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무효선언, 재협상 착수해야"
    By mywank
        2008년 06월 03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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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쇠고기 국민대책회의는 3일 “정운천 장관의 이번 발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하여 완벽하게 상실한 검역주권과 전면적으로 파괴된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 포기각서에 다름없는 협상결과를 전면무효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3일 오전 11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정운천 장관의 발표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찰폭력 고소.고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중단인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만약 영구적인 것이라면 국민 설득에 더욱 도움이 됐을 텐데, ‘영구적인 조치’라는 것을 발표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은 쇠고기 수출 중단이 한시적임을 드러내는 대목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발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아무런 통제도 없이 우리 국민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만 잠시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정운천 장관의 오늘 발표는 폭발하는 국민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해 비열한 기만책임을 강력히 지적한다”며 “정부는 진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영구적 수입 중단을 명백한 정부 방침으로 확인하고 이를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이번 발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의 문제를 오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한정된 것인 양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붙어 들어오는 광우병 위험물질 등 많은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우리는 의료, 수의과학, 통상 등 관련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최소 안전기준 7개항’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오늘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시를 미룰 건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재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실장은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냥 요청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린다”며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도 ‘촛불대행진’의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 없고, 또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의 방법적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실장은 “첫 번째로 외교적 부담보다 국민들의 저항이 더 큰 문제고, 국민들의 우려를 근거로 미국에 충분히 협상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면 오히려 외교적 부담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장관고시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무효가 되고, 그러면 재협상을 할 요건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정부에서는 국제적 외교관례를 문제 삼아 ‘전면 재협상’은 힘들다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고 결례를 범하는 일도 아니”라며 “외신들도 이미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를 알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국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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