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⑥ 당 조직을 자율적이고 유연하며 실험적인 체계로 바꾼다

민주노동당의 조직 체계에도 일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단순한 땜질 처방만으로는 안 된다. 당 조직 전체를 “한 번 들었다 놔야” 한다. 그 동안 조직 혁신이 계속 지체되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선거 대응과 정파 투쟁에 과도하게 적응하며 경직되어버린 조직 체계에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실험성을 부여하자면, 과거와의 단호한 단절이 필요하다.

▲ 작년 1월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노동당 창당 7주년 기념대회. 올해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사진=뉴시스)

일단 중앙당 차원에서는 고루한 관료형 조직 구조를 깨야 한다. 이제껏 민주노동당의 중앙당을 지배해온 것은 기계적 분업 체계다. 기획을 맡는 간부 따로, 조직을 맡는 간부 따로, 교육을 맡는 간부 따로, 정책을 맡는 간부 따로다.

이렇게 해서는 급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간부들 자신도 좁은 관료적 시야에 갇히게 된다. 또한 관료형 조직 특유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우선 중앙당은 최대한 슬림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변혁의 주요 과제들에 따라 새로 편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복지’면 ‘노동-복지’, ‘평화’면 ‘평화’, 이런 식으로 임무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간부들이 해당 영역 안에서 때로는 기획도 하고 정책도 짜며 조직 사업과 연대 활동도 맡아야 한다. 그래야만 중앙당이 의원단만 쳐다보거나 지역조직의 관료적 관리에 만족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중앙당은 변혁과 집권의 능력이 축적되는 장소이자 사회운동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지역조직의 경우는 지구당 폐지론과 사수론의 양편향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풀뿌리 당원 모임이 없다면 진보정당운동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법정 지구당을 연상시키는 경직된 조직 구조를 띨 필요는 없다.

가령 이런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에는 자치구별로 당원 모임을 둔다. 자치구별 당원 모임은 그야말로 ‘모임’이다. 사무실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예산도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마치 참여예산제의 경우처럼 각 자치구별 당원 모임이 지역의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짜서 광역시도당으로부터 활동비를 배분받는다. 예산을 먼저 할당받고 사업을 짜는 게 아니라 실천 계획을 잡고 그에 따라 활동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그 동안 기초 단위 조직들이 맡아온 당원 관리나 선거 관리 등의 경직성 업무는 광역시도당으로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당 전체의 인력 운영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와 함께 광역시도당의 정치적 위상과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상근 인력이 중앙당과 기초 단위 조직이라는 두 극에 쏠려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 극 사이의 고리인 광역시도당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자치구별 당원 모임에 더해 또 다른 일상 활동 체계가 필요하다. 이미 위에서 제시한 바 있는 노동자 당원 모임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농촌 지역에는 농민 당원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여성 당원 모임이나 소수자 당원 모임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치구별 당원 모임에 속하되, 본인이 원하면 노동자 당원 모임 등에 이중 가입해서 활동의 중심을 이쪽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당원 모임 등은 자치구가 아니라 광역시도를 무대로 실천을 벌이고 광역시도당을 통해 중앙당과도 밀접하게 교류, 소통해야 한다.

물론 수년간 실제 당 활동을 해본 우리는 모임만 만든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분회의 실패의 역사가 그 증거다. 조직 체계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 활동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그 문제를 짚어볼 차례다.

원칙⑦ 새 정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진보정치 모델을 구축한다 – 풀뿌리 현장 중심으로!

원내 진출 이후 민주노동당에게 어떤 정치 활동의 모델이 있었다면 그것은 운동선수와 응원단의 관계 비슷한 것이었다.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부 상층 간부들이다. 당원들의 역할은 응원단이다. 구경하고 응원하고 혹은 야유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펜스가 쳐져 있다.

이것은 보수정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정치 활동 모델이다. 정책 내용만 좀 다를 뿐 그 형식은 보수정치의 복사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한국 사회를 바꿔낼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 원래 펜스를 걷어치워서 대중들이 스스로 경기장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진보정치의 목표 아닌가?

