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교육 Out' 촛불에서 투표로?
By mywank
    2008년 06월 23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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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두 달 가까이 촛불과 함께 울려 퍼진 구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친 소’와 함께 ‘미친 교육 아웃’이었다. 이명박 식의 시장 우선과 경쟁 지상 노선, 사교육 천국 정책에 대해 중고교생들이 거리에서 저항했다.

촛불의 역동성, 선거 공간으로 옮겨 붙을까

   
  ▲ 서울시선관위 제작 포스터.
 

이제 그 거리와 광장의 촛불의 역동성이 초중등 교육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교육감을 뽑는 제도권 선거 공간으로 모아져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식 ‘미친 교육’의 기조와 노선에 손발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 직선이 사상 최초로 오는 7월 30일에 실시된다.

광역단위 교육청은 대학교육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곳으로 0교시 문제, 학원 등 사교육 문제 등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곳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직선으로 선출된다는 사실도 교육감의 정치적 무게와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방자치 단체 교육감 직선은 지난 해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등 3곳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오는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도는 교육감 직선은 광역시도 단위별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 30일에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직선은 몇 가지 점에서 이미 치러졌거나 치러질 선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주목된다. 

우선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이 전국적인 주요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촛불의 영향권’ 안에서 치러진다는 시기적 측면이다. 이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직선이 현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교육 공공성 화두 놓고 한판 승부

이와 함께 이명박식 교육정책과 코드를 맞춰온 서울시 교육청의 기조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개혁과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강력한 맞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이번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실질적 무게로 인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전국적 성격을 일정 정도 담보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5일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23일 현재 모두 7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공정책 현 서울시 교육감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등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 김성동 경일대 총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회 고문, 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 장희철 ‘장희철 행정사무소’ 대표 등 7명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교육정책이 갖는 우리 사회의 대중적 관심도가 높다는 점, 교육 정책이 정당 정책의 주요 부분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각 정당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무심하게 넘길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실제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은 공정택 현교육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서울시 선관위.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 높아 

이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현 교육감과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로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꼽힌다. 주경복 예비후보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참교육 유관 단체와 전교조 그리고 교육개혁을 지지하는 진보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단일 후보로 알려져 있다. 주 후보는 민교협 공동의장과 전국교수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다수 후보가 등록을 했으며, 추가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으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 후보와 주 후보가 선두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는 이명박의 교육정책 기조와 가장 분명한 선을 그으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로는 주 후보가 유일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참교육 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의 단일 후보라는 점도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친여 성향 후보들 사이의 갈등과 내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책 현 교육감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시민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이 인지도가 낮아 관심이 떨어지며, 이에 따른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또 투표일이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기간과 겹쳐 있는 점도 투표율을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선거관위 홍보과 이철씨는 "‘휴가 가기 전에 투표하세요’라는 광고카피를 새롭게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선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현수막 등에 직선제를 강조하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

23일 현재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명단(공정택 현 교육감은 미등록 상태) 

* 김성동 (남, 66세 )
– 미국오하이주 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 (현)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 (전) 경일대학교 총장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이규석 (남 61세)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
– (전) 서울고등학교 교장
– (전) 교육연구원장

* 이인규 (남, 48세)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 (현)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 (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 박장옥 (남 56세)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석사 졸업
– (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 (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 (전)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 이영만 (남, 62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현)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 (전) 경기고등학교 교장
– (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

* 주경복 (남, 57세)
– 프랑스 파리 5대학 언어과학 박사,
– (현) 건국대학교 교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상임의장

* 장희철 (남 55세)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행정전공) 교육학 석사
– (현) 장희철행정사무소 대표
– (전) 서울 성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 공정택 (남, 75세) 미등록
–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 (현) 16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전) 제3~4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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