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차별화 실패, 노동정치 타격
    2008년 02월 24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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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정수를 계승하고 동시에 한계를 극복하면서 21C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현대적 진보정당이 되어야 함. 이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어 받아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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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
○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통해 평범한 노동자 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건설
○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
○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며, 모든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 구현

민주노동당의 활동 원칙
○ 진보대연합을 모색
○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권력의 장에 확장
○ 일상 곳곳에서 지배구조와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권력을 추구
○ 국제연대에 앞장섬

나. 활동 평가: 창당~2004년 총선

~2001년 당 조직 건설기

○ 광역시도지부 및 지구당 건설, 지역분회와 직장분회의 건설 등 전국적인 차원의 계선 조직의 건설을 완료하고 점차 확대 강화해 나감

○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정책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 진보진영 전체적으로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

2001~2002년 대선

○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957,148표(3.9%)득표. 역대 대선 사상 최저 투표율,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

○ 6.13 지방선거, 대선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중정치세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함.
○ 대부분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과 저소득, 저학력층이 민주노동당을 지지. 민주노동당이 비로소 계급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

○ 대선을 통해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위상 확립
○ 당내 반이회창노선의 존재로 대선 활동에 혼란이 초래됨

2003~2004 총선

○ (2003년)2003년 사업은 당 내부적으로는 당 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한 당 조직 개편과 총선 준비라는 양대축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이라크파병반대투쟁과 각종 현안투쟁 전개
○ 대다수 지구당의 대중적 토대는 취약, 대중운동 차원의 지역정치활동이 미흡.

○ 당원들은 배가되었으나, 당원들의 당 활동 참여 정도가 여전히 취약하며 간부 당원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짐. 분회의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부진.

○ (총선) 조직적, 재정적 역량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헌신적 노력 등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
○ 10석 확보로 원내 제 3당으로 부상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주요 대중정치세력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음.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통해 전국정당의 기틀 확보. 선거 과정에서 당원의 폭발적 증가 있었음.

총선 평가

○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형성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 민주노동당은 탄핵 정국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면서 민생․개혁 쟁점에 대해 분명한 자기 색깔의 정책들을 고집스럽게 외침. 그 결과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의 구도에 더해 신진진보세력으로서 확실한 제3의 지위를 확보.(‘진보야당, 야당교체!’)
※울산의 한 지역구에서 당의 방침에 어긋나게 보수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16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큰 호소력을 발휘함. 비정규직 정책(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파견근로법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입시경쟁과 학벌사회 해소 등이 이슈화됨.
○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산물

총평

○ 2004년 이전까지는 지지율의 지속적인 상승
-.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은 1.2%를 득표, 다음 200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3.9%로 지지율 상승. 2002년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투표에서는 8.1% 기록. 2004년 4.15 총선의 비례투표 득표율은 13.0%
○ 당 조직의 전반적인 성장
○ 국민 속에서 꾸준히 대중투쟁, 정책활동 등을 전개하였고, 대중의 삶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와 같은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감

○ 진성당원제 등 당내 민주주의가 점차 관심을 끌게 되었고, 보수정당들도 이를 따라하기 시작
○ 2002년 대선시기 반이회창 노선, 2004년 총선시기 울산지역 후보단일화 시도 등 이른바 ‘개혁주의’ 세력과의 연대 흐름이 잔존

다. 2004년 총선~2007년 대선

총선 후 제기됐던 민주노동당의 문제점

○ 노동계급의 참여의 취약성(11%의 노조조직율, 3%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입)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

○ 당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치노선, 조직노선의 내실화 및 당운영원리의 개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함.