이 대목에서 눈길을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운동의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보수파 집권에 대한 대중의 압도적 지지와 함께, 87년 이후 20년간 계속된 한 시대가 저물었다.

지난 번 민중 항쟁(87년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 파업)의 산물인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의 오래된 형식들(재야 출신 직업 정치인들, 기업별 노조, 중앙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모두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진보운동은 아래로부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본래 진보정치란 대중을 정치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진보운동을 바닥에서부터 재건하는 일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진보정당이 구축해야 할 새로운 정치 활동 모델의 기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풀뿌리 현장 정치의 새삼스러운 강조다.

위에 제시한 자치구별 당원 모임이나 노동자 당원 모임이 바로 이 풀뿌리 현장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자치구별 당원 모임은 지역에서 협동조합이나 민중의 집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 당원 모임은 산별 노조의 지역 연대 활동에서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통하게 만들고 협동과 연대의 경험을 쌓으며 다채로운 공동체들을 만드는 일,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역량을 이런 풀뿌리 현장 정치를 개척하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을 통한 중앙 정치 활동도 풀뿌리 현장 정치와 별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원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이것은 전국적 정치 활동을 내팽개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적 정치 활동을 하되 몇몇 선수들만이 아니라 풀뿌리 당원들 하나하나가 모두 함께 하는 운동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원칙의 나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4년간의 당 활동에 대한 평가 아래서 18대 총선 이후의 당 활동 중심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래서 그 실천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지혜를 축적하면서 우리만의 진보정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과제에 대한 전당적인 확인 없이 일단 18대 총선부터 대응하고 보자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위장’ 진보정치운동, 즉 진보정당운동의 사실상의 자살 행위다.

원칙⑧ 당내 정파 활동을 공개하고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당내 정파 활동도 일대정비가 필요하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원들이 당 강령이 규정한 이념적 스펙트럼 안에서 입장 차이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음지’의 정파다. ‘음지’의 정파는 자신의 입장을 대중에게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로지 당직, 공직 장악에 혈안이 돼 달려든다. 그리고 당을 자파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

‘음지’의 정파를 퇴치하는 길은 당내에 ‘양지’의 정파 활동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당내 정파는 당에 등록하고 자신의 조직원을 공개한다. 또한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공개한다. 당 홈페이지에 당 전체의 정책 뿐만 아니라 당내 정파들의 이념과 노선을 게재해 대중에게 알린다. 대중에게 떳떳이 자신을 알릴 수 없는 정파는 당 안에서 정파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정파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최소 1/3, 최대 1/2을 정파명부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는다. 나머지 의석은 현행처럼 지역 대표로 구성한다.

각 정파는 당대회 사전 준비 기간에 자신의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담은 문서와 후보 명부를 제출해서 당원 투표(1인 2표 – 지역의 후보들에게 한 표, 정파명부들에 한 표)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는다. 정파와 정파가 연합해서 후보 명부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공동의 정책 및 실천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최고위원회 등의 구성 방식도 이런 제도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제까지 민주노동당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뜯어고치자.

원칙⑨ 당원 제도를 혁신한다

뜯어고쳐야 할 것 중에는 당원 제도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문제는 진성당원제의 ‘진성’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원 교육을 강화하자, 최소한 신입 당원 교육은 의무화하자, 기간 당원과 후원 당원의 구분을 두자는 등의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이미 기존의 당원 제도가 고착화되어 어쩔 수 없다는 그 한 마디 답변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창당의 각오로 당의 뼈대까지 모두 손보아야 할 때다. 따라서 당원 제도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혁신의 기본 방향은 간명하다. 당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더 많은 권한에는 더 많은 책임을! 더 많은 책임에는 더 많은 권한을!”

우선 모든 당원에게 신입당원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 신입당원 교육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당원 자격만을 부여한다. 후원당원은 현행처럼 소정의 당비를 낸다. 단 당직, 공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당원은 당직, 공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대신 후원당원과는 달리 입당시 제출한 소득 정보에 비례해 당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매해 일정한 당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혹은 당대회, 정책당대회의 준비 토론에 참여하거나 혹은 하나 이상의 당원 모임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장기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원당원으로 전환한다.

