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한미FTA 국민투표 회부
    2008년 02월 24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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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걸린 서민들의 삶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토만 파헤쳐 뒤집는 것이 아니다. 인수위의 정책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언한대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불도저처럼 추진할 것이다.

이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마저 요금이 폭등하거나 아예 끊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교육 진작 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

민간보험의 확대와 병원 당연지정제의 폐지로 시작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 감기같은 간단한 질병 마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생지옥을 연출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 클러스터 정책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앞으로 2-3년 최대한 팽창할 것이다. 말하자면 ‘토건형 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미국경제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

자연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시대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그 가치를 파괴하면서 성장을 부르짖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의 습관에 젖어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장기침체, 중국경제의 속도조절이 겹쳐지는 3-4년 후, 한국은 97년의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대규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서민들의 삶을 지킬 것인가?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 2중대이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고 남북관계에서는 훨씬 더 수구적이라는 점만 다르다. 손학규의 통합민주당 또한 한나라당 3중대이다.

신자유주의의 반영구적 제도화인 한미 FTA를 누구보다도 앞서 추진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어디에 있는가?

이들은 한나라당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감세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손학규대표의 ‘새로운 진보’는 신자유주의라는 ‘막차 올라타기’에 다름 아니다. 80년대 민주화세력은 이제 시대의 미아가 되었다.

자폐적 면역결핍증에 걸린 민주노동당

바야흐로 시장만능의 시대가 가고, 생태와 공동체의 시대가 온다. 진보가 자신의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절호의 기회에 한국의 진보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3% 만큼의 신뢰밖에 얻지 못했다.

평등과 연대, 생태와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그 가치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이 왜 자멸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80년대의 과거에 아직도 묶여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의 길로 진화하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안타깝게도 ‘운동권’이라는 80년대의 길목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NL과 PD라는 20년 전의 추상적인 대립 구도는 사사건건 진보의 발목을 잡았다. 당내 민주주의는 토론없는 다수결로 둔갑해서 패권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외부의 정당에 당내 정보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면역결핍증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을 모든 비판의 성역으로 만든 것은 말 그대로 상식 밖의 일이다.

87년 대투쟁의 결과물인 대중조직은 진보의 소중하고 또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대중조직이 자기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은 노동의 정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공공성의 강화라는 넓은 시야를 공유하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든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와 같은 오해를 사전에 봉쇄해야 했다. 대중조직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더 넓은 장기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당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당과 대중조직이 공멸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의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존하는 정당 중 가장 정책정당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며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가장 일잘하는 의원들로 선정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데모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층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의 대의원 대회는 최소한의 혁신마저 거부했다.

여전히 80년대의 노선으로 대중조직의 배타적 지지에 안주하며 ‘코리아연방’과 같은 비상식적 국가비전을 제시해선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지역민의 삶 속에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과거 운동권 정파의 사업에 매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자폐적 면역결핍증에 빠져버렸다.

이명박 정부에 맞설 “(가칭)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연대회의”

그러나 한국의 진보가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우리는 87년부터 20년간 지속된 진보운동의 한 단계가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한다. 시장만능의 세계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전진했다. 다음 단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가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당장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서 서민의 삶을 수호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13%의 지지를 받은 8명의 국회의원들로도 중과부적 그 자체였는데 3%로는 어림도 없다. 한나라당 1,2,3중대가 아닌 실력있는 견제세력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탈당한 핵심 정책역량과 함께 시민사회의 진보적 지식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묶어 이명박 정부를 정책으로 압도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의 정당으로 출발할 것이다.

생태의 문제는 더 미룰 수 있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당면 문제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파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일으키려는 토건업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절박하다.

환경규제의 강화를 예고해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세제 및 공공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킨다.