○ 당직 선거 등의 과정을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당내 분파간의 갈등과 대립
-.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는 문화가 아니라 정파를 중심으로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만연

○ 비대해진 당조직, 늘어난 당원 등에 대한 대책 부재
-. 당원배가 사업은 있으나 ‘당원의 상’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 당원이나 당간부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고, 일선 당 조직과 시민, 사회, 전문가 단체 등과의 연대사업 등의 목표 부재

-. 특히 10만 당원 확대 운동 등 당원들의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등장.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 지향을 가진 대중들이 당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당 활동 속에서 반영될 때, 민중과 대중 속에서 당의 뿌리를 더 넓고 더 길게 내릴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문화, 제도, 기풍 등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숫자 늘리기에 급급

○ 부유세, 무상교육 문제 등이 사실상 방기되는 등 주요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전당적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내용에서 당의 중장기 비젼을 대중들에게 뚜렷이 제시하지 못함.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당의 개별 당부 혹은 각각의 현안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일정한 성과들이 존재했으나 그 활동들이 한 방향 속에서 축적되고 당 전체적인 목소리와 이미지, 비젼의 측면에서 대중적 형상화를 이루지 못했음

○ 집권 등에 대한 일정 중심의 사고가 만연.
-. 민주노동당 집권시 사회변화의 상, 당의 능력 등에 대해 당원 내부에서 조차 회의가 있었음

평가

○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조가 크게 타격을 받음
-. 진보주의의 독자적 정체성과 독립적 실천 활동을 명확히 하면서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대중적으로 뚜렷이 드러내지 못함

-. 2004년 이른바 4대 개혁입법 투쟁 등 이른바 ‘개혁공조’식 활동은 노무현-열린우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주노동당을 차별화하는 데 실패로 이어짐. 대중들은 민주노동당과 자유주의 세력을 동일한 ‘개혁-진보’세력으로 이해함

-.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종속변수로 전락. 이는 당 안에서 ‘열린우리당 2중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정신은 쇠퇴함.

○ 대중과 동떨어진 주관주의적 활동, 일관된 전략과 대안적 정치활동 부재에 따라 무능력한 아마추어 정당이라고 평가 받음

-.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과 전국적 관심 촉발을 위한 적극적 실천 등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중심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과 기획의 부재, 가두집회만능주의 등이 문제임.

-. 2004년 ‘역량에 걸맞지 않는’ 많은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한 이후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리면서 민주노동당은 제도권 정당으로 전락. 당의 활동 계획은 국회 의사 일정에 종속됨. 대중조직은 국회의원을 제도정치에 파견한 대표정도로 여김.

이러면서, 국민에게는 ‘데모’ 정당으로 비추어졌지만 진성당원들에게 당은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의회주의 정당에 불과했음. 여기에 더해, 의회활동은 법안 제출과 상임위 중심으로 분산되고 방만하게 진행되면서 마땅히 당의 전략적 발전 전망과 직결된 사안을 선택하여 여기에 역량을 과감히 집중하지 못함.

-. 10만명의 당원이 참여하는 200여개의 지역위와 1000여개의 분회가 움직이는 거대한 정당구조를 갖추었으나 지방정치, 지역정치활동은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했음.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이나 준비된 실천이 아니라 지역내 주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당이 결합하는 형식이 대다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의제와 결합된 진보적 지역정치활동은 전개되지 못함.

-. 대중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주관주의적 활동이 주가 되고 대안적 정치활동을 위한 실험이 존재하지 않았음. 과거 운동권식의 정세 판단과 목표 설정과 집행이 시정되지 않음.

-. 민중의 직접적인 생존, 경제적 요구에 대한 해결의지와 능력부재로 대안정당으로 성장이 지체됨. 노동과 민생투쟁, 무상의료 사업이 사실상 실패함.
-. 이 결과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음.

○ 당의 노동정치가 민주노총을 넘어서지 못했고, 민주노총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됨.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의 거리가 멀어짐

-. 당의 노동정치는 그 동안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지 못함.

-. 1500만 노동자 계급을 위한 독자적 정치 활동 보다는 사실상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에 위임한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계획이나 실천이 부재했음.

