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인터넷에도 '맹폭'
By mywank
    2008년 07월 08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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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언론장악, 특히 방송장악 움직임은 거칠 것이 없다. 언론 현장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비판 여론을 걸리적 거리는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폭군의 모습마저 띠고 있는 이대통령은 휘하의 검찰과 감사원 등을 총동원하고 조중동의 동맹군의 지원을 받아 점령군처럼 비판 언론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노조의 표현을 빌자면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은 조중동 광고 거부 운동을 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시키는 등 무리한 겁주기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신문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언론 탄압’이라며 개가 물어뜯듯이 권력에 덤벼들었던 조중동은 눈앞에 벌어지는 명백한 언론탄압은 외면한 채, 줄어든 광고수입 늘리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는 천박한 장사꾼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판촉전단지인 양 ‘조작사진’까지 싣는 등 갈 데까지 다 간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8일 네티즌에 대한 출국조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해, 조중동 이해를 지켜주기 위한 전사임을 과시했다.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운동’이 벌어졌던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인터넷 카페.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대상자들은 주로 광고주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제품은 사지 말자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카페> 운영진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온라인 여론’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며 이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17일 ‘OECD 장관회의‘ 환영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여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들어냈으며, 이때부터 네티즌들과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대통령은 스스로 인터넷의 독이 돼버린 셈이다.

이명박은 인터넷의 독

이후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글리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들은 지난 6월 18일 <다음>,․<네이버>등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상에 조·중·동 등에 광고를 싣는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자는 네티즌들의 글을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압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6월 23일에는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중단운동’ 단속과 처벌 방침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재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게시글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인터넷 토론광장 ‘아고라’를 운영하고 있는 <다음>측에 대놓고 이를 삭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6일 검찰은 촛불문화제 생중계의 메카인 <아프리카 TV>를 운영하는 (주)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협의’로 구속했으며,  6월 28일에는 인터넷 카페 ‘미친소 닷넷’의 운영자 백성균 씨와 ‘안티 2mB 연대’ 백은종 수석부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8일 검찰이 온라인 상에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일반 네티즌에게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해, 이명박 정권의 일련의 ‘인터넷 여론’ 말살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불매운동 대상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중단을 촉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고, 게다가 당사자의 고소고발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속된 (주) 나우콤 문용식 대표가 운영하던 <아프리카 TV>
 

민변은 이어 “출국금지 결정은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광고중단운동은 결코 중대범죄도 아니고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아무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이는 네티즌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며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공동변호인단 구성 "검찰 과잉수사, 언론탄압"

민변은 또 “게시글이 삭제되고 광고중단 촉구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소환되는 상황은 5공화국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민변은 안상운 변호사를 단장으로 수사를 받는 네티즌을 위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의 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넷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등 검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였다”며 “오늘 발표는 검찰의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런 사태”라고 지적했다.

진보넷은 이어 “검찰은 네티즌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표현 행위를 처벌한 전례가 우리나라에 없고 적용 법률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내리고 미국 등의 판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프닝 중의 해프닝”이라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사법 실험을 감행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관련기사가 올라오자 2,000개가 넘는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가 ‘endless0205’인 네티즌은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출국금지까지 시킨다니 어이가 없다”며 “남아공의 흑백차별정책이 기승을 부릴때, 유럽의 소비자단체는 남아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네티즌 정말 뿔났다

그는 이어 "유럽 소비자 단체들의 불매운동 방식은 전화하기부터 이메일 쓰기, 사옥 앞에서 시위하기 등 우리보다 훨씬 심했다지만, 유럽의 검찰이 이를 수사했다는 소리는 아직가지 듣질 못했다“며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의 검찰은 이런 불매운동에 대해, 왜 가만히 뒀을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아이디가 ‘kst0712’인 네티즌은 “검찰이 아직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한 처벌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판단이 ‘법적 잣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싫어하는 명박이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처신하는 것 같다”며 “공영방송 탄압도 모자라서 인터넷 여론까지 싹을 뽑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 남은 임기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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