평등은 진보 고유의 가치이다. 그러나 과잉금융화와 거품경제의 시대에 과거의 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는 평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자산재분배를 통해 최소한 교육, 의료, 주거라는 삶의 필수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연대는 진보의 목표인 동시에 진보의 유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사회연대전략은 서민을 이루는 각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지름길임을 증명할 것이다. 연대의 실천과 성공을 통해서 비로소 천박한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

평화 역시 진보가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남북문제는 철저하게 평화라는 가치 아래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틀림없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외교전략이 필수적이다.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남북 두 국가와 한반도 민중이라는 구체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서 평가받아야 하며 경제협력은 오직 북한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생태, 평등, 연대, 평화라는 진보의 네 가치를 풀뿌리 공동체에서 실현할 것이다. 지난 몇십년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사회,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중앙의 정책형성과 더불어 그 정책을 풀뿌리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생활 속의 푸른 진보”의 터전이며 ‘아래로부터의 성장’의 기관차다.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시장 대 국가’라는 오랜 대립, 즉 신자유주의와 구사회주의적 사고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기업 국가의 길을 사회/공동체 국가의 길로 대체할 것이다.

진보신당에는 문턱이 없다. 금기도 없다. 소수자는 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아주 평범한 시민, 학생이 한 오라기의 꺼림직함도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 놓은 정당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그들의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이다. 젊고, 푸르고, 역동적인 진보의 시대, 우리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첨부> 진보신당의 정책기조 (메모)

0 전제 – 한반도대운하와 한미FTA의 국민투표 회부

0-1 한반도 대운하는 한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를 송두리째 파헤치는 사업이며 한미 FTA는 앞으로의 사회경제체제를 시장만능으로 만드는 정책기조이다.

0-2 이 두 정책은 앞으로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므로 둘을 묶어 국민투표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자산재분배(asset redistribution)와 공공성 강화

1-1 김영삼의 세계화=시장동원의 노골화 이후 한국경제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과거에 신분 상승의 통로였던 교육(=인적 자산의 형성)은 이제 사회의 이동을 가로막는 통로가 되어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1-2 박정희 시대 (이명박 등) 지배계급 일부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 투기는 전 사회에 만연하여 소득 양극화를 넘어서 자산 양극화를 극단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1-3 한미 FTA와 이명박 정부가 시도할 의료 민영화, 네트워크 산업(전기, 철도, 수도, 개스, 우편 등)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서민의 삶을 극도로 압박할 것이다

1-4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강력한 자산재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즉 공교육 강화, 부동산 안정 및 서민의 주택 마련, 공공 의료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1 교육,의료,주거 등 가치재 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자산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공 부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예컨대 사교육시장에서 올린 소득, 민영 보험사에 대한 법인세,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여 세금을 거둬 들여 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에 투자한다.

1-4-2 현재의 심각한 불평등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2주택 이상 소유자 택지를 채권 매입 한다. 전국의 국립대학을 통합하고 대학입시를 폐지한다. 군단위의 공공의료체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달성한다.

1-5 네트워크 공기업(철도, 전기, 수도, 개스, 우편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 공기업의 노동자, 지역 주민, 지역의 소비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현재 민영화 추세를 반영하는 민관합작(private public partnership)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민중참여공기업(people public partnership)을 목표로 한다.

1-6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수익성이라는 공기업 평가기준을 철회하고 사회 기여를 중심으로하는 공공성 지표를 도입한다 

2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

2-1 새마을 운동 이후 사라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재투자법에 의한 지역금융의 부활과 동시에 풀뿌리 공동체 기금을 마련하여 공동체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2-2 지역금융 및 공동체 복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교육, 주택, 의료)를 자체에서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초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과거에 사라진 각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주체로 탄생한다.

2-3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하는 대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적 네트워크로 활성화하여 풀뿌리 공동체를 강화한다.

2-4 이러한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은 지역토호가 지배하는 지역의 정치사회적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일대 혁신이다. 

3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재창조

3-1 노무현 정부의 혁신 클러스터 정책은 위로부터 국가의 보조금에 의해 전국에 비슷하게 시행되었다.

