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By mywank
        2008년 05월 13일 02:03 오후

    Print Friendly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병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에 대한 일정 연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된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광우병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우리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GATT 20조 조항 역시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각에서는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 중단이라는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됐다"며 "이를 국민과 국회에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정부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능력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용진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하나의 문구를 수정하든지 두개의 문구를 수정하든지, 재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단지 미국정부에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공동상황실장은 “이러한 미국정부의 반응이 한국 정부와 별도의 밀실협의를 통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라도 더 팔기 위한 미국정부의 ‘물타기 전략’인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연 대변인은 “광우병은 잠복기가 10년 정도인데, 광우병이 발생되고 나면 이미 병이 퍼져있어, 이를 예방하기는 힘들어진다”며 “집에 다 불탄 다음에 소방차를 부르는 꼴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재협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화사 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야 사후에 대처하겠다는 의미의 발언밖에 안된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권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다 버리고 국민 생명안전을 미국한테 헌납한 쇠고기 굴욕외교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대변인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 쇠고기 재협상 관련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은 ‘아직도 정부 말을 못 알아듣느냐’는 훈계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장관고시’를 유예시키고, 재협상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카드는 처음부터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도박’이라는 것을 눈 밝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며 “광우병 불량국가 미국 쇠고기 수입 자체를 막는 게 가장 훌륭한 대책이고, 정운천 장관은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무조건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