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제, 이산화탄소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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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15일 0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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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낭비 한 해 23조 1천억원. 교통 사고 사망자수 10년 동안 139,000명. 도로 중심부 일산화탄소와 납 오염의 90~95% 발생.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40%. 대중교통을 비롯한 도로교통의 현실을 말해주는 수치들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대중교통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환경을 살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대중교통 혁명"의 방안을 내놓았다.

권 후보의 주요 공약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 및 대학생 포함한 전체 학생 요금 50% 할인 △2020년까지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방출량 20% 감축(2005년 대비) △버스·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전일 50% 할인 △인간·평등·생태의 교통정책으로, 생활 속에 진보를 실천 등이다.

권 후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짜증으로 몰아가는 교통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과오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동차, 토목자본, 석유를 중심으로 발전된 전체 교통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교통시설 투자의 60% 이상이 도로에 집중되고, 수입에너지의 25%를 소비하는 교통체제는 양적으로만 성장을 강제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제 이러한 낡은 시대의 유물인 자동차, 토목자본, 석유의존적인 교통체제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토건국가 개발논리와 그것에 포섭된 사회적 환경과 단절해야" 하며 이럴 때에만 "생명을 살리는 교통,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를 위해 교통권은 기본권이라는 원칙 아래 "신체적·경제적·문화적 이유로 교통을 이용함에 차별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할 것과 "대중교통에 획기적 투자로 교통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교통체제를 친환경교통체제로의 전환"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2020년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그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교통정책 개념도

   
 
 

권 후보는 구체적 정책으로 △대체도로 없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수와 무료 통행 △고속도로 운행 버스·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전일 50% 할인 △택시 감차와 감차된 부분의 공영택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또 "노동자·시민의 참여 및 교통자치권의 확대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하고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을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녹색교통 등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하여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며 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통합하여 환경세로 전환하고, 도로중심의 투자를 강제했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친환경교통체제로의 전환 종자돈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운수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여 운수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지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적정 인력 확보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과 교통재해를 예방"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환경세로 전환과 녹색교통특별회계의 신설을 통하여 대중교통, 친환경교통체제로의 전환과 교통약자 지원의 종자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건설교통부를 해체하여 대중교통업무를 교통부로 독립시키고, 도로 공급의 주요 주체였던 도로공사 업무를 개혁하여 기존의 도로중심 교통 패러다임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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