3-2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배하는 지역토호로 인해 이 정책은 극히 일부에서만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지역공동체 복원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주민자치의 각종 단체, 그리고 지역금융이 참여하여 클러스터의 지배구조(지역혁신협의회, regional deve lopment agency)를 뒤바꿔야 지역 클러스터 성공의 가능성이 열린다

3-3 지역 클러스터의 지원은 지역금융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3-4 지역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재교육, 원-하청 관계의 개혁,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에 대학교 등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적극적 노동정책 및 재교육정책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3-5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는 지역공동체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3-6 지역공동체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란 지역기금, 지역금융, 마이크로 크레딧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광역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지역 재교육 사업을 평가하여 매칭 펀드의 형식으로 국가가 지역공동체 자산 증식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기초과학에 대한 대규모 지원, 기초 기술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국가연구소 설립 등에 주력한다

4-1 국가는 세계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정보의 공유를 위한 도서관 등 정보 네트워크의 설립, 고가의 공동 이용 설비)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마다 특유한 공공재(예를 들어 텔레매틱스 사업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생산하여 기업에 제공한다

4-2 각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한다

4-3 외자유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부문, 특히 기계, 화학 등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문을 지원한다(전략적 외자유치). 이를 위해 세금, 지대, 임금 등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타겟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보와 인력 네트워크를 직접 형성하거나 지원한다

5 재벌개혁 및 사회연대전략

5-1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아야 한다. 기존의 재벌관련 규제법안을 종합해서 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 재벌의 경영권은 노동자(ESOP), 지역사회(RESOP), 하청 기업의 주식 보유로 방어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주식보유와 경영참여는 사회적 합의의 경제적 기반이며 동시에 생산성 향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2 의미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연대전략을 추구한다. 보험, 연금, 임금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연대의식을 높인다.

5-3 기업은 노동자의 장기 일자리를 무한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 타협을 전제로 비정규직을 해소한다. 

6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대외적 조건의 형성

6-1 현재의 금융세계화로부터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차원의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첫째, 다양한 차원의 반세계화 운동 지원(예컨대 세계사회포럼의 유치 및 비정부기구 활동 지원)과 IMF, IBRD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 둘째, 금융세계화로 인한 경제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당장 취할 수 있는 공동 정책의 제안과 이행(예컨대 토빈세, 외환예치제), 셋째 현재의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원리의 교역체제 형성(예컨대 스티글리츠가 제안하는 공정무역) 등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 및 기타 단체와 함께 하는 정책 운동

6-2 자본의 일방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중립화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우선 공동의 외환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AMF로 발전시켜 나간다

6-3 아시아 소셜챕터를 먼저 내세워 역내 민중의 삶을 향상하는 것을 명백히 한다

6-4 아시아의 풍부한 외환을 갹출하여 북한, 몽고, 동시베리아, 중국 내륙 등 역내 낙후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한다(아시아판 마샬 플랜)

6-5 새로운 교역체제를 아시아에서 먼저 실천하고 정교화한다. 공동체적인 협력은 남북관계에서 먼저 적용되고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는 당연히 역내 저개발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7. 현재의 정세

7-1 2010-11년 경에는 미증유의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저강도) 위기에 이어, 중국의 경기침체가 겹칠 것이기 때문이다. 양 대국이 경제위기에 처해서 최초로 무역/외환 정책의 대결을 벌일 것이다.

7-2 이것은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위기를 뜻한다. 통제되지 않은 금융자본의 문제의 폭발을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과제인데, 중국의 국가발전위원회의 현재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외환통제 등 경제통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지역 경제협력에 가장 미온적인 일본도 AMF 등의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다.

7-3 이명박 정권의 투기 유발 정책으로 한국경제는 2-3년의 초호황을 누리겠지만 3-4년 뒤의 위기 시대에 양극화는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80년대 초의 독재도, 98년의 위기에 따른 국민의 동원(예컨대 금모으기)에 의한 수습도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7-4 진보세력은 지금부터 ‘글로벌 시대의 공공성 강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정책꾸러미를 만들고(1-6까지가 대체로 그러한 정책의 윤곽이다) 대중조직, 그리고 대중 자체를 설득해야 한다.

7-5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적, 국내적 연대=공동체적 협력이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도 신자유주의적 해법이나 구 사회주의적 해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7-6 한국에서 시작되는 진보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는 결국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 견인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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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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