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을 돈으로 짓밟고 있는 삼성
        2008년 04월 18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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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하며 100일간 소란을 떨었던 삼성특검이 역시나 ‘면죄부’ 특검으로 끝났다. 김성환(49세)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국민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온갖 불법 비리가 정당화될 수 있게 면죄부를 준 삼성을 반국가 단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SDI의 노동자 위치 추적 등 감시 실태를 폭로한 ‘죄’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2년 10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 해 12월 31일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레디앙>과 인터뷰를 갖고 "국가 권력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삼성이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돈으로 짓밟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 노동자들, 힘이 있었다면

    김 위원장은  "삼성문제는 특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라며 "만약 삼성 노동자들이 힘이 있었다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나 특검 등에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며 삼성 노동자들의 조직 건설을 해나가겠다. 삼성 노동자들의 조직 건설을 통해 떨어진 노동 운동의 기풍을 새롭게 다시 세우고 싶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새로운 것은 없다. 어차피 정부는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친재벌, 친자본, 친미 중심의 사고방식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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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되고 난 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감옥에 있었다는 게 오래 된 추억 같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동지들을 보면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하루 밤 자고 다시 만난 사람들 같다. 처음에는 감옥에서 벽만 보고 얘기하다가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려니 이상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얘기는 정리가 안 되고 많이 당황스러웠다.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삼성비자금 특검과 관련된 ‘삼성 이건희 불법 규명 국민운동’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 서해안 태안 기름 유출 대책위 등에도 참석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신고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느낀 건 삼성 노동자들이 결집된 힘이 없고, 삼성 노동자들의 문제가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비자금 문제도 삼성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으로 노동 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물로 쓰이는 것인데, 이와 노동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지역을 돌며 삼성 노동자들의 조직 건설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 만나본 삼성 노동자들은 이번 특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특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냉소적인 게 있었다. 노무현 정권도 그랬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고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한다.  이미 결론은 다 나와있는 상황이었다.

    특검을 통해 삼성과 이건희 일가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또 면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수십 년간 삼성노동자를 탄압하는 과정이 그래왔고, 또 현장에서는 삼성 인사팀이 찾아오는 등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과거보다 세련된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특검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 삼성 특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한다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미 걸레가 담긴 시궁창 물에 걸레를 빨아봤자 그 걸레가 생색내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그 걸레를 갖고 세상을 맑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법과 원칙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족벌을 위한 것이다.

    저를 포함해 앞으로 삼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검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된다. 더 이상 검찰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준 특검이었다.

    –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고 말한 부분이 눈에 띈다. "재벌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과 법적 제도적 장치 간의 괴리 또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

    궤변이다. 유사한 사유로 정몽구 회장, 김현철씨 등이 구속됐는데 최소한 이같은 형평성에는 맞춰 줘야 국민들이 법과 원칙을 믿을 게 아닌가. 교도소에 가보니 단돈 몇십만 원을 속여서  무거운 실형을 선거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검찰은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번 특검으로 삼성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악순환이 전개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발하며 긴 싸움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 달 24일 검찰에 ‘삼성SDI 노동자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그 뒤 어떻게 됐나?

    삼성 입만 바라보는 정부

    4월 10일 1차 진술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수사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 이번 역시 최악의 경우 그냥 넘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증거가 있는만큼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나 태안 기름 유출 사건만봐도 처방한 측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뭐가 그리 궤변이 많은지 모르겠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최소한 그 이유가 뭔지는 밝혀져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역학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건 회피하면서 거금을 들여 내부 시설 수리를 하고 있다. 현장을 보존하려면 어떤 법적 집행력이나 강제력이 있어야하는데, 노동부나 정부 측의 기관에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삼성의 입에만 의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될련지 모르겠지만, 삼성과 싸울 때에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삼성 노동자들이 납치당해 끌려다니며 고발할 때에도 경찰은 이동 중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삼성에게 면죄부를 줬다. 바로 그런 것이라도 기록에 남겨놔야 한다.

    – 중앙일보가 김용철 변호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특검이나 보수 신문 등이 김 변호사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같다.

    김 변호사의 양심 고백을 감옥에 있을 때 들었는데, 김 변호사가 매도될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다. 삼성은 조직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유를 하고 비열한 공갈 협박을 하다가 그래도 말을 따르지 않으면 파렴치범으로 몰아간다.

    검찰 측에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화 시키려면 김용철 변호사를 짓밟고 매도해야 한다. 아마 김 변호사가 많이 힘들 텐데, 감수했으면 한다.  김 변호사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함께 어렵다. 이분들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보고 긴 시간을 갖고 싸움을 했으면 한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정말 큰 일을 한 것이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삼성 노동자 조직 건설이 가장 중요

    –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달라

    제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만나보거나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대부분이 삼성이 불법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총수와 그의 부인, 아들 등이 수사를 받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다 봤을 것이다. 삼성이 일시적으로 면죄를 받는다고 해도 결코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삼성 특검팀도 마찬가지이다.

    큰 힘은 안되더라도 계속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진실 규명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겠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노동자들이 힘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삼성 노동자들이 힘이 있었다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나 특검등에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조직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 방금 말씀하신 삼성 노동자 조직 건설이 현 이명박 정권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은 없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납치했다. 어차피 그들의 입장은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친재벌 친자본 친미 중심의 사고방식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 중심의 경영을 외치는 초일류 기업이 온갖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른 세상을 얘기하기 이전에 과연 정상적인 자본주의조차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 탄압이나 인간 착취는 계속된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 역대 정권이 해왔던 얘기를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쉽진 않겠지만, 어려워야 재미있는 것 아니겠는가?(웃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알게 되고, 또 삼성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에 대한 목마름이나 열망이 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요즘 노동 운동을 하는 분들의 기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삼성 노동자들의 조직 건설을 잘해 그간의 묵은 때를 벗듯 노동자들의 기품을 새롭게 세우는 데 나서고 싶다.

    이병철 회장의 유언 ‘1 대 8 대 1′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역사를 무서워했으면 한다.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를 위해 나가는 사람들은 무지렁이 국민 노동자들이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언젠가는 삼성 특검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1대 8대 1’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여덟 사람은 돈을 주면 좋아하면서 받고, 1명은 줘도 안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왜 나는 안주냐고 따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돈이면 다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지금의 삼성은 단순히 삼성 재벌 족벌 승계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올라서고자 하는, 권력 위의 권력을 지향하는 반국가 단체이다. 국민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온갖 불법 비리가 다 정당화 될 수 있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 이건희 족벌과 공모자인 전략기획실관계자들을 반국가 단체로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짓밟은 범죄로 국가 보안법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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