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참여정부 확실하게 계승 발전
    2008년 01월 07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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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회 측은 교육부를 질타했다고 한다. 관치의 관행을 종식시키고 자유화의 새바람을 교육계에 불어넣겠다는 이명박 정부다. 교육부의 존재 자체가 자유화 세력에겐 눈엣가시일 것이다.

   
▲ 지난 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사진=뉴시스)
 

이날 인수위 측으로 참석한 이주호 의원은 이명박 진영의 교육 부문 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주호 의원이 ‘관치타파’를 외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참여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에 이주호 의원이 참가해 관치타파를 외치며 국립대 법인화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교육 분야에선 진작부터 대연정이 가동되고 있었던 셈이다.

참여정부는 국립대를 법인화하고 한미FTA를 통해 고등교육 시장을 개방, 대학 부문을 자율화하려고 했었다. 한미FTA를 통한 개방은 미국 측의 무관심으로 일단 주춤한 상태이지만 국립대 법인화를 통한 관치청산은 완강히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 인수위 교육 부문의 일성이 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는 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걸 의미한다. 다만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약간의 조정이 가해지고, 정책의 강도가 더 세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유화와 분권화는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기조였다. 이명박 정부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고등교육 부문(대학)과 중등교육 부문에 모두 자율성을 줄 것이며 각 교육청과 대교협 등에 권한을 이양해 분권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 자율권 주고 내신 강화하겠다던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내신강화 입시안을 가지고 각 대학과 지루하게 대립했다. 그리고 끝내 대학들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각 대학에 자율성을 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 의하면 내신이 강화되지 않으면 나라 교육이 황폐화된다. 그런데도 각 대학의 협조를 얻지 못해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 정책기조상 나라 교육 황폐화보다 각 대학의 자율성이 더 우선했던 셈이다.

대학의 자율성에 상당한 통제가 가해지는 것처럼 오해된 2008년 입시안 자체가 사실은 자율성 보장안이었다. 각각의 전형요소를 어떻게 활용해 학생을 뽑을지가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진 정책이었고, 그 결과 전 국민이 각 대학별 논술 파동, 내신 파동 등에 휘둘린 것이다.

각 대학에 맡겨진 입시는 과거 ‘관치’(?) 시절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이 복잡함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으로 이전됐다. 입시설명회마다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차는 학부모들의 행렬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애타는 몸부림이었다.

3불정책이 있게 된 건 각 대학에 자율성을 줬기 때문이다.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3불 중 고교등급제 금지나 본고사 금지는 이미 상당 부분 허물어진 상태다. 이것을 이름만이라도 지키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였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 이름조차 없애겠다고 한다. 기조는 같되 참여정부보다 더 강하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는 지난 역사는 고교평준화 해체사다. 평준화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자사고, 특목고, 특목중 등을 만들고 외국인학교 등을 획책했다. 참여정부는 말기에 자사고, 특목고만은 그 폐해를 절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미 개방형 자율학교라는 또 다른 자율화 방안을 마련해놓은 다음의 일이었다. 자립형 사립이든 개방형 자율이든 반드시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야 말겠다는 ‘자율 강박’에 빠진 듯한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조심스러운 우회안보다 더 노골적인 중등 부문 자율화를 약속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분권화를 위해 각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도록 제도를 바꿨다. 한나라당은 그전부터 오매불망 교육에서의 지방분권체제 강화를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는 각 교육청에게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나왔다. 자율화와 분권화가 이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됐다.

‘자유화’ 극단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

자유화 교육개혁이 시작된 후 우리는 교육파탄, 공교육 붕괴라는 말을 듣게 됐다. 평준화라는 국가통제체제를 해체한 덕분에 봉건사회에서나 있어야 할 귀족일류학교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조선과 같은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귀족일류학교들을 만들어 놓으면 범국민적인 입학 쟁탈전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사교육 시장 폭발로 이어진다.

각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된 결과 각 대학별 전형이 너무나 복잡해져 공교육 교사들이나 맞벌이하는 일반 학부모들은 그 복잡한 속에서의 맞춤정보를 일일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남 사교육의 비교우위는 급상승했고, 자식과 함께 뛰며 입시 분석까지 책임지는 고소득 고학력 전업주부의 입시보조 중요성이 극대화됐다. 그 귀결은 망국적인 사교육비와 함께,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자유화 기조를 계승하며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겠다고 한다. 그건 그간의 망국적 사교육비와 교육파탄을 그대로 계승하며, 파탄상을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제 개천에서 용은커녕 미꾸라지 한 마리도 나오기 힘든 세상으로 진화하려 한다.

그런 세상은 민주공화국의 파탄을 의미한다. 신분체제를 종식시키고 애써 민주공화국을 만든 의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허리가 휠 만큼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빈부에 따라 고스란히 자식의 교복과 학벌 간판이 갈리는 세상. 그리하여 결국 빈부가 대물림되는 세상. 자유화 교육개혁은 그런 세상을 만든다.

자유화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유일한 제도권 정치세력인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남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었으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자기 발등을 ‘제대로‘ 찍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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