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교육 무상의료 나라가 국가자본주의?
        2008년 03월 02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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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훈의 무지와 왜곡의 극치는 다음에 있다.

    “정다신은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현실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국유화를 주되게 계속 언급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 주택, 여관, 까페, 식당,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모조리 국가가 다 운영했다. 그러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사기업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동훈은 이 예들을 들며 본인이 ‘국유화=사회주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똑같은 억지를 또 반복한다. 도저히 못 알아 듣는 강동훈에게 다시 한 번 반복한다. 본인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사적 소유와 시장이라는 마르크스의 핵심적 주장 중의 하나를 자본주의의 단순한 ‘현상 형태’, ‘형식적인 요소’로 보는 다함께의 반마르크스주의적인 주장,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 기초해 구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현재의 ‘진짜 자본주의’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전 사회적 질적 전환의 사례들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다.

       
    ▲ 1950년대 소련의 자동차 공장 모습
     

    사유화, 사적 소유의 부활, 이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계급의 생성’, 시장의 재형성 등에 대해 무지하고 무지하게도 이를 단순히 기업들의 소유권이 바뀐 정도로만 인식하는 무지몽매한 그의 사고는 뒤에서도 계속된다.

    무엇보다 아제르바이잔의 예가 그저 단순히 ‘사기업화 사례’라고 생각하는 무지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에게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까지도 국가가 소유하여 시장 작동을 금지한 소련 시대와 소련 붕괴 후 수십만 개의 경제 주체들을 사유화하여 사적 소유가 부활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각종 시장이 생겨난 자본주의 체제로의 사회 경제적 질적 변화의 모습은 알 턱도 없고 전혀 중요한 관심사도 아니다.

    소유 체제만 국유에서 사유로 바뀐 것으로 착각하는 그는, 체제 변혁으로 인한 계급의 생성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유를 기초로 한 계급 구조에 대한 것은 머리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한심하게도 전 소련 사회의 모든 단위에서의 체제 전환을 두고 공기업 포항제철이 민영화 기업 포스코 정도로 바뀐 걸로 착각하는 강동훈을 보니 본인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연구가 왜 필요한지 다시 강조해야 할 듯싶다.

    경쟁과 축적이 자본주의 핵심이라니?

    시장 기구 그 자체는 독자적인 생산양식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상품 교환의 기구,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이나 시장 가격을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 보았다. 더군다나 마르크스는 자본론 곳곳에서 사적 소유에 대한 부분을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늘 강조했었다.

    사실 이미 오래 전 국제적으로 다함께처럼 경쟁과 축적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들과 사적 소유와 시장이 자본주의의와 자본주의적 계급론의 핵심이라고 보는 대다수의 국제 마르크스주의 운동 진영간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사적 소유와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자본주의적 축적과 경쟁의 의미를 갖는다는 기초적 사실조차 그들은 모른다. 축적과 경쟁은 자본주의 이전 생산 양식에서도 존재했고, 사회주의적 축적과 경쟁도 존재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 간과한다.

    다함께가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극도로 폄하하며, 사적 소유와 시장을 단순한 ‘현상 형태’로만 봄으로써 자본주의의 본질을 호도하기에, 학문적으로는 심도 있는 사회구성체적 논의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온지 이미 오래이다.

    강동훈은 소련 경제의 비효율적 지령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괴기한 방식으로의 축적을 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왜 소련의 ‘자본가’들인 관료들은 자본 축적의 기본적 상식인 상속권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부를 축적해 왔는가?

    그들 주장처럼 개개인은 자본가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는 지배 계급이라는 게 옳다면 집단적으로 거대한 지배 집단을 이루지 말고 개개인이 자본가가 되는 게 훨씬 착취에 용이한 자연스럽고 편한 길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축적의 위기를 강조하는 그들은 왜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체제가 붕괴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상속권 없이 지령으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그의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 외국 국가와의 경제적, 군사적 경쟁의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단 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함께는 국가자본주의론의 핵심으로 소련 내의 상품 생산 비용을 다른 국가의 생산 비용과 비교하며 이러한 비교는 구체적 노동을 세계적 규모에서 추상적 노동과 결부시킨다면서, 소련 관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소련이 어떤 것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항상 자문해야 하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의 생산 비용과 비교하며 항상 자문해야 하는 해괴한 경제 체제가 국가자본주의론의 핵심이자 소련의 모습이었다는데 도대체 어느 자본주의 국가가 그러한 경제 운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자본주의 이론의 핵심이자 경쟁의 유일한 잣대란 군비 경쟁인데, 소련과 군사적 경쟁을 한 상대 진짜 자본주의 국가들은 왜 붕괴하지 않았는지 이들은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가치 법칙의 유입의 증거라는 군비 경쟁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사회 경제적 동학에 그 어떤 자본주의적인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 정도가 심할수록 국제적 수준의 가격의 압박을 받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그 전형적인 경쟁 속 자본주의라는 소련 등지에서 화폐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멀어져 있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소련이 붕괴한 뒤 2년, 초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던 상황에서조차 발레는 우리 돈 150원에 불과했고, 교통비는 1원 정도였다.

