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퇴진에서 '이후 대안' 만들기로
새로운 좌파, 생활정치-평등주의 접목
    2008년 06월 17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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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과 경향신문이 공동주최한 제2차 긴급시국대토론회가 ‘촛불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를 주제로 17일 여의도 진보신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팀장의 발제와 박상훈(후마니타스 대표),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조국(서울대 교수), 하승우(한양대 연구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장석준 팀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1. 촛불 집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① 보수 우파의 헤게모니가 취약함을 드러냈다 :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성장주의를 토대로 한 보수 우파의 헤게모니가 구축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 보수 우파 헤게모니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생각보다 그 빈틈이 컸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② 한국 사회의 민주 역량 발전을 확인했다 : 20년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축적된 민주 역량(capacities)이 만만치 않음을, 아니 상당히 풍부함을 확인했다. 조직과 지식, 윤리 모든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 이것은 선거로써만은 측정하기 힘든 것이었고,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생생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③ 새로운 민주적 소통 문화가 등장했다 : 발전된 민주 역량과 21세기 통신 역량(인터넷 토론, 인터넷 방송, 휴대전화 등, 그리고 이들과 결합된 신문, TV 등 기존 매체의 새로운 역할)이 서로 결합하여 전례 없는 상호 소통 문화를 낳았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보수 우파의 권위주의 행태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전통 좌파의 계몽주의적 태도와도 배치된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 집단 전체가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요구받고 있다.

④ 새로운 정치 주체가 등장했다 : 민주화 이후 기존 정치 구도에서 배제되어온 사회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세대별로는 10대, 20대가, 성별로는 여성이 그 주역이다. 특히 10대가 자신의 존재와 중요성, 그 새로움을 알린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⑤ 새로운 정치적 관심이 등장했다 :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자 생명의 문제다. 한국의 정치 체계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그 동안 일부 지식인들의 담론으로만 존재하던 ‘생활 정치’가 이제 실제 대중 정치로서 당당히 등장했다. 이제 한국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의 폐해(경쟁 위주 교육, 공공부문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건설산업 중심 성장주의 등)에 대해서도 생활의 문제로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한다.

⑥ 세계화에 대한 공포를 넘어섰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상흔이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공포와 굴종이 대중의 정서를 지배하는 것처럼만 보였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세계화에 대한 (공포에 기반한) 찬성/반대를 넘어서 당당한 한 협상자로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촛불 집회 대중의, 미국에 대한 입장차(“재협상은 불가능하다” ↔ “재협상은 가능하다”)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⑦ 세대를 뛰어넘는 역사적 합류가 나타났다 : 386세대, 88만원 세대, 웹2.0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다. 1987년 6월 항쟁의 기억, 2002년 월드컵 축제의 기억, 2004년 탄핵 반대 운동의 기억이 한 물줄기로 합류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장애물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던 세대 간 장벽은 결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2. 앞으로 촛불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촛불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는 향후의 전개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들이 존재한다(혹은 존재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념형적인 것으로서, 실제 논자들의 주장이 이 중 어느 한 입장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몇 개의 입장을 서로 종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런 양상을 보인다.

① 제도 정치로 중심이 이전되어야 한다 : 촛불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촛불 집회는 제도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 데 따른 예외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 등 제도 정치 공간으로 중심이 옮아가야 한다.

발제자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촛불 운동 참가자 대다수가 바라지 않는 낮은 수준의 타협책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경향신문> 6월 16일자 대담에서 강원택 교수)

② 제도 정치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 촛불 운동의 의의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도 정치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87년 6월 항쟁으로 등장한 권력 구조(대통령 중심제)와 보수 독점 정당체계를 혁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정당 지도자들(리더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서는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2008년 6월이 1987년 6월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즉 거대한 대중운동이 제도 정치의 앙상한 변화로 이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은 굉장히 중요하다.(6월 16일 <경향신문> 주최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최장집 교수)

③ 제도 정치와 촛불 운동의 요구를 결합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촛불 운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촛불 운동과 제도 정치를 이을 지름길을 고민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 제도적 방안으로서 대통령 국민소환제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소환제의 실효성과 그 역기능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도 존재한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견이 나타난다.(6월 16일 <경향신문> 대담에서 한홍구 교수)

④ 촛불 운동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역시 촛불 운동의 발전 과정 속에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입장이다. 재협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또한 촛불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사실 이것은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에서 대중 저항이 전개되는 가운데 매번 반복되었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특이한 점은 대통령 취임 100일만에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 수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권 퇴진 투쟁론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한 반론이 존재한다.

⑤ 촛불 운동의 일상화를 추구해야 한다 :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단기적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촛불 운동이 새로운 정치 문화로서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촛불 집회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 생명 정치, 대중의 직접 참여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프레시안>에 서평 형태로 발표된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의 글)

3. 촛불을 통해 본 정당 정치와 운동 정치의 관계

지금까지 제출된 입장들을 보면, 정당 정치와 운동 정치, 둘 중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진보 논자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조야하게 도식화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강원택            최장집/박상훈           조국           정태인            이진경/박승옥/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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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정치                                                                                         운동 정치

그럼 정당 정치와 운동 정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① 정당체계의 개편이 중요하다 : 21세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자면 현재의 보수 독점 정당체계를 대신할 역량 있는 진보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정당 리더십이다.

