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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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06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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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은성 기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6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전직대통령 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현행은 1969년 군사독재시절에 제정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최고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시 월급의 95%가 매달 연금으로 지급되며,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비서관 3인 고용, 경호 경비, 기념사업 지원,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비용 국가부담(배우자 포함)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월 1,50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되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월 1,300~1,400만원의 연금을 매달 받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미국은 월급의 42%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신이 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월급 50% 상당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경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없애 모든 예우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전직 대통령은 소득세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4대 사회보험중 건강보험료 수급액의 0.8%만을 납부하는데, 이는 일반 직장 가입자의 4%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반 서민들은 국민연금을 40년간 넣어야 2010년 이후 평균소득액의 50%를 받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5년 일하고 월급의 95%를 매월 지급받는 것은 부당한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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