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복음 조용기 목사 왜 세금 안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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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30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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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종교인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아부’에 가까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가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침묵으로 일관할 때 권영길 후보는 한국 사회 근대 100년 금기 깨기에 도전하며 성가신(?) 논쟁을 자처한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일년에 약 12억 가량의 수입(2001년 기준, 교회별 상회비 및 교역자 십일조 납입현황 추정)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조용기 목사가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당원등이 30일 지역 유세를 돌고 있는 권 후보를 대신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전하는 이색 유세전을 펼쳤다.

    권 후보가 근대 100년 금기깨기 과제로 제안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 및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첫 번째 유세인 것.

       
      ▲ 사진=김은성 기자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교인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관련된 회계 제도도 없다.

    그러다 보니 특권층이 돼버린 일부 목사 등에 의해 조세정의가 훼손되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의 외화밀반출 및 횡령사건, 꽃동네 사건 등이 보여주듯 여러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문제가 돼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성직자들이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목회자를 공무원격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미국은 목회자 사회복지차원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목회자에게 그만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외국에서는 종교인들이 만일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소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론은 어떨까. 지난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연대(종비련)의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이 일었을 무렵, 8만 명이 참여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조사 결과 찬성이 86.3% 반대가 12.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그 당시 다른 기관이 벌인 조사 결과와도 흡사하다.

    네이버(85.8%), 야후(82.6%), 엠파스(84%) , KBS(79.7%), 동아일보(85.5%), 조선일보(82.3%) ,한겨레신문(89.9%) 등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합리적인 실례와 ‘소득이 있느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적 상식을 근거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일정 한도 내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종교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외국처럼 종교법인의 회계규정을 마련해 이에 따른 회계 처리와 결산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거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홍우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부패와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사회의 불편한 진실인 금기를 깨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에 섰다”면서 “그 누구도 대형 교회에 세금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자고 말하지 않지만,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이며 진보정당의 승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인숙 여성활력 상임선대본부장은 "거대한 삼성이라는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힘으로 특검을 통과시킨 민주노동당이 이제는 새로운 금기에 도전한다"면서 "선거때마다 각 정당들은 종교단체에 대해 아무런 발언도 못하고 표만 구걸하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국민의 양심에 따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종교인이 가진 특권에 맞서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등 금기를 깨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재옥 녹색정치 사업단장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법의 비호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특권계층이 있는데,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특정 종교인이 바로 그들”이라며 "종교인도 당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한 특권을 부정하는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심 단장은 "8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도 피눈물을 흘리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도 세금을 내는데 2000년 기준으로 일년에 11억을 넘게 벌어들이는 조용기 목사가 버는 돈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갈수록 늘고 있는 대형 교회의 부동산 재산이 단순히 교인의 헌금으로만 조성된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사회의 막중한 책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단장은 "앞으로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존엄사, 동성 가족법제화, 동반자등록법 등 사회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을 시민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건강하고 투명하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세는 이홍우 공동선대본부장, 박인숙 여성선거대책본부장, 심재옥 녹색정치사업단장, 홍승하 선대위원,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직자 및 서울시당 당원, 중앙유세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유세는 사전에 준비가 소홀한 채 급작스레 진행된데 따른 일부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날 밤 늦게 결정된데다가 유세 한 시간 전에 연락을 받고 참석한 지도부들도 당황해하며, 유세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또한 유세 진행 순서와 내용조차 공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권 후보가 직접 유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던 기자들도 후보가 불참하는 것이 확인되자 곧바로 철수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썰렁해졌다. 이홍우 본부장은 "어제 밤11시에 급히 결정이 됐고 저 또한 오늘 30분 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았다"면서 후보가 직접 유세를 하는 줄 알고 참석했던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권 후보는 오는 5일 목사 등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에 앞서 오는 2일에는 동반자 등록법을 주제로 한 동성커플, 비혼 이성커플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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