-. 예컨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폭력사태, 민주노총 비리 사건 등이 터졌을 때 당은 전체 노동자 계급 앞에서 침묵했고, 당이 추진한 사회연대전략이 결국 무산된 것 역시 당의 노동정치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줌.

-.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지극히 도구적이고 조직형식적인 관계에 국한되었음. 당은 민주노총을 재정과 표의 대상으로만 사고했고, 민주노총 역시 당을 ‘배타적 지지’와 ‘당내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지렛대 삼아 민주노총의 정치위원회(원내 전술의 수단) 정도로만 사고했음.

-.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있지 않는 전체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으로 사고하기 시작했고, 민주노동당의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즉 민주노총)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음.

-. 그 결과 민주노동당이 대변하려고 했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은 민주노동당에게 거리를 두게 되었고, 민주노총의 비리문제,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함께 확산된 것.

○ 자주와 통일의 과잉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하거나 주관적 해석이 난무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진보적 의제 설정에 실패함

-.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오히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정서에 답하지 못하는 주관적 해석으로 당의 고립을 자초.

-. 민주노동당은 이미 국내외적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제시한 바 없음. 북한 인권 문제의 ‘유무’에 대한 논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음. 심지어, 당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과 CIA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함.

-. 또한,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외면․배제․회피로 일관.
-. 민족편향주의적 독도 관련 대응,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무관심,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이의 표출, 여성주의적 의제에 대한 기계적 도입, 생태 평화 문제에 대한 끼워 넣기식 접근 등으로 진보적 가치는 확장되지 못하였고 진보 진영내 당의 입지는 약화됨.

-. 또한, 몇몇 편향된 친북행위로 인해 진보적(강령적) 가치가 훼손됨. 강태운 고문 사건과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 최기영 당원의 당 동향 파악과 정보 유출 행위, 북핵 사태에 대한 미진한 당의 대응과 북핵 자위론 발언 등으로 당내 분열과 함께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됨.

-. 민주노동당은 대북 및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 진보적 의제 설정에 실패. 이미 화해협력을 위한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그리고 통일 담론 자체를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내 자유주의 세력들이 선점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의미하고, 원칙 없는 통일사업을 지속.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조선사회민주당과의 당교류를 위한 방북을 강행했지만, ‘조선로동당’의 우당(友黨)의 위상에 있는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가 어떤 원칙과 어떤 전략적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검토되어 본 바 없음.

-.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이 일인당 수백만 원씩 되는 돈을 지불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방북교류 사업’의 지속에 기여. 기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무비판적 편승과 기존 방식 답습

-. 개성공단의 노동조건과 금강산 관광, 남한 자본의 대북 진출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침묵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참신한 구상과 진취적 아이디어에 대해 귀를 닫음. 대북 재생가능에너지 지원방안은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친환경적 농업협력 아이디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무지함.

○ 통일전선론에 입각한 기계적 역할 분담론과 이로 인한 당과 대중운동 발전의 지체
-.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통일전선론에 입각하여 외부 단체와의 관계를 맺어 왔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국민중연대, 진보연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진보연대는 여전히 당과 참여단체들을 지휘 통제하는 조직으로서 위치 지어져 있음. 이른바 전선조직은 전략적 조직이라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조직들과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연대기구들은 당연히 단일한 연합전선체에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 연대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분출하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이 운동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한계를 보임

-. 전투적인 반전운동, 빈곤철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장애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 경향과 단체들이 진보연대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거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 민주노동당은 중앙당․시도당․지역위원회의 소통부재, 고질적인 정파의 폐해, 리더쉽 부재, 당원과의 소통단절 등 조직 내 수없이 많은 문제로 곪아있음

-. 당내 여러 정파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 정파는 선거 시기 소속 정파의 영향력에 속한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강요했고, ‘묻지마 입장 통일’을 강요했음. 각종 공직, 당직 선거에서의 세팅 선거와 패권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됨.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당내 정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음.

