 △외국어고 폐지 △초등 일제고사, 0교시, 우열반 폐지 △학원수강료 상한제, 심야영업 금지 △두발규제 및 체벌 폐지 △학부모와 교사가 교장선출에 참여 △청소년 단체지원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에 비해 공정택 예비후보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공 후보의 교육철학을 알 수 있는 ‘4대 비전’을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교육 △학생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교원이 보람을 느끼는 교육 △시민과 하나되는 교육자치 등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공 후보는 ‘맞춤식 상향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큰 틀 속에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학교자율권 확대 및 강화 △’학력평가제’ 등을 통한 정확한 학력진단 조치 △실용 영어학습 강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강화 △교원의 자질 능력 향상 등을 내걸고 있다.

       
      ▲주경복 예비후보와 공정택 예비후보 선본 전경. (사진=손기영 기자 / 공정택 후보 선본)
     

    공정택, 교육철학 4대 비전

    한편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출마한 공 예비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출신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앞세워,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또 오랜 교육관료 생활을 통해 형성된 탄탄한 조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보수단체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던 9일 현재 선거 판세는 주경복-공정책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 후보 쪽은 공 후보의 조직력과 너른 인맥을 통한 득표력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보수단체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성사될 경우 주 후보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 후보 선본은 공 후보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건강한 급식 제공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주경복 후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이슈 파이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주 후보는 서울 전역을 48개 선거구별로 나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그리고 진보신당 등의 지역조직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 후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경복 후보 선본 측은 투표율이 낮을 경우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공정택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택 후보 선본 역시 주경복 예비후보가 전교조, 민주노총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또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미친 소=미친 교육=이명박=공정택’이라는 공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인터넷 등에서 공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정치구호들이 돌고 있다는 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공 후보 선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대신, 현 평준화 교육 문제점에 대한 공 후보의 대안제시 능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당위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는 ‘정공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보수단체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선본자체에서 이런 논의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 이런 논의가 성사가 된다면 여론조사를 전제로, 공 후보를 중심으로한 단일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