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 내각 총사퇴, 관보 게재 중지 등 촉구
        2008년 05월 30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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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장관고시가 강행된 이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3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 이어 규탄대회를 함께 열면서 원내외를 망라한 대정부 쇠고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 3당은 쇠고기 고시 강행 파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오전에 열린 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3당의 원내지도부들이 양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들은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야 3당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6인 회동을 통해 ‘관보게재 중지’, ‘내각총사퇴’ 등 정부와 한나라당 측을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는 "18대 임무가 시작되는 첫날, 야 3당이 공조 차원을 넘어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를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미 도축업자 및 미 정치인에 편에서 서서 국민을 대적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야당이 함께 힘을 합쳐, 관보 게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시를 철회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국회본청 앞에서 ‘장관고시 강행규탄 및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장관고시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망국적 행위이며, 정부의 기본적 의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 3당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다시 경고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독선과 독재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국가적 불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 3당은 이 자리에서 △장관고시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 사퇴할 것 △오늘 오후 대통령 귀국 즉시 야 3당 대표와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야 3당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함께 헌법재판소로 출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효력정치 가처분’과 ‘고시 무효화 행정소송’,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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