하나 이상의 당원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이 꼭 매달 꼬박꼬박 회의에 나와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자치구별 당원 모임이나 노동자 당원 모임에서 추진하는 실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게 꼭 직접 당 이름을 내건 활동일 필요는 없다. 지역의 당원 모임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방침에 따라 산별 노조의 지역 연대 활동에 앞장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중정당의 장점과 세계 진보정당운동의 교훈을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

새로운 당원 제도를 실시하자면 당원 재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당원 재등록은 제2창당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원칙⑩ 최대한 투명하게 당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원칙은 당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당에서 이런 것까지 새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하나만을 지적하겠다. 그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화다. 당 재정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당이 집권하면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민주노동당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바뀌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에는 어떠한 집권의 가능성도 없다.

이제는 모든 재정 흐름을 최소 월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뽑힌 평당원이나 당 밖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예산 감시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부터 당장 이렇게 해야 한다.

재정 운영에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진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사 정책이다. 지금껏 민주노동당은 자본가들 이상으로 급여를 ‘비용’으로만 치부해왔다. 그래서 아직도 대다수 상근 간부가 노동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래서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목적만 좋으면 그 경로나 수단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의 발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진보정당의 목적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선 당 안에서부터 하나의 생생한 현실이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사람을 키우는 것 중심으로 조직을 바라봐야 한다.

3. 제2창당운동, 이렇게 시작하자

▲ 파행으로 끝난 12월 29일의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진=참세상)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의 당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임시당대회 뿐이다. 임시당대회에서 대선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 평가’라는 말의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 결과는 원내 진출 4년간의 민주노동당 활동 전반에 대한 대중의 총체적 평가였다. 따라서 대선 평가는 곧 민주노동당의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여야만 한다.

대선 평가 이전에는 어떠한 총선 준비 일정도 있을 수 없다. “대선 평가 없이 총선 준비 없다!” 따라서 비례대표 경선 일정은 무기한 전면 연기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비례대표 경선 일정을 어떤 식으로든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보이콧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임시당대회에서는 당 활동 평가의 결과로 일종의 준강령적 문서인 「민주노동당 4년의 반성과 제2창당 결의」(가제)를 채택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앞으로 민주노동당 정치 활동의 기본 방향: 내용적으로는 적색과 녹색의 정치, 즉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민중의 생활 속에 녹여내는 정치(적색의 정치)와 차기 정권의 개발주의에 맞선 새로운 삶의 방식의 연대(녹색의 정치). 형식적으로는 풀뿌리 현장 중심의 정치, 즉 진보운동의 아래로부터의 재건. 통일 중심의 운동 노선은 철저히 폐기한다.

둘째, 종북주의 척결. 종북주의 청산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당내 재교육에 돌입한다.

셋째, 계급연대, 사회연대의 원칙의 확인: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토론하되 현재의 조직 노동자들이 계급연대, 사회연대의 원칙을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을 벌여야 함을 확인한다. 당이 이 원칙을 노동운동 내에 확산하는 데 당운을 건다는 점을 또한 확인한다.

임시당대회에서 위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채택된다면 ‘제2창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창당위원회의 진두 지휘 아래 총선에 대응하며 제2창당운동(당원 재등록 등을 포함한)에 돌입한다. 제2창당위원회에는 민주노동당의 지도자군 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 진영의 지도적 인사나 현재 민주노동당에 참여하지 않은 진보 세력의 지도자들까지 포함한다.

그럼, 만약 임시당대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임시당대회가 소집되어도 위의 내용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때에는 ‘전혀 다른’ 경로를 향해 단호히 나아가야 한다. 당대회보다 더 근본적인 결정 단위인 평당원들과 함께 ‘전혀 새로운’ 역사의 선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본래 바랐던 것, 그것은 국회의원 몇 석이 아니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이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선택과 결단, 행위의 순간, 역사를 만들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동지들, 민주노동당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민중을, 역사를 먼저 생각하자! 결연한 태도로 제2창당운동에 나서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