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유인촌 장관 고발 검토"
    2008년 03월 19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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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종,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공공기관장들을 물러나도록 몰고 있다며 협박과 직권남용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연대 전 사무총장 출신인 지금종 후보와 민변 출신 이정희 후보는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몇몇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협박죄에 해당하는 위법적 발언”이라며 “법이 정한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 후보는 “낙하산 인사는 그들보다는 이명박 정부와 유인촌 장관”이라며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기관장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사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동당은 공공 기관장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원칙과 방법, 나아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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