    게다가, 대외 무역의 주축은 사실 군사비 분야가 아니었다. 군비 경쟁이 아닌 석유와 가스 등의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복지 등의 확대에 크게 투자했으며, 그나마 원료가 대부분인 대 서구 수출조차 전체 소련 수출의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대 동유럽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나마 그 주요 수출품은 약간의 기계 이외 원료와 자재였다. 수입 역시 곡물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나마 소련이 체제의 위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서구와의 교역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3% 정도의 수준의 교역량을 보였었다.

    군비 역시 그 비율이 점차로 줄어 가는 상황이었고 전 소련 내내 GNP의 일부분만을 차지했었다. 군비 경쟁에 우선 순위를 투자하며 그 경쟁의 압력에 시달려 가며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국가에서 국가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전 국민 대상 연금 제도, 무료 복지 시설,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GNP의 40% 수준을 차지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더군다나, 그러한 군비 경쟁 논리는 소련 외 군비 경쟁에 크게 나서지 않았던 여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더더욱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들의 착각과는 달리, 국제적인 경쟁의 압력과 이윤율 하락의 위기에 직면해서 군수 분야의 생산확장은커녕 점차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다는 것이다.

    다함께의 군비경쟁 논리도 엉터리

    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비 증강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핵 문제에서는 미 제국주의가 어떻다는 등 과장하더니 초기 소련의 국방비에 대해서는 그 미 제국주의의 위협은 어디로 가고, 그 군사 경쟁이란 오직 착취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들의 과장과는 달리, 국가 사회주의 고유의 문제점인 소비재의 다양성과 질적 측면에서의 결핍은 소련 시절 내내 계속되었으나, 결단코 흔히 이야기하듯 마치 빈곤 국가나 제 3세계 국가들과 같은 노동자들의 굶주림과 같은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 계급이 절대적으로 굶주렸던 현상만 따지자면 그건 오히려 레닌 시기였다. 그런데, 그 시기는 모든 게 붕괴된 시기라고 과장하고, 그 이후는 얼마든지 전 인민이 잘 살 수 있었는데 노동자 계급이 굶주리면서 핵무기와 군사적 경쟁을 했다는 식의 논리는 타당하지 못 하다.

    시장 체제가 아니어서 사회에서의 수요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했기에 심지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조차 시기에 따라 이전 년도의 통계에 근거한 예측만을 바탕으로 투자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극심한 불균형이 생겨나는 소련식 명령-계획 경제의 기본적 특징조차 알지 못하고 쓴 대표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매우 순진하게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통해 생산을 통제했다면 노동자들은 굶주리는데 군비 경쟁과 핵무기 개발에 투자의 우선 순위가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묻는다. 진정한 노동자 국가였어도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하거나 위협해도 이런 논리를 펴고 있었을까? 제국주의 간섭군과 백군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폐기한 것은 상황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그 후의 일들은 모두 착취를 위한 정책이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진정한 노동자 국가의 시기였다는 레닌 시기의 각종 반사회주의적, 반노동자적 조치들은 ‘노동자 통제가 존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폴란드로 적군이 쳐들어 가 군사적으로 공산화하려던 계획은 정당화할 수 있다면, 최소한 유사한 논리로 그 후의 상황도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최일붕 유학국 틀렸다고 진지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막상 본인의 중요한 지난 글의 핵심적 물음에 대한 진지한 대답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다시 묻노니 레닌 시기의 반 사회주의적 조치와 정책 도입은 명확한데 그럼 그 시기의 소련에 대해서는 왜 타도해야 할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지 않는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계급이 ‘부활’할 수 있는가?

