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걸고 '쇠고기' 국민투표하라
    2008년 05월 30일 11: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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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개방 정책 찬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주목된다.

쇠고기 안전 확신하면 국민투표 해라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위에 나온 많은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국민투표를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전면 수입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노회찬, 심상정 대표.(사진=손기영 기자)
 

두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쇠고기 수입문제는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가 망라되는 (가칭)범국민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쇠고기 재협상과 18대 원구성 연계 같은 정치공학으로는 절대 민심을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회 울타리를 넘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조하자”고 호소했다.

두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은 화해하기 힘든 단계에 들어섰”다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박, 정운천 피고로 하는 손배청구

두 대표는 이와 함께 “진보신당은 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인 이명박과 정운천을 피고로 하는 국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FTA, 공공부문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참을성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또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개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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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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