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여러분, 속았죠?"
By mywank
    2008년 04월 14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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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와 일부 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뉴타운’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뉴타운 추가 및 확대지정을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개발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가기만 해도, 집값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의 첫본째 원칙은 부동산 가격에 자극을 끼치는 시점이라면, 어느 순간이라도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얘기"

이어 오 시장은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이미 지정돼 있는 1~3차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가시화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나 비로소 ‘4차 뉴타운’ 지정을 고려하겠다”며 “이 두 가지는 아주 일관되고도 확고한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또 “선거기간 동안에 ‘뉴타운 개발’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거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얘기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특히 강북지역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내세운 대표적인 후보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이다. 노원병에 출마한 홍정욱 후보다. 이들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정몽준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과 뉴타운 건설을 합의했다고 말해 민노당 후보에게 관권선거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사법처리해야 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정 후보는 선거운동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 출정식에서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과 김우중 구청장에게 제안했고, 시장과 구청장이 이를 확실하게 동의해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후보는 또 이와 같은 요지의 발언을 거리유세에서도 한 것으로 알려져, 같은 지역구에 출하했던 민노당 김지희 후보 측으로부터 ‘관권 선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정몽준, 관건선거 혐의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노원병)가 출마했던 상계동 지역(3차 뉴타운 확정)은 다른 곳에 비해, ‘뉴타운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지역이었다. 또 뉴타운 공약이 얼마나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지 잘 보여주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홍 후보는 ‘상계 뉴타운’을 18대 총선 대표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허지만 같은 지역에 출하했던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이에 맞서,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을 통한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뉴타운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 결국 뉴타운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기대심리는 표심으로 이어졌고,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정 후보와 홍 후보를 포함해, ‘뉴타운’ 공약을 들고 나와 서울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후보들은 도봉갑 신지호(창 2, 3동 뉴타운 추가 지정), 성북을 김효재(장위, 석관동 뉴타운 지정), 중랑을 진성호(중화, 묵, 상봉동 뉴타운 개발), 성북갑 정태근(정릉 뉴타운 추진), 은평갑 안병용(은평 뉴타운 확대) 후보가 있다.

또 동대문갑 장광근(청량리, 제기동 뉴타운 지정), 동대문을 홍준표(장안, 답십리 뉴타운 확대), 강서갑 구상찬(화곡동 뉴타운 지정) 강동을 윤석용(천호 뉴타운 신규 지정) 후보 등도 이에 포함된다.

통합민주당 후보들 중 강북을 최규식(미아 뉴타운 추가지정), 광진을 추미애(자양 뉴타운 추진) 후보도 뉴타운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하지만 ‘뉴타운 개발’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낙선한 뒤 후회하는 후보가 있다. 바로 도봉을에 출마했던 유인태 후보이다.

유 후보는 11일 당 최고의원회의에 참석해 “뉴타운 공약은 국회의원의 공약이 아닌 시·구의회의 공약”이라며 “하지만 서울에 출마한 국회의원 99%가 이를 공약했고, 우리 후보들도 따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후보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한다고 하면서도 참모들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자치영역의 공약으로 어쩔 수 없이 내세웠다”며 “뉴타운 공약은 나도 했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서만 26개 뉴타운 공약

이에 대해 진보양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뉴타운 사기’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오 시장 말대로라면,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지정 확대를 공약했던 한나라당 후보들 다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의 경우는 명백한 허위사실인 만큼 사법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 공약을 남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이번 기회에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선관위는 정몽준 의원뿐 아니라, 다른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뉴타운 관련 공약과 발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선 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역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싹쓸이’는 ‘뉴타운 약발’이 주효했다”며 “통합민주당 후보들까지 뉴타운 광풍에 가세해, 서울에서만 26개의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 용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기 공약, 과장 공약인 게 드러났다”며 “오 시장 말대로라면 한나라당 후보들이 거짓 공약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또 “2004년 총선에서도 뉴타운 공약은 선심성 공약으로 지목된 바 있고, 2003년 말 선정된 2차 뉴타운은 무리한 지구지정으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무책임한 개발공약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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