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지금종 비례대표 후보는 1일 ’18대총선 문화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민주노동당 지금종 비례대표 후보(전 문화연대 사무총장)는 1일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233호 국회의정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노당의 ‘18대총선 문화공약’을 발표했다.

지금종 후보는 “그동안 제도권의 정당들의 문화공약은 철학이 없이, 그거 과제들만 나열하는 수준이었다”며 “문화정책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하고, 정책방향․세부과제까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 후보는 “민노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문화정책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당”이라며 “문화가 단지 경제발전의 도구로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지 후보는 또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면, 정치도 발전할 수 없다”며 “삶의 질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문화발전이 중요하고, 단지 경제성장만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듯이 문화와 사회의 각 영역이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후보는 “이를 위해 우선 철학을 갖고 사회발전에 문화정책이 어떻게 기여를 할지 고민해야 하고, 다음으로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전근대적인 ‘문화 지체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성인지적 관점’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노당 지금종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골자는 △정책전반에 문화인지적 관점 실천 △문화 난개발 극복 △3대 검열제도 철폐 △기초예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과 합리적 운영 △신문방송 겸영 저지 △언론사유화 저지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정책 부작용 해결 △‘문화의 집’ 개선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권리 신장 △디지털시네마의 공공성 확보이다. 

‘문화 난개발 극복’ 공약은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 부처간 문화사업의 포괄적인 조정기능을 마련하고, 전국 문화시설 운영평가 의무화 및 문화전문가 배치를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검열제도 철폐’ 공약은 법적 검열, 사회적 검열, 자본의 검열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검열 중 영상물 심의는 전면폐지 혹은 사후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검열은 적극적인 소수자 문화정책으로 극복. 그리고 자본의 검열은 정부의 기초예술분야 창작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을 약속하고 있다.

‘기초예술인 신분보장’ 공약은 예술인 복지공제회 추진사업을 정부가 좀더 책임지고 운영하고,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기구의 공단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초예술인에 대한 각종 금융 업무에 대한 보증업무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엘리트체육 부작용 해결’ 공약은 입시 및 대학에서의 ‘최저학력기준 제도’ 강화, 입시에서의 학생기록부 반영, 학교운동부 감독 평가시스템 개선, 대학에서의 철저한 학사관리, 훈련시간 규제 등을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 후보는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60% 가량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업 예술가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서민들은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공연료 상한제’ 도입, 대마초 흡연 비범죄화, ‘야자’금지, 국회문화 개혁차원에서 벌이는 ‘국회 담장 허물기’, 다양한 문화동아리를 위한 문화인프라 구측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