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호철, "노-심 금배지보다 당혁신을"
        2007년 12월 24일 09: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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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학)는 24일 "오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기대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기 위해 미봉적 타협 노선을 택하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노회찬, 심상정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가 당혁신의 기수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민주노동당, 아니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차세대 스타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이명박의 승리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정동영 후보도 노무현 정부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그만큼 지지를 받은 것은 선방을 한 것인데 반해, 권 의원과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의 최대 패자"라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패기와 변화가 무기인 진보정당의 얼굴로 식상한 후보가 다시 출마하고 특히 대중적 정서와 동떨어진 친북세력의 지지를 받아 출마할 경우 그 결과는 뻔함에도 불구하고 노욕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당을 자멸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손 교수는 "고종석 객원논설위원이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2007년 12월 20일자) 칼럼에서 정확히 지적했듯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 참패를 계기로 북한과의 정분을 끊는 한편 민족지상주의, 통일근본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은 연대할 진보적 체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대착오적 대상이라는 냉철한 인식에 기초해 김정일 체제가 아니라 북한 민중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변화를 포함한 재창당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만일 친북적인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는 현실로 인해 이같은 개혁이 힘들다면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면서 "특히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칼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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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철의 정치논평] 심상정, 노회찬의 결단

    “지금이라도 권영길 의원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3김 식의 욕심을 버리고, 민주노동당의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2선으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정치의 논리를 모르는 순진한 먹물의 기대일까?”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지난 7월 30일 이 지면에 썼던 ‘진보의 세대교체’라는 나의 칼럼이었다. 이 글은 권영길 의원이 민주노동당과 한국 진보운동의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했지만 이제는 이선으로 물러나 세대교체를 해야 하며, 특히 시대착오적인 친북적 자주파의 지지를 받아 당내경선에서 승리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었다.

    ■ 당 자멸의 길로 끌고간 권후보

    그렇다. 이명박의 승리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정작 놀라운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참패다. 사실 정동영 후보만 해도 노무현 정부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그만큼 지지를 받은 것은 선방을 한 것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2002년 대선의 득표율보다 오히려 후퇴한 3% 득표에 그쳤고 무소속의 이회창, 정치 신인 문국현 후보보다 뒤진 5위로 밀려났다. 이 점에서 권 의원과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의 최대의 패자이다.

    특히 득표율의 단순비교를 넘어서 구체적인 조건들을 생각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2002년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원내 의석이 하나 없는 원외정당이었다. 게다가 노무현, 이회창 후보간의 박빙승부로 인해 적지 않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찍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원내 제 3당으로 적지 않은 국고보조까지 받고 있고 노무현정부의 실정에 따른 민생파탄으로 서민들에게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자유주의자들까지도 믿을 수 없으며 역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에 너무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이명박의 독주체제로 인해 지지자들이 사표를 걱정해 권 의원 대신 정동영 후보를 찍을 걱정도 적었다. 그런데도 목표치인 300만 표는커녕 2002년보다 후퇴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진보의 세대교체’에서 지적했듯이 패기와 변화가 무기인 진보정당의 얼굴로 식상한 후보가 다시 출마하고 특히 대중적 정서와 동떨어진 친북세력의 지지를 받아 출마하는 경우, 그 같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노욕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당을 자멸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선거공약까지 들고 나왔으니 할 말이 없다. 아니 김정일체제라는 사실상의 세습왕정체제를 민주화하는 계획도 없이 북한과 연방공화국이라니 ‘코리아 왕정-공화국 연방’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고종석 객원논설위원이 ‘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2007년 12월 20일자) 칼럼에서 정확히 지적했듯이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참패를 계기로 북한과의 정분을 끊는 한편 민족지상주의, 통일근본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정권은 연대할 진보적 체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대착오적 대상이라는 냉철한 인식에 기초해 김정일체제가 아니라 북한민중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 즉 이 같은 변화를 포함한 재창당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 차세대 지도자 당혁신 기수돼야

    만일 친북적인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는 현실로 인해 이 같은 개혁이 힘들다면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 특히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오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기대여 금배지를 한번 더 달기 위해 미봉적 타협노선을 택하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이 같은 당혁신의 기수로 나서야 한다. 결국 민주노동당, 아니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차세대 스타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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