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연대 민주노동당 철수 선언
    2008년 02월 18일 01: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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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사민주의자여, 민주노동당에서 철수하라!! –

◆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은 사실상 ‘자율과연대’의 혁신안이었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이하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전면 철수할 것을 선언한다. 2월 3일 당 대회에 제출된 비대위의 혁신안은 사실상 자율과연대의 혁신안이었다.

친북편향 문제와 관련된 최기영의 출당과 북핵 문제, 정파등록제와 1인1표제의 실시, 정당법에 입각한 당 운영과 투명회계 원칙 등은 모두 그간 당내 NL/PD의 담합으로 이뤄지지 않던 사안들이며, 자율과연대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끈질기게 제기했던 이슈들이다. 그리고 이는 당 혁신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

◆ 민주노동당은 ‘친북 주사파 정당’으로 전락했다.

자율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와 ‘간첩활동의 자유’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간첩의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법리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형법상 간첩죄는 존속된다.

그렇기에 친북주사파 세력이 최기영을 옹호하고자 했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니라 ‘형법’상 간첩죄 폐지를 주장했어야 하며,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간첩활동의 자유를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다.

◆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 철수를 공식 선언한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사망’했음을 공식 선언한다. 과거 유럽의 많은 공산당들이 소련의 위성정당이었던 것처럼, 이제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수 없으며,
더 이상 민주노동당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간 민주노동당 내에서 평당원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실천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자부하는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할 것임을 밝힌다. 덧붙여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당원들에게 두 가지 행동 지침을 적극 권고한다.

첫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당원들은 민주노동당에서 철수(탈당)하라!!

둘째,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새로운 노동자 대중정당과 사민주의 세력화를 위해 자율과연대를 비롯한 각자의 근거지에 총결집을 시작하라 !!

◆ 자율과연대는 사민주의 세력화를 위한 대단결의 ‘큰 바다’에 뛰어들 것이다.

자율과연대는 대한민국을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각자의 노동에 보람을 느끼며 각 개인들이 스스로를 존경하는 행복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율과연대는 일체의 기득권에 얽매일 생각이 없다.

이제 자율과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함으로써 더 큰 바다로 뛰어들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사민주의 세력화의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2월 18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 www.kdlps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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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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