    소유 체제는 단순히 현상 형태일 뿐이라는 엄청난 왜곡과 사회주의란 곧 국유화라고 본인이 주장한다는 혐의 씌우기도 황당하지만, 생산 통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극도로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관념론적이다.

    그에게도 또 묻는다. 단순한 계급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100여 년 전의 고전적인 노동자 통제 논리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인구 15 억의 국가 혹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을 차지하는 국가 혹은 임노동자가 아닌 상업, 자영업 종사자들이 40%를 육박하는 국가 혹은 아직도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인 국가들에서 기본적 시장 기능조차 철폐한 채 진정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는 민주주의 억압과 부패와 빈부 격차, 불평등 같은 것은 소련 때나 지금이나 다 존재했었다고 다를 게 없단다. 강동훈은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아니면 무지를 자랑하는가? 먼저, 같은 자본주의 체제라도 스웨덴의 불평등도, 빈부 격차와 가나의 불평등도, 빈부 격차는 단순히 불평등과 빈부 격차라는 현상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다 같은 질의 것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것만큼 비열한 것은 없다.

    소련과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등 지수는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은 상식이고, 붕괴 이후 그 지수가 최악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리고 그대는 ‘소련 시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사회적 현상들’이 무엇인지 진정 모르는가?

    무엇보다 사적 소유와 시장의 부활로 먼저 ‘계급’이 부활했다. 자원으로의 정치적 접근 정도에 따른 권력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적 계급 권력이 부활했다.

    고급 관료들조차 일반 대중들과 똑같은 허름한 아파트(소련에서는 개인 주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에서 살았고, 자본 축적의 기본 조건인 상속권조차 갖지 못하던 소련 시절과 달리, 이제 당당하게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 축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등에 따른 계급 불평등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이 되어, 그 어느 국가보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현재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에 가까운 난방비, 임금에서 떼어가는 푼돈 수준의 세금은 이제 사라지고,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차별화, 시장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각종 할인 혜택(교통, 비행기, 휴양소 이용권 등등)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복지 시설들에도 국가 보조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특히 휴양 시설들은 개인의 소유가 되어 가진 자들만의 고급 휴양소로 변해 버렸다.

    소련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각종 상품 시장, 주택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등등 각종 시장들의 출현으로 민중의 시장 사회에서의 일상의 삶은 소련 시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다른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동에 불과한 것인가?

    또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지 않는 전형적인 부분이 있는데, 과거 관료 집단이 그대로 지배 계급이 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이 그것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 50% 이상이 타 집단에서 자본가 계급이 되었지 그렇게 그대로 구 관료 집단이 자본가가 된 것이 아니다. 이미 자본주의적견한 정치 혁명의 실패 시 자본주의 반동이 올 거라는 주장이 외부로부터 계급이 이식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나? 당연히 아닐 것이다.

    관료 자본가론도 엉터리

    그러나 다함께의 주장과는 달리, 그러한 계급 반동은 스탈린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란 우리가 알고 있듯, 소위 91년 소련 붕괴 그 시점이 아니었다. 국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란 흔히 91년 공식적인 사회주의 체제 붕괴된 그 시점으로 착각하곤 하는데, 그 실제 전환은 60년대 말에서 시작되었고, 70년 말에는 이미 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시작이 되었다.

    서구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질적인 대전환이 물결칠 때, 소련에서 비시장 계획 경제 제도로는 정보화 혁명, 과학기술혁명, 생산의 탈 포드주의화, 소비 혁명의 흐름을 따라 갈 수가 없었다.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생산력의 정체 및 하락, 그리고 시장 부재의 필연적 현상인 경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의 경직성 등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책임 복지 체제의 확대는 국가에 어마어마한 과부하를 걸리게 하였다.

    서구 국가들과의 경쟁은 고사하고, 이미 대중의 열정과 강제 노동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그 순간부터 국가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국면에 개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과 저생산성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소비와 같은 극도로 변동적인 제 영역을 토론으로 예측하거나 국가의 통계 자료와 계획으로 예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임은 소련 관료들조차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거의 동시에 유사한 정체 현상을 보였던 모든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 체제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공식 선언과는 별도로 비시장적 계획 경제 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종말을 맞고 있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후에 시간을 내어 반드시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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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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