-. 중앙당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지역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면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보다는 의원단의 정책 보조 역할을 하는 수준이거나 집회 기획과 참여 수준에 머무름

-. 결국 당은 골간 조직인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사업연계를 위한 인력배치가 되지 못했음

-. 중앙당이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지시하는 사항은 대규모 집회참석 독려와 유인물 살포지시 등의 수준이 주류를 이뤄왔음

-. 광역시도당은 편차는 있지만, 열악한 재정 구조에 따라 상근인력 조차 확보하기 힘겨운 상황임. 중앙당과 호흡하는 속에서 광역당부에 맞는 정치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도 형성하지 못했음.

-. 민주노동당의 골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는 대부분 2, 3명의 상근활동가로 당원모임을 기획, 주도해야 하며 지역정치활동도 동시에 진행하며, 각종 집회 및 기자회견에 동원되어 왔음. 또한 진보정치 철학에 기반한 지역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함.

-. 또한 당원과 지역위원회와 소통하는 당원의 수도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약 20%를 넘지 못함.

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계승해야 할 점

○ (강령 내용 중)노동자 서민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 소유의 사회화와 경제의 사회적 조절 등 통한 자본주의 극복의 원칙, 여성․생태․평화 등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대한 천착 등

○ (실제 활동 중)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등에서 보였던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 방식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등 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간파하고 급진적 대안을 제시했던 상상력과 감동의 정치 ▲진성당원제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의 미래를 제시했던 선도적 역할 ▲여성할당제․장애인 이동권 투쟁․아토피 스탑 프로젝트 등에서 확인된 새로운 가치로의 활동의 확장 ▲한미FTA반대 투쟁 등에서 보였던 비타협성 ▲노동자 농민운동과의 지속적 결합 등

마. 진보신당의 과제 

진보신당의 지향

○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치를 다시 분명히 함
○ 노동자․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건설

○ 자본주의 극복을 명확히 하면서도 노-자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 생태․여성․소수자․평화의 측면에서의 체제 극복

-. 사회적 관계와 시장 관계에 대한 노동계급과 민중의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몰계급적이고 애매모호한 자유주의 의제를 운동의 과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여성, 생태, 평화주의적 시각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소비 체제임을 강력하게 비판. 수천년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기 보다는 시장의 배후지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을 이중적으로 착취하고, 자연을 오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서만 여기며, 이윤획득을 위한 전쟁으로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극복을 명확히 함.

진보신당의 활동 원리

○ (정치활동방식의 원칙) ‘주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활속의 진보를 구현하면서 실현해야 함. 다만, 이러한 원칙은 기존 국가기구에 제한되지 않는 민중들의 집단적 행위 능력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현실에서 확인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

새로운 진보의 가치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 ‘주의’나 ‘이즘’을 앞세우지 않고 그 내용에 천착하여 함께 논쟁하고 고민하며 배워가야 함. 이것이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것임.

○ (노동정치) 독자적인 노동 정치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 인정받고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성장, 당과 민주노총 등과의 관계는 각자의 운동을 고무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추동할 수 있는 협력적, 비판적, 견제적 관계로 재구성.

○ (연대)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를 중심으로 한 생활진보 정치를 지향하며, 각론을 두고 당 안팎의 논의를 모아나가야 함. 관념적 진보가 아니라 생활 진보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시민단체, 전문가, 국민 대중들과 폭넓게 만날 것. 아울러, 다양한 사회운동을 촉진하고, 사회운동간의 연대를 확장하여 한국사회운동 전체의 동반성장 도모

○ (평화) 민중적 입장에 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세우고, 반핵, 평화,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모색

○ (당내 민주주의 측면)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파격적 실험을 통해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선도 ▲중앙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에 대한 추첨제 실시 ▲기타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당원제도개선, 당 지역 체계, 지도 체계 등) 도입 ▲ 의제해결 중심의 횡적조직 활성화 등 다양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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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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