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진보신당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쟁점공약을 발표했다.(사진=손기영 기자)

진보신당은 24일 오전 10시반,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맞춤형 대학등록금’에 이은 두 번째 교육쟁점공약인 △영어부터 입시폐지 △초중학교 시험해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국공립대부터 대학평준화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신당이 내놓은 쟁점공약인 ‘영어부터 입시폐지’는 수능 및 대학별 고사 등 입시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영어능력 인증시험’으로 대학입학 자격 여부만 판정한다. 또 조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영어교육 집중 이수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늦추는 대신, 교육시간은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국제환경의 변화 예측을 통해, 영어 및 외국어 교육과정을 재조정하고, 영어 및 외국어 교사의 연수 강화, 원어민 강사의 검증체제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중학교 시험금지’ 쟁점공약은 교사들이 교육 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구술면접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만들고, 통지표도 학생 간 비교가 아니라, 절대 기준에 도달 정도만 표기하며, 여기에 교사가 상세한 의견을 덧붙이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향후 8년 안에 3조원을 투입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선으로 감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논란이 된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를 반대해 왔고, 의무교육에서는 일체의 줄세우기식 시험을 금지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원안을 따르며, 채용-임금-승진-교육-연수 등 처우부문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차별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구제조치-손해배상 등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국공립대부터 대학평준화’ 공약은 국공립대에 대한 고른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통합전형  △교수-학생 교류  △공동학위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통합전형의 경우 계열별 전국단위 통합전형을 통하고, 교수와 학생의 교류는 국공립대학간 학점교류, 전학-전과 허용, 교수 상호순환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이명박 대통령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어졌다. (사진 = 손기영 기자)

이번 진보신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진보신당 송경원 교육살리기 특위 연구원은 “신당의 발기인들 중에 김상봉, 장혜옥 씨 등 교육운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많아, 그들과 당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공약인 ‘영어부터 입시폐지’공약에 경우, 시험의 위상을 ‘합격-불합격 테스트’수준으로 낮춰, 입시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초등학생 영어교육 학년을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높이자는 안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교육모델을 참고해봤는데, 영어교육을 5학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시키는 경우, 진도를 더 잘 따라오고 학습효율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낮은 학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약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초중학교 시험해방 공약과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재임 이전에는 이런 방침들이 논의와 추진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바뀌었다”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올바른 교육방향으로 바로잡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최현숙 종로 총선 예비후보와 정현정 서대문갑 총선 예비후보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제 교육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1945년 이래, 우리 입시제도는 크게는 16번, 모두 합쳐 50번이나 바뀌었지만,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세우기’가 있는 한 아이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8대 총선은 일등과 꼴찌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투표권이 없는 아이를 대신해 부모들과 어른들이 사교육 조장세력, 줄세우기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김석준 공동대표 겸 비례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마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갈팡질팡한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며 “국민들은 집값 인상, 의료비 인상, 비정규직 증가, 한반도 대운하, 사교육비 증가 등 5대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 중 사교육 문제가 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괴롭히고 있다”며 "아이의 재능은 무궁무진한데, 줄세우기 시험은 아이들을 획일화하면서 잠재력과 소질을 갉아 먹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이지, 시험만은 아니라”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등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점수기계로 만드는 모든 세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진보신당 공동대변인 겸 관악을 총선후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준 공동대표 겸 비례대표 후보, 유의선, 조점순, 최은희 비례대표 후보, 장혜옥 교육살리기 특별위원장, 최현숙(종로), 정현정(서대문갑) 지역구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