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부, 소수 의회를 해산시킵시다
    2008년 05월 28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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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시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촛불을 들기 시작한 대학원 휴학생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다함께 거리로 나와서 "고시철회, 협상무효!", "독재타도, 명박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은 단지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하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알기에,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이 바로 우리 시민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요.

대운하를 파서 전국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학교 자율화조치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교육현실을 더 지옥으로 만들고, 각종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 거대 자본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추고 상속세, 종부세는 줄여 부자들만 이득을 보게 하고, 노동법을 개악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의료를 산업화하여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모든 정책들이 단 하나도 시민들의 지지 없이 자신들만의 깜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싫어서 우리는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요.

시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이 정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18대 국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는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50%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만,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그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적은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더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투표율 속에서 당선된 그들은 실상은 국민의 20%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최대 정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잠자코 받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투표율도 낮고, 지지율도 낮고, 정책까지 엉망인 그들을 어서 빨리 국회와 정부에서 몰아내고, 다시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부와 국회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현재의 헌법을 넘어 참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과 자유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6공화국을 넘어서 새로운 7공화국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가 혹시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시는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는 우리 시민들이 87년에 새로운 헌법을 이끌어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에서도 바로 소수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몰아낸 시민들이 "제헌의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세우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 국제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우리는 될 때까지 모여야 합니다. 아니, 된 이후에도 모여야 합니다! 쇠고기 하나 막아냈다고 우리가 쉬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저 소수 정치인들의, 거대 자본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쇠고기보다 더 큰 요구를 저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물러나라고! 국회 해산하라고! 선거 다시하자고! 더 나아가 제헌의회를 소집하자고!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지금의 정부와 의회를 모두 몰아냅시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자율, 자치, 민주의 공동체들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국민을 지배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종이 되어 국민을 섬기는 기구가 되도록 우리가 강제합시다.

정부의 명령을 거부합시다! 그들의 금지를 금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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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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