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절차 밟아 국민고시안으로 재협상”
    2008년 06월 04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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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고시안을 통한 재협상 3단계 조치’를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두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고시안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상임공동대표가 발표한 재협상 3단계조치는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내각 및 청와대 보좌진이 총 사퇴, 장관고시 관보게재 무기한 중단을 선언하고 민관합동 위험 실태분석 후 국민고시안 마련, 국민고시안으로 고시 후 재협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노회찬 대표는 “정부가 어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를 자율규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미국 축산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를 자율금지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들의 뜻을 담은 고시안으로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 대표는 이어 “지금의 고시안 말고 완전히 새로운 국민고시안을 공표하라”며 “진보신당은 지난번 독자적인 국민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전예방 원칙과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독자기준을 확립하며 검역주권을 강화하는 3대 원칙으로 마련되었으니 참고하라”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안을 완전 폐기하고 재협상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국민과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재협상 3단계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진상을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운천 장관 등 쇠고기 협상라인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강경대응 등과 관련해 한승수 총리와 청와대 보좌진이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과학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위험평가와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와 의회의 위험 관리, 정보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한 위험 정보교환의 과정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른 요구가 관철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뒤에 수입이 재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지난달 15일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27일 ‘재협상 국민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고시안’은 쇠고기 수입대상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20개월 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하며 내장 전체, 장간막 등으로 SRM을 대폭 확대하고 선진회수육, 잡육, 혀, 볼살, 분쇄육 등 수입금지부위 확대 등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대폭 강화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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