사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비전을 갖고 있으며 그 비전을 관철할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십이 구축되어야 한다. 최장집, 박상훈 등이 이런 입장에 가깝다. 최근에 최장집 교수는 정당 정치의 발전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원집정부제)을 이에 덧붙인다.

[또 다른 논점] 현재 보수 세력 일각에서도 18대 국회에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개헌)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보수 세력의 권력 구조 개편 움직임과 구별되는 민주적 권력 구조 개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것은 과연 가능한 작업인가?

② 정당 자체가 새로운 조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현상 앞에서 대의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적이라 본다. 이제는 정당 자체가 직접민주주의를 내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태인 본부장이 이런 맥락에서 가장 앞선 주장을 제시했다.

촛불 운동으로 드러난 온라인 숙의(熟議)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가능성을 넷(net)-정당의 형태로 정당 정치에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안 정부’도 야당의 기능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넷-의회/정부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③ 풀뿌리 운동에 복무하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 위 ②의 입장과 통하는 데가 있지만 좀 더 운동 정치 쪽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있다. 정당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촛불 운동을 대변할 새로운 정당의 구성(‘촛불 정당’ – 박승옥)을 주장한다.

하지만 강조점은 정당 정치보다는 촛불 운동을 풀뿌리 운동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데 있다. 좀 더 도식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당 정치의 역할은 이제 이러한 시민 자치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보조자의 역할로 종속화 혹은 주변화되어야 한다.

○ 정당 정치-운동 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사실 지금의 우리에게만 유별나게 제기되는 특이한 쟁점은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반복되어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촛불 운동으로 드러난 현재 우리의 조건의 ‘새로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수 대중이 다양한 매체들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전국 단위에서(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최근의 양상은 숙의 민주주의가 대의제의 틀을 넘어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연 정당이 여론의 독점적 대변자 역할을 하던 기존 대의 민주주의 구조를 그대로 견지할 수 있겠는가? 그게 민주주의의 발전에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 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정당 무용론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랬다가는, 대의민주주의의 의의를 강조하는 논자들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시민 자치에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짐을 떠넘김으로써 참여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 새로운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는 전반적 조건 안에서 정당 정치와 시민 자치의 위상과 역할을 재배열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러자면 시민 자치와의 관계 속에서 정당 정치의 내부 구조와 동학 역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정태인 본부장의 제안처럼, 정당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정당의 일상 활동에서부터 대중참여형 숙의민주주의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일 것이다.

4. 진보정당의 과제는?

진보정당의 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 구조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인 무능의 원인들을 좀 더 따져보아야 한다. ‘비대한 보수’와 ‘무능한 중도’, ‘약한 진보’라는 정당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아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① 세계화와 정당 정치의 관계 : 한국의 정당들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 통상 문제였기 때문이다. 세계화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화된 행위 능력을 갖춰야 의제 발견, 전개, 관철 혹은 타협 등 제반 정치 과정을 작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 한국 정당들만의 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정당 회의론의 한 토대가 되는 근본 문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기구가 통상 과정 전반에서 유례없는 창구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다들 이명박 정권의 재협상 결단 여부를 둘러싸고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다른 책략(maneuver)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조건 속에서 진보정당이 이에 대응하려면 세계화된 행위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② 생태 위기, 생명 정치와 정당 정치의 관계 : 현재의 유가 인상, 곡물가격 인상은 화석 에너지 고갈로 인한 생태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도 공장형 축산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명 위험(risk) 증대로 인한 일종의 생태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촛불 운동(그리고 대운하 반대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생태 위기를 쟁점으로 불붙은 최초의 거대한 전국적 대중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전통적 여야 정당들은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 80년대의 NL-PD 노선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생명 정치, 생활 정치의 새로운 관심을 기존의 평등주의 전통과 접목하여 새로운 좌파 담론과 실천 방식을 만들어낼 과제가 진보정당 앞에 놓여 있다.

③ 진보정당과 자발적 결사체의 변증법 : 진보정당으로서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진보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발적 결사체(최장집 교수의 표현. 발제자는 ‘연대 조직’organizations of solidarity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의 세대 교체, 혹은 세대 교체의 정체 상태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자발적 결사체로는 노동조합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촛불 운동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회 조직들 중 하나였다. 대신에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세대의 자발적 결사체들(혹은 그 맹아?)이 전면에 나섰는데, 바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들이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이것을 자발적 결사체의 세대 교체라고 결론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일상 정치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아마도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장점들(수평적 소통, 자발적 참여, 생활의 의제 등등)을 지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세대의 자발적 결사체들(촛불 운동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생활협동조합운동이 그 가능성을 일정하게 보여준다)이 성장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등 기존의 자발적 결사체들도 새로운 자발적 결사체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혁신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보정당 성장의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일(‘혁신된’ 구 세대의 자발적 결사체 + ‘성공적으로 일상화된’ 새 세대의 자발적 결사체)은 진보정당의 사활을 건 과제(‘넓은 의미의’ 정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으로서 특히 ‘이명박 정권 퇴진’ 요구로 나타나는 대중의 분노와 열망을 좀 더 장기적인 진지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임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이명박을 반복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이명박 이후 대안 만들기 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야 한다. 18대 국회가 갖는 괴리, 즉 시민들은 촛불 이후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 반해 18대 국회는 촛불 이전의 시간대를 반영한다는 점, 더구나 이 괴리가 4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일종의 대안 의회 역할을 할 장들을 만드는 것이 그 한 실천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 정치와 운동 정치의 새로운 관계도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 사물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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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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