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직접 경영하는 즐거운 혁명
    By mywank
        2008년 06월 12일 05: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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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출판 ‘시대의 창’
     

    촛불문화제 현장에 취재를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1조’이다. 지난 5월 초 촛불문화제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 노래가 낯설었지만, 이젠 대다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손뼉을 치면서 즐겨부르는 노래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랫말이 익숙해진 것처럼, 촛불문화제로 대변되는 ‘광장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손에 잡히지 않고 거창해만 보였던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도서출판 ‘시대에 창’에서 나온 신간 『주권혁명』의 저자인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민주주의란 공식 국호에나 붙는 정치체제만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거나, 무대 위에 올라 자유발언을 하는 행동들 역시 저자는 “한 인간으로써 주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와 내 가족을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주권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저자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화과정을 ‘나무’에 비유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은 ‘피의 나무’에서 ‘슬기의 나무’로 변해가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몇 백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린 대가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피를 바라지 않고 평범한 생활인들의 슬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권혁명』의 ‘첫째 마당’에는 민주주의를 다시 조명한다. 실존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한 한국민주주의를 분석하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바라보았다.

    ‘둘째 마당’에서는 주권혁명의 논리를 구체화 한다.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민주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실존사회주의’ 체제가 인류 역사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정치적 유언으로 살펴 본 뒤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셋째 마당’에서는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을 해방하는 주권혁명의 철학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즉 새로운 민주주의를 일궈낼 주권혁명으로서 ‘한국혁명’을,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민주경제론’을, 분단체제의 대안으로 ‘통일 민족경제’를 제시한다. 또 이를 일궈낼 방법으로 주권운동과 선거혁명을 제안한다.

    책 말미에 새로운 민주주의로 향하는 ‘주권혁명’을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창백한 질서에 순응하거나 방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싱그러운 욕망과 열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축제이며, 우리가 직접 정치하고 직접 경영하는 즐거운 혁명”이라고 표현한 저자의 말처럼, 그동안 민주주의의 문제를 엄숙하고 거창하게 느껴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책은 부담없는 ‘민주주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지은이

    손석춘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다. 언론학 박사이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겨레신문> 논설의원과 연세대 중앙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한국언론상, 한국기자상,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아홉 통의 편지』를 발표했다.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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